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 - 288 호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28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공고는 지원대상 후보시장을 선정(‘19.9월 경)하고, ’20년 예산 확정 시 후보시장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19.12월 예정)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ㅇ 바우처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사업 추진 * 바우처 사용 범위 : 마케팅, 교육, 인력(매니저, 배송서비스), 컨설팅	1곳당 국비 최대 60백만원 * 지회 별도	▪국비 : 90~30% ▪지방비·자부담 : 10~7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지역상품 전시회	ㅇ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장비 설치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선정 지회당 국비 최대 40백만원	전체 사업비 중 ▪국비 : 70% 이하 ▪지방비·자부담 : 30% 이상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역선도형)	◦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화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 및 전통시장 롤모델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 시장 대표상품(특화콘텐츠) 개발 및 판로개척, 지역 커뮤니티 교육·문화사업, 민간기업 협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시장 당 최대 20억원 (2년간)	▪국비 : 50% ▪지방비 : 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 10% 차등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문화콘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디자인 재생 등	시장 당 최대 10억원 (2년간)	▪국비 : 50% ▪지방비 : 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 10% 차등지원)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ㅇ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시장 당 최대 3억원 (1년간)
특성화 첫걸음시장 (컨설팅)	ㅇ 기초역량이 취약한 시장의 상권진단, 혁신전략 수립, 상인역량 강화, 중장기 발전로드맵 등 종합적인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시장 당 최대 15백만원 (6개월)	▪국비 : 100%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ㅇ 청년상인 창업을 위한 점포공간 및 공용시설, 기반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모집, 교육, 창업지원(인테리어, 임차료 보조 등), 공동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청년몰 당 최대 30억원	▪국비 : 50% ▪지방비 : 40% ▪청년자부담 :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ㅇ (활성화)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컨설팅, 신메뉴개발, 협동조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 ㅇ (확장)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기반시설, 고객편의시설, 공용시설 및 점포공간 확대 등을 지원 * 공동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마을까페, 작은영화관, 노브랜드몰, 키즈까페 등	(활성화) 청년몰 당 최대 3억원 (확장) 청년몰 당 최대 10억원	▪국비 : 50% ▪지방비 : 40% ▪청년자부담 :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 70% ▪자부담 : 3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노후전선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화재공제 가입 시장 등은 우대	시장당 3억원 이내	▪국비 : 50% ▪지자체 : 30% ▪자부담 : 2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주차환경개선	◦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주차요원 급여, 주차관제시설 설치 등),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국비 : 60% ▪지방비 : 40%

2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3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 접수순 지원으로 신청규모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 청 절 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역선도·문화관광형)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19.6.28(금) ~ ‘19.7.31(수)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공단
	▪특성화 첫걸음시장 (컨설팅)*		전통시장 → 시·군·구 → 공단
지방자치단체 (시․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2」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중소벤처기업부1」 (시장상권과)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042-481-4516	042-472-7935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2」	▪ 시장경영바우처지원	042-363-7635	042-367-7720
	▪ 지역상품전시회	042-363-7633
	▪ 희망사업프로젝트(지역선도형·문화관광형)	042-363-7622	042-367-7703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컨설팅)	042-363-7781
	▪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042-363-7778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042-363-7778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974
	▪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775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9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28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3	(우)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소상공인과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33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042-865-6109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7 033-260-1624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11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055-268-2549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5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4		기타사항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사업공고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 공고에 대한 설명회* 관련사항은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한함

【붙임】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목 차

Ⅰ. 시장경영혁신지원	1

1. 시장경영바우처지원	1

2.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15

3.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	24

4.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27

5.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사업)	30

6.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사업)	33

7.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69

8.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93

9.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13

10. 노후전선정비 사업	123

Ⅱ.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133

1.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133

시장경영혁신지원

Ⅰ

1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250곳 내외의 전통시장·상점가,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 배송서비스 계속지원시장 17여곳 포함

□ 사업기간

ㅇ ’20. 1월 ~ ’20. 12월 까지

* 상기 사업기간은 차년도 사업선정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ㅇ 신청 제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

- 최근 3년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곳

- 시장경영바우처사업을 통해 2년 연속 지원받은 자(인력서비스 제외)

-  ‘20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년차 또는 3년차 지원이 예정된 곳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을 제외한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만 해당

※ 2020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중복 선정될 경우 두 사업 중 선택하여 1개 사업만 수행 가능(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제외)

□ 지원내용

ㅇ 바우처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타당성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최대 6천만원에서 최저 3천만원까지 바우처 차등 지급

* 상권활성화구역에 소속된 개별시장도 별도 신청가능하나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이 선정될 경우 개별시장 신청 건은 선정제외(중복지원 불가)

* ’20년 배송서비스 계속지원시장이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계속지원사업 지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한 바우처 금액 부여

※  단, 상인연합회(지회 포함)는 시장매니저 부문만 지원

ㅇ 지급된 바우처에 지방비·자부담을 합산하여 다음의 내용 자율 추진

분야	지원내용
마케팅	축제 및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시장홍보자료(스토리북, 외국어자료, 리플렛 등) 제작, TV·신문·잡지·SNS 홍보, 판촉전, 체험 프로그램 등
상인교육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회계, ICT 등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등
경영자문	코칭, 경영멘토링, 법인설립 자문, 지재권 등록, 투자 유치지원, 특허·인증 전략 컨설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
배송서비스	시장 고객 대상 근거리 배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력(콜센터, 배송)
시장매니저	상인회 행정, 이벤트 및 축제 기획, 사업 유치지원 등을 수행할 인력

□ 지원조건

* 상인연합회의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비 분담비율 :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

