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의료기기 스타트 업 지원사업」

세 부 관 리 지 침

2018. 3.

목   차

1. 용어의 정의	1

2. 사업의 구분	3

3. 추진절차	7

4. 신청 및 접수	8

5. 선정절차	9

6. 중간점검 및 수행관리	11

7. 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	11

8. 협약의 체결	13

9. 협약의 변경	14

10. 협약의 중지 및 해약	17

11.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처리	18

12. 사업비 산정	20

13.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21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22

15. 이의신청	25

16. 성과활용 보고 및 성과분석	25

【별표 1】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27

【별표 2】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31

【별표 3】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32

【별표 4】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36

강원 의료기기 스타트 업 지원사업 세부관리지침

본 강원 의료기기 스타트 업 지원사업 세부관리지침은 강원 의료기기 스타트 업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세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동 세부관리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일부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 공고를 통해 명시하여야 한다.

1		용어의 정의

가. 용어의 정의

1) ‘전담기관’이라 함은 도지사가 스타트 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기관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라 함은 동 세부관리지침 ‘2. 사업의 구분’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용역받아 수행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6) ‘총괄책임자’라 함은 동 세부관리지침 ‘2. 사업의 구분’ 각 호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책임자를 말한다.

7) ‘외부 평가위원회’라 함은 사업의 신규선정·중간점검·수행결과의 평가, 수행기간 중 또는 사업종료 후 발생한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8) ‘자체 평가위원회’라 함은 10백만원 이하 사업의 신규선정·중간점검·수행결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전담기관 내부인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9) ‘평가위원회’라 함은 외부 평가위원회, 자체 평가위원회를 총칭하여 말한다.

10) ‘수행기간’이라 함은 협약에서 정한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과제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 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12) ‘사업기간’이라 함은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13)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14) ‘지원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장이 직접 또는 전담기관을 통해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15)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6)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를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7) ‘자유공모’라 함은 제시된 분야 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과제를 제안하여 전담기관이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8)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19)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동 세부관리지침 ‘5. 선정절차’항의 신규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0) ‘비목’이라 함은 동 세부관리지침 ‘12. 사업비의 산정’에 따른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21) ‘정산’이라 함은 협약기간 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요령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22) ‘위탁정산’이라 함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23) ‘집행잔액’이라 함은 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집행하고 남은 현금을 말한다.

24) ‘정산금’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부정행위’라 함은 사업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26) ‘기 지원’이라 함은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해 수행 중이거나 완료 또는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나. 기타 용어의 정의

상기 ‘가. 용어의 정의’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사업의 구분

가. 지원분야

1)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지원분야는 의료기기 특화산업 발전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로 한다.

구 분	세부 사업명	지원한도	지원비중
자유공모	R&D 및 R&BD 지원사업	50백만원	사업비의 90% 이내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40백만원	사업비의 90% 이내
	컨설팅․기술멘토 지원사업	5백만원	사업비의 90% 이내
	시험․인증 지원사업	50백만원	사업비의 90% 이내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10백만원	사업비의 90% 이내
정책지정	한(강원)·일 협력 지원	25백만원	사업비의 90% 이내

* 기업당 지원한도는 연간 50백만원으로 한다.

* 과제 및 기업당 지원한도는 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협력과제 등의 경우 평가위원 전원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 지원금 10백만원 초과 과제는 외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금 10백만원 이하 과제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지원할 수 있다.

나. 세부 사업 내용

1) R&D 및 R&BD 지원사업

가) 지원분야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산업화 중심의 핵심기술개발

◦ 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핵심애로기술개발

나) 지원대상

◦ 신기술 및 신제품 기술개발에 따른 산업화 및 생산화 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제․산업적 중요성과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 과제

다) 지원기간 : 10개월 이내

라) 지원금액 : 사업비의 90% 이내(최대 50백만원)

마) 지원과제 선정 : 외부 평가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된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심의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과제 선정

