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2005-07-29 조례 제 3073호
(일부개정) 2007-05-04 조례 제 3177호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3234호
(전부개정) 2008-05-09 조례 제 3260호
(일부개정) 2009-03-13 조례 제 3319호
(일부개정) 2010-10-29 조례 제 3432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04-01 조례 제 3470호
(일부개정) 2012-04-06 조례 제 354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도역으로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따른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4.1>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을 도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4.1>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1.4.1>

3.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개정 2011.4.1,2012.4.6>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개정 2011.4.1>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개정 2011.4.1>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개정 2011.4.1>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개정 2011.4.1>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1.4.1>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개정 2011.4.1, 2012.4.6>

7. “집단화”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4.1>

8. “투자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1.4.1>

9. “타 시·도”란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1.4.1>

10. 삭제<2011.4.1>

11. 삭제<2011.4.1>

12. 삭제<2011.4.1>

13. 삭제<2011.4.1>

14.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1.4.1>

15.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11.4.1>

16. “부지매입보조금”이란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1.4.1>

17. “본사이전보조금”이란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1.4.1>

18. “신설”이란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도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4.1>

19. “증설”이란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4.1>

20. “수도권 인접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도권과 인접한 광역 시·도의 시·군을 말하는 것으로 제2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신설 2011.4.1>

21.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1.4.1>

22. “일반지역”이란 제20호에 따른 수도권 인접지역과 제21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1.4.1>

2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1.4.1>

24.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1.4.1> <개정 2012.4.6>

제3조(기업유치 의무) 도지사는 강원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2 장 이전기업 투자지원

제4조(산업시설용지 지원) 도지사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도내 유치와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후 강원도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지역

3.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투자촉진지구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전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이전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4.1>

제7조(이전기업 고용보조금지원)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2011.4.1>

제10조(임대료 지원)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4.1>

제11조(세제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용지지원) 이전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금융지원) 도지사는 기업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에 대해「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특별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3.13, 2011.4.1>

제16조(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9.3.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삭제<2011.4.1>

제17조 삭제<2011.4.1>

제4장 기업유치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도역으로의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1.4.1>

② 유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10.29, 2011.4.1, 2012.4.6>

1.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2. 기술전문가 : 3명

3. 경영전문가 : 2명

4. 그 밖에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4.1>

⑤ 유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1.4.1>

⑥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2.4.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기능) 유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기업유치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투자촉진지역의 지정 심의

2.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3. 유치하려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금액 심의<개정 2011.4.1, 2012.4.6>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5. 기업유치성과금의 지급심의<개정 2011.4.1>

6.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유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개정 2011.4.1>

제20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4.1>

②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일부를 해당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4.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와 시·군의 예산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23조(이전기업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4.1>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2012.4.6>

③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7년이상 경영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4.1>

④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원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개정 2011.4.1>

제23조의2(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 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투자계획서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제23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6］

제23조의3(보조금 지원기업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10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3조의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6］

제24조 삭제<2011.4.1>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1.4.1>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개정 2011.4.1>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4.1>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삭제<2011.4.1>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7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개정 2011.4.1>

7.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7년 이내 사용을 중지하거나 7년 이내에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1.4.1>

8.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1.4.1>

③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 미이행 및 제23조의3제2항과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시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상계처리,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4.6>

제26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도지사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기업유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협력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력관의 자격기준과 제2항의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도지사는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해「강원도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유치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4.1>

부칙 <제3260호, 200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9호, 200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432호), 2010.10.2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제5조 중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⑨ 생략
⑩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한다.
⑪ ~ (22) 생략

부칙 <제3470호,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9호,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09-09 규칙 제 2699호
(일부개정) 2006-08-11 규칙 제 2742호
(일부개정) 2007-12-28 규칙 제 2780호
(일부개정) 2008-05-09 규칙 제 2785호
(일부개정) 2008-12-29 규칙 제 2801호
(일부개정) 2009-03-13 규칙 제 2815호
(일부개정) 2010-06-25 규칙 제 2852호
(일부개정) 2011-04-22 규칙 제 2874호
(일부개정) 2012-04-06 규칙 제 289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29, 2007.12.28>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0.6.25, 2011.4.22>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개정 2010.6.25>

2. 타 시·도에서 창업하여 도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이하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는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이후에도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개정 2011.4.22>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과 이전 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개정 2010.6.25, 2011.4.22>

가. 삭제<2011.4.22>

나. 삭제<2011.4.22>

다. 삭제<2011.4.22>

라. 삭제<2011.4.22>

4. 삭제<2011.4.22>

5. 도지사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4.22>

가. 투자촉진지역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나.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 지역전략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제2조의2 삭제<2011.4.22>

제3조(본사이전보조금)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7.28, 2005. 7.29, 2007.12.28, 2010.6.25, 2011.4.22>

②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7.28, 2008.5.9, 2010.6.25>

제4조(투자보조금)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4.22>

②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2010.6.25, 2011.4.22>

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이전 건별 1회에 한정한다. <신설 2010.6.25>

