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과업지시서

- 투명방음벽에 야생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시범사업 -

2018. 9.

환   경   부

생물다양성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Ⅱ. 연구용역 개요	2

Ⅲ. 과업 세부 내용	2

Ⅲ. 과업 추진 일정	5

Ⅳ. 행정사항	5

Ⅰ		추진배경 및 목적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방음벽 증가로, 투명방음벽에 조류충돌로 인해 부상·폐사하는 조류개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음벽으로 희생되는 조류를 최소화 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

□ 전국적으로 건물충돌로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에 인계되는 조류 개체수는 최근 7년간 연평균 1,365개체

<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에 신고된 조류 충돌 개체수 >

년도	’11	’12	’13	’14	’15	’16	’17
개체수	820	943	1,016	1,295	1,607	1,912	1,960

※ 위 통계는 신고된 개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체 조류 충돌된 개체 중 일부임.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 진행 중

*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 대책 수립 연구’(’17.11～‘18.10)

-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인계 조류*의 약 30%가 건물충돌 조류

* 미아(31%), 건물충돌(30%), 차량충돌(8%) [충남 센터 통계, ’11~현재]

유리창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폐사방지를 위한 맹금모양 버드세이버 부착 사업 효과 미미 지적(’17년 국정감사)

□ 야생조류가 인지하기 쉬운 자외선 차단용 버드테이프(막대형, Dot형 등)를 방음벽에 부착하여 부착 전·후 효과를 분석하고 사례를 홍보하고자 함

Ⅱ		용역 개요

□ 사 업 명 : 투명방음벽에 야생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시범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7개월

□ 소요예산 : 50,600천원(야생동식물보호및관리 일반용역비, 1832-309-210)

※ 일반수용비(210-01)를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 변경 필요

□ 사업방법 : 긴급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5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및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1차 공고결과 유찰될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결과 입찰자가 1인일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추진

※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 참여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과업범위

- 도로 방음벽(대전-세종간 국도)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설치

- 버드테이프 부착지역과 미부착 지역의 조류충돌 방지효과 비교·분석

Ⅲ		과업 세부 내용

도로 방음벽(대전-세종간 국도)에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설치

□ 부착 장소 :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외삼네거리 남측 방음벽

- 높이 12m, 총길이 110m의 구간 방음벽 (두 구간 중 남측 방음벽에 부착)

□ 부착 재료 : 막대형, Dot형 테이프 등 국내외 연구사례 제품

□ 부착 방법

- 투명 방음벽의 본래 취지인 전망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

- 제조사 권장 테이프 간 기본 간격을 준용하여 부착

- 수행업체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조류 유리창 충돌 방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 데이터 분석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테이프 부착은 전문 부착업체에 위탁하여 시공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전·후 및 부착/미부착지역의 충돌방지 효과 비교·분석

□ (테이프 부착/미부착 효과 모니터링) 조류충돌 방지사업 적용구간과 비적용구간에서 발생하는 조류충돌 저감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부착 전·후 충돌저감 효과 모니터링) 충돌예방 테이프 부착 후 현장 충돌사고의 감소비율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진행

※ 테이프 부착 전 현황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용역」 자료 활용

Ⅳ		과업 추진 일정

구 분	2018~2019년도
	‘18.9월	‘18.10월	‘18.11월~‘19.4월	‘19.4월
부착대상지역 현지조사
버드테이프 부착 사업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Ⅴ		행정사항

과업착수 및 과업수행 계획 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 용역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분야별 책임자의 이력서 포함)

- 연구용역 진행과정의 자문단 구성표(분야별 실무진 참여)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되 연구 참여인력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하자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과정 또는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보고회의 개최

□ 착수보고회는 과업 계약 후 20일 이내에 개최

□ 최종보고회는 과업 계약만료일 15일 이전에 개최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용역책임자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사항의 유출로 발생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과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 감독관은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사업 종료후 성과품 제출시 정해진 서식에 의거 하여 본 연구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회계검사 소견서 대체가능)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한 영상물(원본 영상 포함)과 관련한 일체의 저작권·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환경부에 귀속됨

- 복제·배포·본 영상을 기초로 하는 2차 저작물 작성 및 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는 환경부가 소유함

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서(추진계획 포함  5부)

□ 최종보고서(요약본 포함) : 10부

□ 웹서비스(인터넷 및 SNS)에 활용할 전산파일(CD 등) 1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