바) 사업비지원

◦ 협약체결 후 지원금 지급, 사업종료(결과확인) 후 정산금 반납

◦ 사업 전용 통장 개설 후 사업추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출금 되어야 함

2)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가) 지원분야

◦ 연구개발된 신제품 및 기존 제품의 버전 향상을 통한 제품의 상품화

나) 지원대상

◦ R&D 완료 후, 디자인 개발, Working Mock-up 제작, 시제품 제작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 (양산금형 제외)

다) 지원기간 : 10개월 이내

라) 지원금액 : 사업비의 90% 이내(최대 40백만원)

마) 지원과제 선정 : 외부 평가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된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심의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과제 선정

바) 사업비지원

◦ 협약체결 후 지원금 지급, 사업종료(결과확인) 후 정산 및 반납

◦ 사업 전용 통장 개설 후 사업추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출금 되어야 함

3) 컨설팅 지원사업

가) 지원분야

◦ 업체별 제품 및 기술별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고급 전문인력(해당 분야별 전문가 및 시험·인증,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등)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나) 지원대상 : 상기 지원분야의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다) 지원기간 : 10개월 이내

라) 지원금액 : 사업비의 90% 이내(최대 5백만원)

마) 지원과제 선정 : 외부/자체 평가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된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다만, 기업지원의 적시성, 신속성을 위해 자체 평가위원회 선정 가능

◦ 평가위원회 심의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과제 선정

바) 사업비지원

◦ 사업종료(결과확인) 후 지원금 지급

4) 시험·인증 패키지 지원사업

가) 지원분야

◦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수출 제고를 위해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 지원(임상·전임상 포함)

나) 지원대상

◦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비용 지원 등

◦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단, 제품규격인증에 한정하며, 시스템 인증분야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외시장진출 등 제품의 특성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 가능)

다) 지원기간 : 10개월 이내

라) 지원금액 : 사업비의 90% 이내(최대 50백만원)

마) 지원과제 선정 : 외부/자체 평가위원회 운영

◦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된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다만, 기업지원의 적시성, 신속성을 위해 10백만원 이하의 과제에 한해 자체 평가위원회 선정 가능

◦ 평가위원회 심의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과제 선정

바) 사업비지원

◦ 10백만원 초과 과제 : 협약체결 후 지원금 지급, 사업종료(결과확인) 후 정산 및 반납

* 사업 전용 통장 개설 후 사업추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출금 되어야 함

◦ 10백만원 이하 과제 : 사업종료(결과확인) 후 지원금 지급

5)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가) 지원분야

◦ 대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홍보 및 판로지원, 중소기업제품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

나) 지원대상 : 상기 지원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다) 지원기간 : 10개월 이내

라) 지원금액 : 사업비의 90% 이내(최대 10백만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출품료, 부스조성비, 통역료, 화물운송비 등)

* GMES, KIMES, Arab Health 등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공동관 지원사업 참여 기업은 중복으로 제외. 항공료, 숙식비 등 체재비는 민간부담금과 별도로 개별 부담

- 동영상, 홈페이지, 카다로그 등 홍보물 제작

- 광고․홍보 및 기타 마케팅

마) 지원과제 선정 : 외부/자체 평가위원회 운영

◦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된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다만, 기업지원의 적시성, 신속성을 위해 자체 평가위원회 선정 가능

◦ 평가위원회 심의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과제 선정

바) 사업비지원

◦ 사업종료(결과확인) 후 지원금 지급

6) 한(강원)·일 협력 지원

가) 지원분야 : 일본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제품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

나) 지원대상 : 일본의 기업과 기술협력을 통한 제품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다) 지원기간 : 10개월 이내

라) 지원금액 : 사업비의 90% 이내(최대 25백만원)

마) 지원과제 선정 : 외부 평가위원회 운영

◦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된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심의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과제 선정

◦ 강원도의 자매도시인 돗토리현 내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

바) 사업비지원

◦ 협약체결 후 지원금 지급, 사업종료(결과확인) 후 정산 및 반납

◦ 사업 전용 통장 개설 후 사업추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출금 되어야 함

3		추진절차

강원 의료기기 스타트 업 지원사업의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다.