제4조의2(부지매입보조금)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4. 7.28, 2005. 7.29, 2007.12.28, 2008.12.29,2009.3.13, 2011.4.22>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28, 2005. 7.29, 2008.5.9, 2010.6.25>

③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실제거래가격 또는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신설 2005. 7.29> <개정 2010.6.25>

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이전 건별 보조금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신설 2010.6.25>

제4조의3(임대료의 지원)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7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정상임대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5.9, 2010.6.25, 2011.4.22>

② 도지사가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1.4.22>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 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1.4.22>

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8] <개정 2008.5.9, 2010.6.25>

제5조(사업의 영위) 제3조부터 제4조의2까지 및 제7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다만, 이전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7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3·3·15, 2004. 7.28, 2008.5.9, 2010.6.25, 2011.4.22>

제6조(고용보조금)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5.9, 2009.3.13, 2010.6.25, 2011.4.22>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8] <개정 2008.5.9, 2011.4.22>

제6조의2(교육훈련보조금)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7.29, 2007.12.28, 2008.5.9, 2009.3.13, 2010.6.25, 2011.4.22>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전기업이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8.11, 2010.6.25, 2011.4.22>

③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29, 2008.5.9, 2010.6.25>

④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시장·군수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 8. 11><개정 2010.6.25, 2011.4.22>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제6조의3 삭제<2011.4.22>

제6조의4 삭제<2011.4.22>

제6조의5(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분양공고 후 2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5.9, 2010.6.25, 2012.4.6>

②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외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내·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③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4.6>

④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07.12.28] <개정 2008.5.9>

제7조(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의 부지매입보조금은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를 기준으로　별표 1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도의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기업의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4.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20명 미만인 둘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하여 도역으로 이전하면서 별표 1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4.22, 2012.4.6>

③ 제1항 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 특별지원의 경우 이전기업의 지원절차 등은 제4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 7.29> <개정 2009.3.13, 2010.6.25>

④ 삭제<2011.4.22>

제7조의2 삭제<2009.3.13>

제7조의3(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은 국내·외 투자금액이 7백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0.6.25>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업에게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투자규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부지매입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09.3.13, 2010.6.25>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3조 및 제6조의 2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2.4.6>

④ 삭제<2011.4.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하여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4조의3까지 및 제6조부터 제6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표 5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4.22>

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접수 받은 신청서를 즉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1.4.22>

제7조의4 삭제<2011.4.22>

제7조의5(이전기업 사후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이전기업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1.4.22>

제8조(위촉대상) 조례 제18조의 기술전문가와 경영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9, 2010.6.25>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4년제 대학의 교수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업무에 전문식견을 갖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0.6.25>

제9조(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성과금 지급기준) 조례 제27조의 성과금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7.28, 2005.7.29, 2008.5.9>

제11조(민간전문가 등의 자격기준) ①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업유치협력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4. 7.28, 2005. 7.29, 2008.5.9, 2010.6.25>

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금융기관(시중은행,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있는 사람

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삭제<2005.7.29>

제12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도와 시·군간의 보조금의 분담비율과 보조금의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군의 기업이전 수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때 국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본사이전보조금에 대하여 지방비 재원부담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7.29] <2006. 8. 11, 2008.5.9, 2009.3.13, 2010.6.25, 2011.4.22>

제13조(보조금의 신청) ① 시장·군수가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6.25, 2011.4.22>

1.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시장·군수가 지방이전기업에 지급 했거나 지급할 금액

3. 도 및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려는 지원 요청액 등<개정 2010.6.25>

4. 지방이전기업의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5. 지방이전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지방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

6. 지방이전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7. 시·군 기업유치위원회 심의의결서<신설 2011.4.22>

② 삭제<2011.4.22>

제14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23조의3제2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시: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

가. 매각대금(단, 7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이하 “이자”라 한다)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시: 보조금 전액과 이자

3. 투자지원시: 보조금 전액과 이자

4. 교육훈련지원시: 보조금 전액

② 조례 제23조의2제1항 미이행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　용하되 다음 각 호의 미달율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미달율이 양의 값인 경우에는 0(零)으로 처리하여 적용한다.

1.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율: (실투자금액-투자　계획금액) / 투자계획금액 × 100

2.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율: (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시장·군수는 조례 제23조의3 제2항의 환수결정시 그리고 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 내용과 보조금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6］

부칙 <제2553호, 200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5호, 200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2호, 2004.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7호, 2005.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9호, 2005.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2호, 2006.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0호, 200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5호, 2008.5.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① 제7조의4의 규정은 2008년 1월14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14일부터 규칙시행전까지 신규로 투자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신규투자로 인정하되,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은 2008년 1월 14일 이후 신규고용된 인원으로 한다.

