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실증특례 신청서(신규ㆍ변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이메일

실증특례가 필요한 신서비스․
신제품

명칭

유형

서비스인 경우 (     )

제품인 경우 (     )

서비스와 제품이 융합된 경우 (     )

기타 (     )

해당 난에 표시( √ )

주요내용

신청

사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법 제86조제1항제1호) (     )

해당 난에 표시( √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2호)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법 제86조제1항제3호) (      )

신청

내용

규제특례 대상 법령

구역

기간

규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1부

2. 해당 서비스 또는 제품이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의결를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3.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신청	□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관계 행정기관이 검토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	□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상정·심의	□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특례여부 통보

신청인

비수도권

시도지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서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명칭

20XX. XX.

사업자 명

1. 실증사업 일반 현황

가. 실증사업의 명칭

ㅇ 실증사업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간략하게 기술

나. 신청 특구사업자명

특구사업자 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이메일

ㅇ 유형은 기업, 법인, 개인(사업자) 중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술

ㅇ 특구사업자 현황자료(붙임)를 첨부하여 제출

다. 실증기간 :  20   .    .    .  ～  20  .    .    .   (     개월)

ㅇ 실증특례 신청서의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기술

2.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설명

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개요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용도 및 주요기능 등을 중심으로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사진 또는 이미지 등 제시

나.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내용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 기능, 서비스 등의 요소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ㅇ 신서비스․신제품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 등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

ㅇ 구성도, 서비스 흐름도 등 관련 사진 또는 이미지 등 제시

다.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 현황과 특성

ㅇ 신서비스․신제품 관련 시장의 규모와 성장 전망을 산출 근거와 함께 제시

ㅇ 국내․외 관련 서비스와 제품의 개발 현황과 유사제품을 제공하는 경쟁사의 현황, 예상하는 시장의 규모 및 수요에 대하여 기술

ㅇ 공공기관 등의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제시할 경우 해당 자료의 정확한 이름, 발간일, 발간기관 명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라.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특징 및 차별성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차별화된 요소(기존 서비스․제품 대비 가격, 품질, 성능, 서비스, 가치 혜택과 편익 등 우위요소)와 구체적인 용도를 상세하게 기술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우수성과 관련한 특성 및 지표 등을 기술

ㅇ 관련 사진, 이미지, 도표 등을 제시

마.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ㅇ 등록특허, 출원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프로그램, GS, 인증, NET, NEP 등의 최근 5년 이내 보유현황을 신청 특구사업자별로 작성

ㅇ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바. 유사 서비스 또는 제품 현황

ㅇ 국내․외의 유사 서비스 또는 제품의 존재 여부와 기업, 서비스(제품)의 명칭과 현황을 기술

3.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실증특례에 따른 이용편익과 기대효과

가. 소비자(이용자) 편익

ㅇ 새로운 서비스‧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제시하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추정한 경우에는 추정 근거를 제시

ㅇ 소비자는 사회적(공공) 측면, 기관, 개인 등 다양한 측면으로 볼 수 있음

나. 기대효과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공급을 통하여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 목표 등 기대효과를 기술

ㅇ 해당 시장이나 연관시장의 시장규모 변화 및 기대되는 신시장(사업) 규모 등 기술

4. 실증특례 신청 내용(법률)

가. 실증특례 신청 사유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內 신청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기술

ㅇ 해당 규제로 인한 사업 추진 애로사항, 실증특례 이외의 대안이 없는지 여부 및 사유, 실증특례 필요성 등을 구분하여 작성

ㅇ 신서비스․신제품 제공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실증특례 관련 규제 내용

ㅇ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종 훈령, 고시, 조례, 규칙 등에 대한 체계 및 해당되는 규제 내용을 도표화하여 작성

ㅇ 실증특례를 신청한 내용에 해당되는 해당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5. 세부 실증계획

가. 실증의 목적

ㅇ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실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개선 필요사항, 해결 방향 등의 목적을 기술