1) 10백만원 초과 과제

신청・접수	➡	과제 선정	➡	협약 체결	➡	지원금 지급
주관기관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 수행기관		사업비 통장 개설․관리
						□
정산금 환수	□	최종평가	□	결과보고	□	사업 수행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 환수		평가위원회		최종보고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중간점검 및 협약변경 등(필요시)
□
사후관리
성과활용보고 등

2) 10백만원 이하 과제

신청・접수	➡	과제 선정	➡	협약 체결	➡	사업 수행
주관기관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 수행기관		중간점검 및 협약변경 등(필요시)
						□
사후관리	□	지원금 지급	□	최종평가	□	결과보고
성과활용보고 등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평가위원회		최종보고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대상

1)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은 신청서 제출일 현재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가 미확정인 경우 직전년도 이전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신청 제외대상

가)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

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재단 장비․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다)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는 기업은 제외한다.

마)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나. 신청자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5) 최근 3개 연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1부

6) 현물산정 근거 서류 각 1부(해당 시)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다. 서류접수

1) 신청서류 접수

가) 주관기관은 참여기관, , 총괄책임자, 사업목표, 소요비용, 사업기간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은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접수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된 서류에 대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상정 여부 등 향후 처리절차와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선정절차

가. 제출서류 검토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접수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제출서류 이외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대상과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 등에 상정․보고하여야 한다.

가)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때에는 사전 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www.ntis.go.kr)과 강원기업지원플랫폼 Gbiz (http://gbiz.gwtp.or.kr/)를 통해 지역사업의 중복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실패’로 평가된 사업은 중복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전담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지원사업 관련 체납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 제외 대상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채무불이행 여부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영 및 신용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신청자는 별도로 지정한 기일까지 미제출서류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제한하거나 평가 및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가) 신청 및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전에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라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 과제현장실태조사

1)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전담기관이 실시하고,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결과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현장실태조사 결과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출․활용하여야 한다.

다. 평가위원회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지원여부 및 지원기간․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는 당해 신청과제의 수행기관과 관련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신청과제의 지원여부 및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지원불가로 판정된 신청과제의 경우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 상정과제는 「선정평가표」에 의거하여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의 과제에 대해 고득점과제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과제로 선정한다. 단, 평가위원이 7인 이상인 경우 평가위원의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6		중간점검 및 수행관리

가. 중간점검의 실시

1)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과제수행기간 중간에 사업의 성실수행 여부 점검 및 사업수행 진도 점검 등을 위해 필요 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에 아래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사업비의 계획대비 추진실적

나)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

다) 요령, 지침 등 기타 관련 규정 이행 여부

라)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중간점검은 전담기관에서 수행하되 필요 시 점검 분야별(기술, 경영, 자금 등)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참여토록 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시 과제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제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단과제의 처리는 ‘11.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처리’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4) 상기 1), 2), 3)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과제의 특성 및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과제수행관리

1)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동 세부관리지침 및 필요시 별도로 정한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협약내용의 변경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의 장은 동 세부관리지침 ‘9. 협약의 변경’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

가. 수행결과의 보고

1)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종료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대해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나. 현장실태조사

1) 전담기관은 결과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와 동행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강원도 및 원주시 사업담당관을 동행할 수 있다.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과제의 특성 및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최종평가

1)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최종보고서와 현장실태조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 사업추진결과 확인을 위해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3) 10백만원 이하 지원과제는 과제의 특성 및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사업추진 완료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완료 처리할 수 있다.

라. 평가결과 확정

1) 종합평점계산

가) 평가위원 점수를 취합,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여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 혁신성과: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 보통: 최종평가 결과 75점 이상 90점 미만인 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

◦ 성실수행: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나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 등

◦ 불성실수행: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과제로서, 최종보고서 미제출, 계획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나) 평가위원 7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계산한다.

2)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인 과제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는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동 세부관리지침  ‘11.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처리’의 기준에 따라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4) 전담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판정된 과제는 ‘12. 사업비 산정, 사용 및 관리 등’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며, 정산금은 환수조치 한다.

나) ‘불성실수행’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지원금 환수 등을 구분하도록 하고 ‘불성실수행’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동 세부관리지침‘11.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처리’의 기준에 따른다.