부칙 <제2801호, 2008.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5호, 2009.3.13>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교부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 보조금의 일부만 교부한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변경하여 신청한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852호, 2010.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4호, 2011.4.2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도까지 이전(신설·증설을 포함한다)을 완료한 기업에 한정하여 종전 지원기준에 따라 부지매입 및 투자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제2897호, 2012.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2.4.6>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보조금 지원기준(제12조 관련)

유 형 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보조금지원 산출기준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지방비 지원 (제4조의2)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 × 10% 범위	10	-	5	5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인 기업 중 아래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 또는 200억원이상 투자		부지매입비 × 20% 범위	30	-	15	15
		상시고용인원 150명이상 또는 250억원이상 투자	수도권 인접지역	부지매입비 × 20% 범위	40	-	20	20
			일반지역	부지매입비 × 30% 범위
			성장촉진, 특수상황 지역	부지매입비 × 40% 범위
		상시고용인원 200명이상 또는 300억원이상 투자	수도권 인접지역	부지매입비 × 20% 범위	60	-	30	30
			일반지역	부지매입비 × 30% 범위
			성장촉진, 특수상황지역	부지매입비 × 40% 범위
국비 지원 중소기업 (조례 제15조)	수도권 인접지역			부지매입비 × 15(0)% 범위	120	60	30	30	()는 중견 기업
	일반지역			부지매입비 × 40(20)% 범위
	성장촉진, 특수상황지역			부지매입비 × 50(30)% 범위
※ 수도권이전 기업 중 대기업의 경우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국비 지원대상 기업 입지지원 재원부담 비율

- 수도권 인접지역(원주, 홍천):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일반지역(강릉, 동해, 속초):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성장촉진 및 특수상황지역(그 외 시군): 국비 75%, 도비 12.5%, 시군비 12.5%

※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국비 한도액이 6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로 한다.

■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2.4.6>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제12조 관련)

재원별	유형별	대 상 요 건		보조금지원 산출기준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지방비 지원 (제4조)	투 자 보조금	수도권 인접지역	대기업	투자비×3%	20	-	10	10
			중견기업	투자비×5%
			중소기업	투자비×7%
		일반지역	대기업	투자비×5%
			중견기업	투자비×7%
			중소기업	투자비×10%
		성장촉진, 특수상황 지역	대기업	투자비×10%
			중견기업	투자비×12%
			중소기업	투자비×15%
국비 지원 (조례 제15조)	설비 투자 지원	수도권 인접지역	대기업	투자비×3%	20	10	5	5
			중견기업	투자비×5%
			중소기업	투자비×7%
		일반지역	대기업	투자비×5%	20	14	3	3
			중견기업	투자비×7%
			중소기업	투자비×10%
		성장촉진, 특수상황 지역	대기업	투자비×15%	20	15	2.5	2.5
			중견기업	투자비×17%
			중소기업	투자비×20%

※ 국비 지원대상 기업 설비투자 지원의 재원부담 비율

- 수도권 인접지역(원주, 홍천):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일반지역(강릉, 동해, 속초):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성장촉진 및 특수상황지역(그 외 시군): 국비 75%, 도비 12.5%, 시군비 12.5%

※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국비 지원대상 중 지역전략, 선도, 특화업종 기업의 경우 각각 2퍼센트 지원비율 한도 상향

■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2.4.6>

교육훈련ㆍ본사이전보조금 지원기준(제12조 관련)

재원별	지원 구분	대 상 요 건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지방비 지원 (제3조, 제6조의2)	교육훈련 보조금	10명이상 신규고용 후 교육훈련 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6개월간)	10	-	5	5
	본사이전 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1백만원	5	-	2.5	2.5
국비 지원 (조례 제15조)	교육훈련 지 원	수도권 인접지역	10	5	2.5	2.5
		일반지역	10	7	1.5	1.5
		성장촉진, 특수상황지역	10	7.5	1.25	1.25

※ 교육훈련 지원 대상요건

-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6개월 범위)

※ 국비 지원대상 기업 교육훈련 지원의 재원부담 비율

- 수도권 인접지역(원주, 홍천)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일반지역(강릉, 동해, 속초)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성장촉진 및 특수상황지역(그 외 시군) : 국비 75%, 도비 12.5%, 시군비 12.5%

※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2.4.6>

신․증설기업 지원기준(제12조 관련)

유 형 별	대상요건	보조금 지원 산출 기준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지원 설비투자 (조례 제15조) 중소기업(중견기업)	수도권 인접지역	투자비 × 7(5)%	20	10	5	5
	일반지역	투자비 × 10(7)%	20	14	3	3
	성장촉진, 특수상황지역	투자비 × 20(17)%	20	15	2.5	2.5
국비지원 교육훈련 (조례 제15조) 중소기업(중견기업)	수도권인접지역		10	5	2.5	2.5
	일반지역		10	7	1.5	1.5
	성장촉진, 특수상황지역		10	7.5	1.25	1.25

※ 국비 지원대상 신․증설 지원의 재원부담 비율

- 수도권 인접지역(원주, 홍천)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일반지역(강릉, 동해, 속초)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성장촉진 및 특수상황지역(그 외 시군) : 국비 75%, 도비 12.5%, 시군비 12.5%

※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