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56호

2019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지역적 에너지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2019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절차 등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의 지역 확산 및 지역 생태계에 적합한 Biz모델을 발굴하여 초기 시장조성 지원

ㅇ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ㅇ 사업기간은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선정된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2. 지원대상

□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합하며, 지역 에너지생태계와 결합된 창의적인 신규 사업모델 또는 기존 사업과 연계한 확산 모델

□ 그 외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ㅇ 단,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

(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3. 신청자격

□ 민간 법인사업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ㅇ 단, 참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함

4. 지원규모 및 범위

□ 정부지원금 : 총 97.65억원 (잠정)

* 정부지원금 규모는 2019년 예산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의 사업별 정부지원금은 최종 예산규모 확정 내역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총 사업비의 최대 35% 이내 (정부지원 비율 적용 방안 참조)

< 정부지원 비율 적용 방안 >
구 분		정부지원 비율(%)	비 고
기존모델	LED	15	사업모델의 기존/신규 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에너지관리시스템, 태양광, 전기차 충전 등	25
신규모델	AICBM* 등	35
* AICBM :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Cloud, Big Data, Mobile ** 사업계획의 사업비 산출내역에 따라 최종 정부지원 비율 산정 - 신규모델로 제안된 사업이라도 실제 설비 등의 구성이 기존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정부지원 비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 산출방법 - 기존모델(LED)예산×0.15+기존모델(LED 외)예산×0.25+신규모델예산×0.35

□ 시행기관부담금 : 총 사업비의 65%이상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ㅇ 지방자치단체 : 총 사업비의 25% 이내

* 지방자치단체는 총 사업비의 25% 이내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는 없음

ㅇ 그 외 민간사업자 및 기타 참여 주체 : 총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

* ESCO, 정부융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 민간현물 출자는 불인정

5. 관련규정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6. 사업자 선정 및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협약		점검․완료
공고홍보		사업계획신청 (서류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진도보고, 현장점검
‘18.9.3.~ 11.7. 17:00		‘18.10.29.~ 11.7. 17:00		‘18년 11월		‘18년 12월 ~ ‘19년 1월		‘19년 상반기 내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업체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① 사업신청 : 시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후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계획서 공문 제출

② 선정평가 : 서류검토(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실시(산․학․연 전문가 중 10명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제출된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사회적 가치 반영 정도, 에너지신산업 정책연계성 및 참신성, 사업계획 충실도, 사업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 필요시 사업계획서 보완 가능

③ 대상사업 선정 : 80점 이상(가점 제외)인 경우에만 선정자격이 있으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지원 대상사업 최종 선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가점(최대 5점) 부여

* [첨부5]의 <별표2> 가점기준에 따름

- 해당지역 이해관계자(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의견서 제출 時 [첨부4] 사업자 선정평가지표 평가항목 中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에 우대

④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 체결

7. 협약체결 및 사업관리

□ 협약체결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협약

ㅇ 계획한 사업은 협약기간 이내 완료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협약변경 가능

ㅇ 사업계획 변경은 협약체결 후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선정 및 협약체결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사업규모 축소, 설치용량 감소 등의 변경사유로 지원예산은 변경(감액) 될 수 있음

□ 사업관리

ㅇ 본 사업은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되며, 주관기관(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의 사용법 및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은 ‘e나라도움’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등을 입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시행기관)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함

ㅇ 주관기관(시행기관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및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에 따라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시행기관)은 사업완료 후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정산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ㅇ 전담기관은 진도점검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실적 평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시행기관)은 협약종료 후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사후관리(5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결과물의 무단 처분이 금지되며,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후관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8.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ㅇ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정부지원 사업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기타 보급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유의사항

ㅇ 신청기관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및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 주관기관(시행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은 협약 시 보조금(국비)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과 총 사업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10.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사업공모 : 2018. 9. 3.(월) ~ 2018. 11. 7.(수) 17시까지

ㅇ 접수기간 : 2018. 10. 29.(월) ~ 2018. 11. 7.(수) 17시까지

□ 신청방법

ㅇ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처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등기) 제출 시, 2018년 11월 7일(수)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통보 요망(☏ 031-260-4426)

- 제출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지역협력실 지역에너지신산업 담당자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은 CD로 제출

ㅇ 사업계획서 양식, 기타 참고사항, 제출서류 등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공고)

11.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 031-260-4435, 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