8		협약의 체결

가. 과제협약의 당사자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과제별 특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과 일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과제협약준비

1) 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지원금 선지급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과제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이거나, 지자체가 대응자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민간(지자체)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3) R&D 과제의 경우 수행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수행기간 중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서의 수정

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9. 협약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 할 수 있다.

다. 과제협약서류 제출 및 과제협약체결

1)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수정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 전용 통장 사본 1부(해당시)

다)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납입 증빙 서류 1부(해당시)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 1부(해당시)

2)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서 구비한 협약서류 일체를 확인 후,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3)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는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라. 과제협약기간

선정된 과제의 협약기간 시작일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9		협약의 변경

가. 변경 승인 요청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 변경승인을 요청 할 수 있다.

나. 변경 절차 및 기준

1)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지자체 및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나)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다)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가) 수행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나) 사업 목표 및 내용의 변경

다)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

라) 협약기간 변경

마)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바) 세목간 변경 또는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3) 주관기관의 장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변경 사항에 대해 전담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참여연구원의 변경

다) 기타 승인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항의 변경

4) 상기 ‘2)’ 및 ‘3)’의 각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지침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5) 상기 ‘1)’ 및 ‘2)’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시에, ‘3)’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에 대한 통보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사업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세부관리지침 ‘2. 사업의 구분’에 명시된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변경승인 요청사항별 검토기준

1) 수행기관의 변경 : 수행기관의 추진의지, 수행능력 등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되,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변경 : 사업목표, 사업내용을 축소 확대할 때에는 변경 타당성 및 당초 사업목표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다.

3)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변경 :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자는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등을 참조하여 책임자의 사업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4) 협약기간 변경 : 사업기간 변경타당성을 검토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변경은 불허한다.

5) 세목 간 변경 또는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가) 세목 간 변경 : 간접비의 증액 변경은 불가하고, 직접비 내 세목 간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처리한다.

나) 사업비의 총액 변경 : 민간 부담분의 현금 사업비 축소 변경의 적정성, 예산 축소에 따른 예산 배분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여부를 검토 후 승인 처리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사업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의 재협약을 할 수 있다.

라. 협약 전 변경

1) 주관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협약 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변경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2) 협약 전 변경절차는 협약변경 절차를 준용한다.

3) 협약 전 변경은 평가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그 이후에 제출 시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변경요청사항에 대해 관련 문서를 반려할 수 있다.

마.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협약변경 요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

변 경 내 용	제 출 서 류	변경승인기관
공통 제출서류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서식) ◦관련 증빙서류	전담기관
주관 및 참여기관 등 수행기관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서식)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참여기관의 동의서	전담기관
사업목표의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전담기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서식)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전담기관
협약기간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후 추진일정	전담기관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서식) ◦통장사본	전담기관
세목 간 변경 또는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내역 전후 비교표	전담기관

마. 중간점검에 의한 협약 변경

중간점검 결과 과제의 사업목표, 사업비, 사업기간 등  내용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내용을 협약변경으로 처리한다.

10		협약의 중지 및 해약

가.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대상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나)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 미 반영

다) 민간부담 현금의 미입금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협약관련 서류 제출 후 전담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마) 사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바)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2) 상기 1)항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 체결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동 사항을 해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이 중지된 때에는 지원 제외 또는 중단과제로 처리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나. 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거나 무단 포기하여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해약 승인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한다.

가) 해당 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나) 민간부담금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동 세부관리지침 ‘6. 중간점검 및 수행관리’에 의한 중간점검에 따른 평가 등으로 중단조치를 내린 경우

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아) 과제 평가에 불응한 경우

자) 수행기관을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한 경우

차)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카) 수행기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타) 지역산업진흥정책상 과제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강원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파) 민간부담 현금 지급을 위해 공증서류 또는 대표자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내에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2) 평가결과가 ‘중단’인 과제는 협약 해약인 것으로 간주하며,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3) 상기 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11.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처리’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 해약 시 사업비 정산

가)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 후 1개월 이내에 기 수령한 지원금 등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체 없이 전담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협약해약 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는 사업비 정산절차에 따른다.

