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분야별 핵심규제

현황과 정책과제□

정책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18. 10.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용역제안 요구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명칭 : 농식품분야 분야별 핵심규제 현황과 정책과제

나. 과업목적 : 농식품분야의 미래 혁신성장을 위해 ‘19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개혁할 핵심규제 발굴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

다. 과업기간 : 계약 후 150일

라. 과업내용

□ 농식품 분야 핵심규제 발굴

○ 농식품분야 규제관련 법령, 제도 실태 분석

○ 농업, 농촌, 농생명, 유통, 식품, 축산, 동물용의약품 등 농식품 주요 분야 중요 규제 발굴

○ 미래 新시장 창출, 투자‧고용확대, 국민편의 제고 등 핵심규제 선정기준을 고려한 분야별 핵심규제 선정

- 주요 핵심규제 실태와 문제점 사례 연구

□ 주요국의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제언

○ 주요국의 농식품분야 규제개혁의 배경‧방향성

○ 주요국의 주요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제도 및 운영사례

○ 주요국의 농식품분야 핵심규제 개혁

-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등 규제개혁 프로그램 추진 사례

- 해당 규제개혁 프로그램 주요 성과 및 시사점

□ 농식품 규제개선 전문가 협의회 운영

○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 구성

- 학계, 연구원, 관련 기관․협회, 현장 전문가 등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규제개혁 과제 논의

- 분야별 전문가들의 해외사례 발표, 토론, 자문 등.

마. 계약 체결 방안 : 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연구 기간 : 계약 후 150일

사. 소요예산 : 60백만원

아. 향후 추진 일정

◦ ’18. 11월 : 계약체결

◦ ’19. 2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

◦ ’19. 4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2.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2) 이하의 내용 중 발주자를 “갑”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3)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을”은 수시로 “갑”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

1)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

○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예정공정표

○ 용역비 집행내역서

○ 보안 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 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을”이 “갑”과 사전에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제출

1) “을”은 “연구용역 과제제목”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후 중간 연구결과를 “갑”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보고서에 대해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2) 과업 종료 5일 전까지 “연구용역 과제제목” 연구에 대한 결과 및 개선·보완 등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당초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 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제출시 “을”이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을”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 기간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자료요청 및 협조

- “을”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을”이 “갑”에게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착수계 제출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

사. 지적 재산권 등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 별지 >

용역제안서 평가서

과제명

상기의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18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1.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연구방법의 적정성 (10)	○연구 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10
2.연구내용의 타당성 (20)	○연구 내용이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가						10
	○연구내용이 명확하고,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10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0)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10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10
4.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 (10)	○예상되는 연구결과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10
5.연구일정의 적정성 (10)	○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지적용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10
	총 점						70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 평가기준별 균분 배점

2. 종합의견

< 별지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계약담당자 등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시행 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18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농림축산식품부 재무관 귀하

<서식 1>

〈 연구용역 제안서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며, 연구용역수행자로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보 조 원 (인) 보 조 원 (인)
붙 임 :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연구내용 및 방법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일정
위의 제안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자 택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연구수혜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다.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학 위	비 고

라.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팀 구성방안

○ 연구팀의 구성 및 각 세부과제별 역할분담 방안

나.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측면·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참고문헌

8.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연 구 내 용
추 진 진 도 ( % )													100

<서식 >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상기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〇〇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