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주 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4.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예시) 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 시 창업일은 2014년 6월

별첨 3		지원제외 업종

□  관련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여신 금융업이 주된 업종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0~91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999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