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임시허가 신청서(신규ㆍ변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이메일

임시허가가 필요한 신서비스․

신제품

명칭

유형

서비스인 경우 (     )

제품인 경우 (     )

서비스와 제품이 융합된 경우 (     )

기타 (     )

※ 해당 난에 표시( √ )

주요내용

신청

사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법 제90조제1항제1호) (     )

해당 난에
표시( √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법 제90조제1항제2호)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임시허가 사업계획서 1부

2. 임시허가 대상 신서비스 또는 신제품이 법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영 제62조제4항의 임시허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4.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신청	□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관계 행정기관이 검토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	□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상정·심의	□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 통보

신청인

비수도권 시도지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서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임시허가 사업계획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명칭

20XX. XX.

사업자 명

1. 임시허가 사업 일반 현황

가. 임시허가 사업의 명칭

ㅇ 임시허가 사업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간략하게 기술

나. 신청 특구사업자명

특구사업자 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이메일

ㅇ 유형은 기업, 법인, 개인(사업자) 중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술

ㅇ 특구사업자 현황자료(붙임)를 첨부하여 제출

다. 임시허가 기간 :  20   .    .    .  ～  20  .    .    .   (     개월)

ㅇ 임시허가 신청서의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기술

2. 임시허가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설명

가. 서비스와 제품의 개요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용도 및 주요기능 등을 중심으로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사진 또는 이미지 등 제시

나. 서비스와 제품의 내용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 기능, 서비스 등의 요소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ㅇ 신서비스․신제품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 등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

ㅇ 구성도, 서비스 흐름도 등 관련 사진 또는 이미지 등 제시

다.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 현황과 특성

ㅇ 신서비스․신제품 관련 시장의 규모와 성장 전망을 산출 근거와 함께 제시

ㅇ 국내․외 관련 서비스와 제품의 개발 현황과 유사제품을 제공하는 경쟁사의 현황, 예상하는 시장의 규모 및 수요에 대하여 기술

ㅇ 공공기관 등의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제시할 경우 해당 자료의 정확한 이름, 발간일, 발간기관 명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라. 서비스와 제품의 특징 및 차별성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차별화된 요소(기존 서비스․제품 대비 가격, 품질, 성능, 서비스, 가치 혜택과 편익 등 우위요소)와 구체적인 용도를 상세하게 기술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우수성과 관련한 특성 및 지표 등을 기술

ㅇ 관련 사진, 이미지, 도표 등을 제시

마. 서비스와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ㅇ 등록특허, 출원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프로그램, GS, 인증, NET, NEP 등의 최근 5년 이내 보유현황을 신청 특구사업자별로 작성

ㅇ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바. 유사 서비스 또는 제품 현황

ㅇ 국내․외의 유사 서비스 또는 제품의 존재 여부와 기업, 서비스(제품)의 명칭과 현황을 기술

3. 서비스와 제품의 임시허가에 따른 이용편익과 기대효과

가. 소비자(이용자) 편익

ㅇ 새로운 서비스‧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제시하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추정한 경우에는 추정 근거를 제시

ㅇ 소비자는 사회적(공공) 측면, 기관, 개인 등 다양한 측면으로 볼 수 있음

나. 기대효과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공급을 통하여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 목표 등 기대효과를 기술

ㅇ 해당 시장이나 연관시장의 시장규모 변화 및 기대되는 신시장(사업) 규모 등 기술

4. 임시허가 신청 내용(법률)

가. 임시허가 신청 사유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內 신청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기술

ㅇ 해당 규제로 인한 사업 추진 애로사항, 임시허가 이외의 대안이 없는지 여부 및 사유, 임시허가 필요성 등을 구분하여 작성

ㅇ 신서비스․신제품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임시허가의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임시허가 관련 규제 내용

ㅇ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종 훈령, 고시, 조례, 규칙 등에 대한 체계 및 해당되는 규제 내용을 도표화하여 작성

ㅇ 임시허가를 신청한 내용에 해당되는 해당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5. 임시허가 사업계획

가. 임시허가의 목적

ㅇ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임시허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개선 필요사항, 해결 방향 등의 목적을 기술

나. 임시허가의 대상

◦ 임시허가 대상범위를 이용자 측면(규모 포함), 지역적 측면, 서비스 유형별 등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ㅇ 임시허가 대상 범위를 설정한 근거 등도 포함하여 작성

다. 임시허가 사업 내용

ㅇ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ㅇ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서비스‧신제품에 대한 시스템 및 업무(기능) 구성도 제시

ㅇ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서비스 흐름도 제시

ㅇ 신서비스‧신제품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

ㅇ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한 정보․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라. 사업 기간 및 세부 일정

ㅇ 전체 임시허가 기간을 작성하고, 다.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내용과 세부 일정계획을 제시

마. 사업 운영계획

ㅇ 사업 환경 구성, 이용자 확보방법 및 규모(이용자 유형, 이용자 수) 등 사업 실행을 위한 계획 제시

ㅇ 사업 모니터링 및 통제 방법 제시(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계획 포함)

ㅇ 사업 단계별 목표 및 성과 측정 방법 제시

ㅇ 보고 계획

바. 추진 체계

ㅇ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관리조직, 이용자보호조직 등을 포함하는 조직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조직별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 추진 예산

ㅇ 연차별 추진 운영예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아. 확산 계획

ㅇ 사업 확대․확산을 위한 계획을 제시

- 확산 로드맵 (구체적인 일정 포함)

- 확산을 위한 투자 및 인력고용 계획

- 확산시 기대효과

6. 임시허가 사업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1. 안전성 검증 자료

ㅇ 당해 임시허가 사업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방법, 근거,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시험기관 등을 통해 시험, 검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할 것

ㅇ 시험기관 등을 통해 가능한 부분의 시험, 검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할 것

ㅇ 시험기관 등을 통해 시험, 검사 등의 수행을 요청하였으나, 세부 기준이 없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받은 자료 등

2. 이용자 보호 및 대응 계획

ㅇ 임시허가를 통해 실시되는 신서비스․신제품 이용자에 대한 금전적, 물질적, 생명,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 계획 제시

- 이용자에 대한 임시허가 통지 방법

- 발생 가능한 이용자 피해 및 대응 방안(회피, 대응, 피해 최소화, 피해 구제 등)

- 피해 발생시 이용자 구제 방법(책임보험, 손해보험, 이외의 기타 방안 등)

ㅇ 이용자의 이의 제기․개선 요구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임시허가에 따른 위험 및 대응 방안

ㅇ 해당 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지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3자 피해 포함),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을 저해할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ㅇ 발생 가능한 손해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손해배상 방안을 제시할 것(책임보험, 손해보험 이외의 기타 손해배상 방안 등)

4. 기존 시장 및 이용자 등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및 해소 방안

ㅇ 임시허가로 인해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있던 기존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기득권 등에 대한 침범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참여자들과의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협의, 논의 계획 또는 결과를 제시

※ 상기 작성요령은 제출시에 삭제할 것

<붙임> 신청기관 현황자료

신청기관 현황자료

기관·단체명

일반현황

설 립 일

대 표 자

주    소

(      )

주요 사업

주요 인허가 사항

보유기술 및 특허

재무상태

구분	M-2년도	M-1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조직도

주요인력 현황

소속 직원 수

이름	부서명	직책	담당업무	주요 자격/ 보유기술	해당업무 경력(년)

붙임：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2. 과거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3.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