5) 주관기관이 해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협약 해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처리

가. 문제과제의 처리절차

1)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로 판단되는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여부를 심의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재ㆍ환수조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제재여부 확정 및 제재등급, 제재대상, 환수금액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원금 환수 및 신규 사업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규정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조치 이후 사업규정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또는 협약 위배 및 제재등급표의 제재대상으로 되는 새로운 사실 등이 인지될 경우에도 다시 앞선 내용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새로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기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나. 참여제한

1) 전담기관의 장은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에 대해서는 강원도지사 또는 원주시장에게 보고하여 강원도 또는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기업지원사업의 신규참여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3) 참여제한 기간은 제재에 대한 확정 통보일로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원금 환수

1) 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귀책 대상기관이 해당 환수금을 직접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환수결정 후 아래와 같이 환수할 지원금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가)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나)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의 경우

3)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출연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액을 포함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금, 환수금 등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행정행위 등

1)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전담기관의 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세부관리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		사업비의 산정

가. 사업비의 산정

1) 사업비는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용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사업비는 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사업비는 수행기관 별로 각각의 사업비 소요내역을 산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각 수행기관이 산정한 사업비 총괄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수행기관수가 변경된 경우 지원비율 또는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13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가. 지원금 지급

1) 주관기관은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한다.

가) 지원금 지급신청서

나)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이 완료된 통장 또는 입금내역서)

다)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2)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원금 지급 요청 후 15일 이내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지급 방법과 시기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따른다.

나.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기준

1) 사업비의 지출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사업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가) 지원금을 선지급하는 과제는 지원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별도의 계좌를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출금해야 한다(임의 입출금 불가). 단, 부득이하게 사업비 관리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9. 협약의 변경’에 따라 처리 후 집행하여야 한다.

2)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 사용한다. 단, 전담기관은 부득이한 협약 지연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사전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9. 협약의 변경’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5)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영리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의 사용

1) 인건비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반영하여야 한다.

3) 해당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4) 직접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을 따른다.

5) 간접비는 협약 시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9. 협약의 변경’을 통해 직접비 현금의 1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간접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비영리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7) 그밖에 간접비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를 따른다.

라. 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를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해당 과제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협약종료일까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출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주관기관이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기관 이외의 수행기관이 이를 총괄하여 제출 할 수 있다.

3)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4) 수행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자체 정산을 실시한 후 주관기관이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서를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 정산

1) 사업비 정산은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실시하며,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업비 정산범위는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수행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확인서로 정산을 갈음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할 수 있다.

4) 사업비 사용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금액은 불인정하며, 그 구체적 예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6) 정산 또는 회수가 면제된 경우에도, 사업비를 유용하였거나 이 요령에 반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불인정하고 회수할 수 있다.

7) 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표 4를 따르되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8)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용용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집행인 경우 해당 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9) 간접비는 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로 한다.

10)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간접비 정산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 정산 사후 조치

1)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등 정산금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정산금을 산정할 경우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과제의 지원금을 지원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지원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은 해당 수행기관이 지급받은 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 할 수 있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정산지연여부(지연시 사유와 대책 포함) 등 정산결과를 강원도지사 및 원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산 및 회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과제

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8) 수행기관이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환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에 따른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하거나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0)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금 및 환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경 또는 면제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1)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대표는 현저한 경영 악화(기업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열위(종합신용평가등급 C)’, ‘불량(종합신용평가등급 D)’)로 인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의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종합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가 ‘열위’인 경우 1년 이내, ‘불량’인 경우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15		이의신청

가.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선정평가, 중간점검, 최종평가, 특별평가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나. 상기 ‘가’에 의한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 대표자 명의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담기관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타당하고 그 사유가 평가결과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에 재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마.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자체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하는 경우 이의신청자의 참석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바.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과제에 대하여 이의신청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협약체결 등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6		성과활용 보고 및 성과분석

가. 과제 성과활용보고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종료 후 3년간 별도서식에 따른 결과활용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면제할 수 있다.

