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9-412호

2019년도 하반기『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공고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양국 간 공동산업연구를 증진하고자 “민간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을 통해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산업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 하반기 신규 과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내용

ㅇ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2. 지원 분야

ㅇ 국방을 제외한 정보통신, 전기전자, 신소재, 화학, 환경, 나노, 기계,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 간 공동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 개발

Ⅱ	지원내용 및 평가기준

1. 신청자격

ㅇ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민간 기업이 공동 주관기관으로 영문 사업계획서 동시 제출

- 양국 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예산을 합산하여 제출

2.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대형과제 최대 지원금 2배 증액 시범 운영) 하반기 공고 마감일까지 제출되는 대형과제에 한하여 최대 지원금을 2배 증액 (최대지원금 2백만불/과제당)

지원 유형	정부지원금 (양국 합계)	민간부담금	지원 기간	과제 내용
대형과제 (Full-Scale Project)	최대 USD 2,000,000	정부 지원금의 100% 이상	3년 이내	사업화 가능한 중장기 연구개발과제

- 대형과제의 경우, 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3. 지급기준 참조)

ㅇ 소형 및 타당성 검토 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

지원 유형	정부지원금 (양국 합계)	민간부담금	지원 기간	과제 내용
소형과제 (Mini-Scale Project)	최대 USD 200,000	정부 지원금의 100%	1년 이내	사업화 가능한 단기 연구개발과제
타당성검토과제 (Feasibility Study Project)	최대 USD 30,000	정부 지원금의 100%	3개월 이내	기술적합성, 상품화 가능성 조사 과제

ㅇ 양국의 예산 비율은 최대 7:3까지 인정 (한쪽 기업이 최소 30%의 예산 차지)

3. 대형과제의 평가결과별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준

평가등급	A	B+	B	B-	C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50%	45%	40%	35%	30%
최대지원금**	200만 달러	180만 달러	160만 달러	130만 달러	100만 달러

* (예시) 평가결과 A일 경우 : 과제 예산의 50% 혹은 200만 달러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함

** 최대지원금은 양국 기업의 합계임

4. 평가지표

1. 기업역량 (Capability of Company)	2. 기술력 (Technology)	3. 사업성 (Business Opportunities)	4. 호혜성 (Benefit to both Economies)
주관기관의 기술력, 적정시스템 및 장비 보유, 재정 능력 등을 판단	개발기술의 혁신성, 연구수행 능력,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등을 판단	시장진입 가능성, 경쟁력 향상,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을 판단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발생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등을 판단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ㅇ 과제 상업화 이후 매출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최소 2.5%를 기술료로 상환하여 정부 출연금의 100%까지 상환

- 단, 관련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시 상환의무는 없음

- 기술료 조기 상환의 경우 최대 50% 감면혜택 부여

- 상세 내용 한국·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 참고

* 한이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KORIL Procedures → Guidelines and Forms → Preliminary Stage → KORIL-RDF HANDBOOK(6th Edition)

6. 제한조건

제한조건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Ⅲ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

1. 추진절차 및 일정

ㅇ 매년 2회(상, 하반기) 대형과제 신규 접수, 소형/타당성 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

ㅇ 양국 사무소에 동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양국 평가 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소형/타당성 과제는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총장이, 대형과제는 이사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승인

ㅇ 이사회에서 승인된 대형과제는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승인지원금의 40%)을 선 지급하고, 중간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2차 지원금(승인지원금의 30%), 최종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3차 지원금(승인지원금 30%까지)을 단계적으로 지급

‘19.7	‘19. 7. 31 (수)	8월	9~10월	11월 (예정)	12월 (예정)
신규 사업 공고	영문 사업계획서 접수	접수과제 사전 검토	과제 심층 평가	과제 선정 (양국 공동 이사회)	지원대상 확정 및 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재단 양국 사무소	대형과제 접수 *소형/타당성 연중 수시	사전지원제외대상 분류	국가별 평가 (현장평가)	대형과제 *소형/타당성 재단 사무총장 승인	양국기업 및 한이재단

※ 2020년 상반기 신규 대형과제 공고는 ‘20. 1. (예정)이며,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

2. 신청 방법

ㅇ 양식 및 참고 자료 :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한국·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Handbook) 참고

- 한국·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의 Ⅲ. Proposal Preparation Guidelines의 내용 및 양식 참고(다운로드 가능)*

* 한이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KORIL Procedures → Guidelines and Forms → Preliminary Stage → Proposal Form (MS Word 양식) 다운로드

ㅇ 접수처 : 양국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양국기업이 공동으로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MS Word 양식)

* 반드시 이스라엘 기업과 공동으로 접수, 파트너 기업이 없을 경우 접수 불가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ㅇ 접수기한 : 2019년 7월 31일 (수)까지 (대형과제)

- 소형 및 타당성검토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전담 기관	문의처
한국 사무소 (본부)	담당자 : 김재연 연구원 전 화 : 02) 6009-8248 이메일 : jykim25@koril.org
이스라엘 사무소	담당자 : Shirley Refuah, Senior Israel Manager(Temp) 전 화 : +972-3-5118170 이메일 : Shirley.Refuah@innovationisrael.org.il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정부간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 협정(2005.12, 발효)」

나. 관련규정

ㅇ 한국·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 : KORIL-RDF HANDBOOK(6th Edition)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준용

4.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새로운 기술개발 없이 상대국 기업의 단순 용역(시험, 조립 등), 위탁과제 성격의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