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8. 10.

담 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 박법제 주무관 신영택	Tel 044-201-1576, 1580 Fax 044-868-0164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1. 과업개요

가. 연구과업명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에서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여성 농업인 정책의 중요성 증가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 필요

○ 여성농업인의 직업 지위향상, 생산적 복지강화, 생활여건 개선, 신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발굴

□  여성농업인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추진 필요

○ 여성농업인 신규업무 제안, 기존 업무 개편 방향, 전담부서 업무방향 등을 연구하여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타당성 연구 진행

다.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세 포함)

마. 연구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부내 여성농업인 및 타부처 여성관련 업무 분석을 통한 신규업무 제안

□ 일본의 여성농업인 정책사례 연구 및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 TF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시

바.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021～2025) 수립 등 여성농업인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여성농업인 인력양성, 생산적 복지강화, 생활여건 개선 등 여성 농업인 육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방안 마련

2. 과업범위 및 대상

□ 부처내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를 분석하여 적정 인력규모 산출

○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 농촌복지여성과 업무분석

○ 농기계․종자․후계농업인 등 우리부 내 타부서 업무 검토

○ 소규모 가공 등 농진청 업무 검토 등

□ 여가부․복지부․고용부 등 타부처 여성 관련 업무를 분석하여 신규 업무 가능성 검토

○ 양성평등, 저출산․고령화, 일․가정 양립 등 관련 정책 종합 검토

□ 마을 공동급식, 여성농업인센터 등 지자체 이양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방안을 검토, 신규 업무 가능성 검토

□ 농개위,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에 대해 신규업무 가능성 검토

○ 행복바우처 사업,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등

□ 외국의 여성농업인 정책 사례를 연구, 도입 가능성 검토

□ 여성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전담부서 기능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추진단 회의(TF)와 연계하여 추진

3. 용역업체 선정방법

가. 계약체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학술연구(코드 1169)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 불가

다.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공고서에 따름

□ 제출서류 : 제안서 8부(붙임 서식), 제안서가 수록된 CD 2장(조달청 제출용 1매 포함), 참여인력 소속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라. 협상방법 및 절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 점수배분 : 기술능력 평가 70%, 입찰가격 평가 30%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본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 평가 : 우리부 평가위원을 통한 평가

4.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 본 용역은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이하의 내용 중 발주자를 “갑”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을”은 수시로 “갑”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갑”(농식품부)이 소유한다.

2) 과업수행자

○ 과업수행자의 자격요건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로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나. 착수보고

1)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현지 조사계획 등 포함)

○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연구책임자 이력서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설치를 위한 TF회의 개최 계획

○ 일본 여성농업인 정책사례 연구 계획

○ 용역비 집행내역서

○ 보안 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 수행시 세부추진일정, 일본 여성농업인 정책사례 연구계획, TF회의 운영계획, 전담부서 설치방안 등에 대하여는 “을”이 “갑”과 사전에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제출

1) “을”은「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후 중간 연구결과를 11월 15일까지 “갑”에게 우선 제출 하여야 한다.

※ 상기 보고서에 대해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2) 과업 종료 5일 전까지「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연구에 대한 결과 및 개선·보완 등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당초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 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제출시 “을”이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을”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자료요청 및 협조

1) “을”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을”이 “갑”에게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과업내용의 변경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본 과업수행 중 과업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제담당자와 과업책임자가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가 과업지시서와 달리 연구를 수행할 경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과제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연구방향의 조정․검토,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과제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착수계 제출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

아. 하도급의 시행

1) 수급자는 과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급자가 과업의 일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 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지적 재산권 등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차. 기타사항

1) 과업수행자는 동 용역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계약전에 발주자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예산설계서의 총원가 내에서 예산 설계서의 일부 예산항목을 조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붙임 1>

연구용역 평가계획

1. 평가방법 : 서면평가

1) 입찰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70%와 입찰가격 3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3)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기술평가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

4) 기술능력평가(연구용역 제안 평가)는 <별지> 평가서에 의함

<별지>

연구용역 제안 평가서

과제명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상기의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18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1.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10)	B (8)	C (6)	D (4)	E (2)
1.연구방법의 적정성 (10)	○연구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10
2.연구내용의 타당성 (25)	○연구내용이 연구목표에 부합하는가						10
	○연구내용이 제안서를 포괄하고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5
	○연구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5
	○국내외 전문가 활용이 구체적인가						5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15)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유사경험(실적)이 있는가						10
	○연구팀의 인적구성이 우수한가						5
4.연구성과 달성가능성 및 구체성(15)	○예상되는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5
	○연구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10
5.연구일정의 적정성 (5)	○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지적용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5
	총 점						70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 평가기준별 균분 배점

2. 종합의견

<서식>

〈 연구용역 제안서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며, 연구용역수행자로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인)
붙 임 :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연구내용 및 방법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일정
위의 제안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요 약 문 (SUMMARY)

연구과제명	국 문 :
	영 문 :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기간	20 . . .～20 . . .( 개월)		연구비	(천원)
** 연구내용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혜 실적 총괄  (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3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3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 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나) 수행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3)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학 위	비 고

라.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최근  3년간)

연 구 자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측면·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8. 참고문헌

9.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 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10.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11.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추 진 진 도 ( %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