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 - 357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농식품분야 분야별 핵심규제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의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역명 : 농식품분야 분야별 핵심규제 현황과 정책과제

나. 예산액 : 60백만원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 후 150일

라. 주요과업내용

□ 농식품 분야 핵심규제 발굴

❍ 농식품분야 규제관련 법령, 제도 실태 분석

❍ 농업, 농촌, 농생명, 유통, 식품, 축산, 동물용의약품 등 농식품 주요분야  중요 규제 발굴

❍ 미래 新시장 창출, 투자‧고용확대, 국민편의 제고 등 핵심규제 선정기준을 고려한 분야별 핵심규제 선정

- 주요 핵심규제 실태와 문제점 사례 연구

□ 주요국의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제언

❍ 주요국의 농식품분야 규제개혁의 배경‧방향성

❍ 주요국의 주요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제도 및 운영사례

❍ 주요국의 농식품분야 핵심규제 개혁

-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등 규제개혁 프로그램 추진 사례

- 해당 규제개혁 프로그램 주요 성과 및 시사점

□ 농식품 규제개선 전문가 협의회 운영

❍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 구성

- 학계, 연구원, 관련 기관․협회, 현장 전문가 등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규제개혁 과제 논의

- 분야별 전문가들의 해외사례 발표, 토론, 자문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전자입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계약 체결) 방법에 의함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381호, 2018.6.4.)규정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임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323호, 2016.12.30)」에 의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능 합니다.

*〈동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8.8.31.)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18년 10월 18일 10:00

3)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18년 10월 22일 10:00

4)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직접입찰)

1) 일시 : 2018년 10월 22일 11:00

2) 장소 : 농림축산식품부 규제법무담당관실(정부세종청사 5동 410호)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8.8.31)에 따라 등록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동수급인 경우 참가업체 모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및 신분증,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 제안서 7부(CD 2매 또는 USB 포함)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다. 제안서 설명회 :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은 제안업체에게 별도 통보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기술능력 70%와 입찰가격 3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381호, 2018.6.4)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합니다.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증권으로 제출하되 납부 면제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면제 각서 제출로 갈음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할 수 있음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게 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법무담당관실(담당자 이지숙 주무관 ☎ 044-201-1363) 및 운영지원과(담당자 권택만 주무관 ☎ 044-201-1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