나. 실증의 필요성

ㅇ 시뮬레이션, 자체 테스트베드에서의 실험 등이 아니라 실증이 필요한 이유를 작성

다. 실증의 대상

ㅇ 실증 대상기술의 완성도(보유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준비 현황 등)를 포함하여 작성

ㅇ 실증에 포함되는 주요기술 단위별로 작성

라. 실증의 개요

ㅇ 실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솔루션(제품․서비스)의 현황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필요 시 대상기술 또는 제품․서비스의‘실증에 대한 기본 개념도’ 등을 포함

ㅇ 실증을 받아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도록 작성

마. 시험․검증의 방법

(1) 실증 항목, 내용 및 추진 방법

ㅇ 실증 항목과 작업 내용, 추진 방법을 준비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 종료단계 등과 같이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2) 검증항목 및 방법

ㅇ 시험․검증의 방법을 일련의 시나리오 형태로 기술

ㅇ 과제 종료 후, 최종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화 또는 정성화된 목표치를 기술

주요 지표	단 위	최종 실증목표	비교 수준 (표준규격 등)	가중치 (%)	객관적 측정방법 (증빙방법)
제품설치		설치여부	-		실증 수요처 확인서
…

(3) 실증기간 및 세부 일정

ㅇ 실증기간 및 위 (1) 실증 추진 방법과 (2) 검증 방법에서 제시된 단계별로 실행되는 작업 내용을 기준으로 세부 일정계획을 제시

(4) 실증결과 보고 계획

(5) 실증 실시체계

ㅇ 실증의 실시체계와 실증 운영/관리 방안 등을 기술

ㅇ 관련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와의 조정상황 등을 기술

(6) 실증 구역

(7) 실증 규모

(8) 실증 추진 예산

ㅇ 실증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과 부처/지지체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항목/비용 등을 기술

바. 확산 계획

ㅇ 실증 종료 후 사업으로 확대․확산을 위한 계획을 제시

- 확산 로드맵 (구체적인 일정 포함)

- 확산을 위한 투자 및 인력고용 계획

- 확산시 기대효과

ㅇ 실증 완료 후 규제가 해소될 경우,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작성

ㅇ 사업 추진일정, 투자 계획, 사업 추진 효과 등을 제시

사. 실증 후 복구 계획

ㅇ 실증 종료 후 실증을 위해 구축한 설비 등과 같이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복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6. 실증특례에 대한 이용자 보호방안

가. 이용자 보호 및 대응 계획

ㅇ 실증을위한 규제특례를 통해 실시되는 기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금전적, 물질적, 생명,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 계획 제시

- 이용자에 대한 실증 통지 방법

- 발생 가능한 이용자 피해 및 대응 방안(회피, 대응, 피해 최소화, 피해 구제 등)

- 피해 발생시 이용자 구제 방법(책임보험, 손해보험, 이외의 기타 방안 등)

ㅇ 이용자의 이의 제기․개선 요구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규제특례에 따른 위험 및 대응 방안

ㅇ 해당 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지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3자 피해 포함),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을 저해할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ㅇ 발생 가능한 손해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손해배상 방안을 제시할 것(책임보험, 손해보험 이외의 기타 손해배상 방안 등)

다. 기존 시장 및 이용자 등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및 해소 방안

ㅇ 규제특례로 인해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있던 기존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기득권 등에 대한 침범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참여자들과의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협의, 논의 계획 또는 결과를 제시

※ 상기 작성요령은 제출시에 삭제할 것

<붙임> 신청기관 현황자료

신청기관 현황자료

기관·단체명

일반현황

설 립 일

대 표 자

주    소

(      )

주요 사업

주요 인허가 사항

보유기술 및 특허

재무상태

구분	M-2년도	M-1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조직도

주요인력 현황

소속 직원 수

이름	부서명	직책	담당업무	주요 자격/ 보유기술	해당업무 경력(년)

붙임：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2. 과거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3.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