나. 성과분석 실시

1)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성과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성공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1) 전담기관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성공과제에 대해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대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점부여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1】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해당년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개인사업체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o 시약 및 재료의 구입비

-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재료구입비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시약 및 재료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시약·재료의 구입비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제작경비는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o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영리기관의 경우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

o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o 과제에 직접 활용되는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비

o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o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체재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o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환전, 통관 등)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을 확대집행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 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간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등) 집행은 불가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과제 신청시(협약기간 이전)에 소요된 선행특허조사 또는 특허동향조사 비용은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비로 지급 가능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o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o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계상/

산정 기준

o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직접비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과제는 본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o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o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o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산정한다.

o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 지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함)

o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기술개발사업은 실집행 인건비의 20% 이하

- 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미지급

구분	평가결과	연구수당
최종평가	성실수행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불성실수행	미지급

【별표 2】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정 원칙
간접비	사용 용도	o 연구지원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 기술자료 임치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o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o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o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표 3】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및 어음으로 결재한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해당 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 집행 기준은 다음과 같음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입고 또는 이행 완료	사업비 지출	인정·불인정 여부
협약기간 이내	협약기간 이내	협약기간 이내	인정
		협약기간 이후	인정 (정산보고 시 사업비 포함)
	협약기간 이후	협약기간 이내	불인정
		협약기간 이후	불인정

- 위 표에서 ‘사업비 지출’ 항목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중 ‘불인정’ 항목의 경우 타당성(소요비용, 제작기간 등)이 인정되어 협약시 사업계획서 내(연구개발 내용과 사업비 세부내역)에 계약금/중도금을 명시한 연구시설․장비, 시작품․시제품에 한하여는 예외로 함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단, 대학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부대시설(회의장, 게스트하우스 등)에 사용한 비용은 인정

5.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6.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바.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8.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9.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11. 해당 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단,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평가관련 비용(회의비, 여비, 인쇄비 등) 제외)  또는 지출원인행위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2.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13.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 정지 통보 또는 중단 판정을 받은 이후에 집행한 금액

14. 참여율 10%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 인건비 불인정

직접비

[인건비]

1. 공통사항

가.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나.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다.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라.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급여를 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마.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사.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아.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

자. 중소중견기업 기존인력 현금인건비의 경우,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2.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3.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4.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5.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및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또는 수행기관 간 집행한 시험분석료(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

6.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연구활동비]

국외 출장경비

가.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나.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라.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2.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가. 신문구독료(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인정), 명함(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나.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가. 수행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나.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4.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가. 수행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원 또는 수행기관 상호 간 지급한 전문가활용비․자문료․강사료․원고료․통역비․속기료 등 각종 수당

* 대학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한다.

나.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라.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마.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

사.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협약기간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아. 경조사 비용,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자.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전담기관에 성과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 등

[연구과제추진비]

1. 직접비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2. 참여연구원의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가.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출장 여비

나.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라.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3.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4.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가.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나.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다.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5.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나.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다.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포함)

[연구수당]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총괄책임자의 평가, 사업성과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총괄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

4. 인건비를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6. 개인별 지급된 연구수당 중 해당 수행기관이 과제에서 산정한 총 연구수당의 50%를 초과한 금액 또는 과제에서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의 50%를 초과한 금액. 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함

8. 중소․중견기업이 연구수당을 협약시 사업계획서 인건비의 1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차액(타 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금액 포함).

간접비

1.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

3.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4. 간접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별표 4】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세목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인건비	o 내부인건비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규채용 참여연구원에 한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o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등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일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o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단, 거래처의 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등 요청시 제출 필요 o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o 시험분석료를 집행한 경우, 시험분석결과서를 첨부
연구활동비	o 국외 출장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결재 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내부 여비규정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내부결재 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o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훈련비 - 내부결재문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 o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 내부결재문서 - 계좌이체증명 o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o 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o 논문 게재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명, 학술지 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연구과제 추진비	o 국내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 계좌이체증명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 출장 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③ 근무지 외 출장중 숙박이 있는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로 갈음 o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 o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o 식대 - 카드매출전표 - 지출결의서 -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연구 수당	o 총괄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 지급신청서, 계좌이체증명
기타 세세목	o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및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