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DMZ 일원 생태계 보전 종합대책 수립 연구」

2018. 8.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1. 개요

□ (과업명) DMZ 일원 생태계 보전 종합대책 수립 연구

□ (과업기간) 계약일 ~ 8개월

□ (소요예산) 90,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076-1900-1932-301-260-02(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비)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배경 및 목적

□ DMZ는 전쟁의 폐허에서 자연의 보전·복원 과정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이자, 한반도 핵심 생태축에 해당하는 지역

○ 최근 남·북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DMZ 일원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 향후 남·북 교류·협력이 확대될 경우, 도로·철도 연결사업 등 각종 개발·건설사업 추진으로 인한 DMZ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 우려

□ DMZ 일원에 대한 각종 개발·이용 사업이 시행되기 전, 친환경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시급

○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 DMZ의 생태적·역사적 가치 유지와 더불어 현명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필요

3. 과업의 주요내용

□ DMZ 일원 자연·생태적 특성, 인문·사회환경 등에 관한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재 추진(계획)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 조사

○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 등 생태적 가치 고찰

○ 인구·사회·경제환경을 포괄하는 DMZ 일원 여건 종합 분석

○ 그 간 DMZ 환경보전을 주제로 한 연구, 조사 및 관련 계획·정책 등에 관한 문헌 조사

○ 최근 부처별·지자체별 DMZ 관련 각종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현황 및 향후 전망

□ DMZ 일원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 및 이용 방안 도출

○ 그 간 관계부처별·지자체별 생태계 보전·이용 사업 및 정책 등의 성과와 한계 분석

○ 생태계 보전·이용을 위한 기본방향,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등 설정

○ 보전과 이용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에 따른 세부사업 실행계획(안) 마련

- 생태계조사 및 모니터링 확대 등 DMZ 보전·관리기반 구축 방안

- DMZ 일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전방안* 도출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또는 DMZ 보전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 등 검토

- “보전지역”과 “이용가능지역” 구분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기준에 따른 지역 구분(안) 제시

- 국내·외 다양한 보호지역 지정·관리제도* 적용 검토, 훼손지역에 대한 친환경적 복원방안 마련 등

*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국내 법령에 따른 보호(보전)지역 지정·관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관리방안 등

-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친환경적 이용방안 마련

□ 민·관 파트너십 구축·강화 방안 마련

○ 관계기관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및 협조사항 도출

○ 지역사회 및 주민 참여를 통한 DMZ 생태가치 홍보방안 제시

□ DMZ 보전 포럼 구성·운영

○ (구성·운영)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하여 총 5회 개최(월 1회)

○ (내용) DMZ 보전·이용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토론, 종합대책 수립 관련 자문, 기타 자연분야 남북협력 증진방안 등 논의

4. 행정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 방향 및 절차, 포럼 운영계획

- 사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사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보고회 개최

○ 사업기간 중 2회 이상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모든 보고서는 보고회 개최일 1일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

- 최종보고회 : 계약기간 종료 20일 이전에 개최

○ 보고회의(포럼 포함)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수용여부를 보고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용대상 내용은 과업에 반영해야 함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공포한 제반 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또는 그 지시에 따라 수행 및 보완하여야 함

○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되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의 범위가 축소․확대되었거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과업내용과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보안대책

○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과업수행자 및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인지한 모든 지식 및 기밀사항 등을 과업기간 및 과업종료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됨

○ 과업수행자는 당해 과업의 작업장소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의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 하자의 책임

○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가 용역수행과정에서 국가 및 개인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소유권․저작권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환경부에 귀속되며,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 과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 사업수행자는 사업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이에 대한 검토 후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계약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감독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등을 통해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거나, 전문가 의견수렴 사항 등 용역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 용역수행상 용어해석 등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 성과품 제출

○ 위탁수행결과 보고서(사진 등 첨부) 및 CD 각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