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개요 및 평가항목

1. 개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 (구)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19년부터 명칭 변경)

2. 절차 : 중소기업이 사업신청 시, 인터넷 상에서 ‘일자리평가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DB를 활용하여 확인․검증 후 평가점수 반영

3.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20~100

Ⅰ. 일자리 양

1.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상위 10% 상위 20% 상위 30% 상위 40% 상위 50% 상위 60% 고용 1명 이상 증가	+70 +60 +50 +40 +30 +20 +10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Ⅱ.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10

나. 내일채움공제 (+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다. 청년내일채움공제 (+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5)

마. 스톡옵션 운영 (+5)

2. 근로환경

가. 정규직 전환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일자리 함께하기 (+10)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Ⅲ. 고용질서
준수

1. 법령 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2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별표 2]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관련 제도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내일채움공제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16백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우리사주제도	▪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스톡옵션	▪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령 기업)	▪ (개요)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 (문의처) 고용부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일자리 함께하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기업)	▪ (개요)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 인건비 및 임금감소보전액 지원 ▪ (문의처) 고용부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가족친화인증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