** 영업점포수는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기준

지원분야	사업 내용	사업비 매칭
사업지원	마케팅, 교육, 경영자문	‣ 국비 90%, 자부담 10%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 영업점포수** 299개 이하인 곳 :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 ‣ 영업점포수 300~799개인 곳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영업점포수 800개 이상인 곳 : 국비 30%, 지방비·자부담 70%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 시·도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 공단으로 접수

* 첨부파일 용량 초과 시 첨부파일은 이메일 송부(신청·접수 목록 전자문서 기재 필수)

ㅇ (절차) 전통시장 등(신청) → 시·군·구(검토) → 시·도(추천) → 공단(접수) → 지방중기청(평가·선정) → 공단(선정결과 통보)

□ 우대조건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ㅇ ‘19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기존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을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 공동마케팅, 배송서비스, 상인교육, 시장활성화컨설팅, 시장매니저지원에 한함

ㅇ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ㅇ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ㅇ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ㅇ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ㅇ 최근 3년 내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포상(단체)”을 수상한 곳

붙임 1.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신청서

2.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계획서

3. 지방비 투자 확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5. 점포명부 및 우대조건 확인서

2020년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1.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지역별, 상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바우처 한도 내에서 상인교육(필수), 마케팅·경영자문·시장매니저·배송서비스(이상 선택) 중 개수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희망 사업 부문을 선택한다.

* 상인연합회(지회 포함)는 시장매니저 부문만 신청 가능

* 공동마케팅 선택 시 공동행사(가을축제 등)에 반드시 3일 이상 참여 필수

2.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선정 예정 등급별 바우처(국비) 금액(6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에 맞춰 각 희망사업 부문별 예산 배분 및 계획을 수립한다.

3. 신청 전통시장 등은 상인의식 혁신, 상인조직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반드시 전문교육 등의 상인교육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사업비 부문별 국비 지원 비율은 마케팅·교육·경영자문이 90%, 시장매니저·배송서비스는 70~30%이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장매니저․배송서비스 영업점포 수에 따른 국비 지원 비율 >

(단위 : 천원)

구 분	월급여 (100%)	영업점포 수 299개 이하		영업점포 수 300∼799개		영업점포 수 800개 이상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국비 (30%)	지방비·자부담 (70%)
시장매니저	1,956	1,369	587	978	978	587	1,369
배송기사	2,080	1,456	624	1,040	1,040	624	1,456
콜센터직원	1,820	1,274	546	910	910	546	1,274

1) 본 월 급여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지급

2) 2020년 월 급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조정(가감) 예정

3) 지방비를 미확보한 전통시장 등은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모두를 자부담

< 지방비·자부담금 산출방법 예시 >
지방비․자부담율 예시	산출 방법
10%	바우처(국비) 12,000,000원 × 1 ÷ 9 = 1,340,000원
30%	바우처(국비) 12,000,000원 × 3 ÷ 7 = 5,143,000원

* 계산 시 천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 예) 1,333,333 ⇒ 1,340,000(O), 1,333,333 ⇒ 1,330,000(X)

5. 사업 부문별 계획서 작성은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6.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시장으로 선정된 후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문을 추가 할 수 없다. 단, 선택한 사업부분의 감액, 증액, 포기는 공단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7. [붙임1] 사업신청서에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을 기입한 상인회장과 실무자는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각각 작성한다.

【붙임 1】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신청서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신청서
시 장 정 보	시장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활성화구역
	소재지
상인회 (상인 연합회) 정 보	상인회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전화			팩스
	상인회장명		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자메일
	실무자명		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자메일
지자체 정 보	담당부서명			담 당 자 명
	전 화			팩 스
신청 내용	희망 사업 부문 *해당 부문 체크	□ 마케팅 □ 교육 □ 경영자문 □ 시장매니저 □ 배송서비스
확인 사항	채무 불이행 *해당 부문 체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여부(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2020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 ) 시․군․구 단체장					(인)
위와 같이 『2020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시장으로 추천합니다. 2019년 월 일
( ) 시․도 단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제출서류 ①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계획서 ②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1부 ③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1부 ④ 사업비(지방비) 부담 확약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⑤ 점포명부 및 우대조건 확인서 1부

【붙임 2】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계획서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계획서
시장명		(반드시 전통시장 인정서 등에 기재된 공식 명칭 기입)
□ 신청개요
희망 사업 부문 *해당 부문 체크	□ 마케팅 □ 교육 □ 경영자문 □ 시장매니저 □ 배송서비스
예산 배분 *천원 단위 작성	사업 부문			바우처(국비)		지방비		자부담
	마케팅			천원		천원		천원
	상인교육			천원		천원		천원
	경영자문			천원		천원		천원
	시장매니저			천원		천원		천원
	배송서비스			천원		천원		천원
	계			(A)	천원	(B)	천원	(C)	천원
총 사업 예산(A+B+C)				천원
* 인력지원부문(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의 바우처 예산은 반드시 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 계획서 일반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의 필요성 (신청사유)
상인회의 사업 추진 의지 및 노력

□ 공동마케팅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바우처(국비) (A)	상인회자부담 (B)	기타 ( ) (C)	총 사업비 (D=A+B+C)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예산내역 (국비+자부담)	공동행사(전통시장 가을축제 등)		자체 마케팅
	천원		천원
행사(축제)명	※ 전통시장 가을축제 및 자체 마케팅을 모두 할 경우 구분하여 작성 1. 2.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시장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작성
사업내용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및 각 사업별 소요예산(안)을 작성
추진일정	※ 각 사업별로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단계별 추진일정을 작성
자부담금 조성방안

□ 상인교육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바우처(국비) (A)			상인회자부담 (B)			기타 ( ) (C)			총 사업비 (D=A+B+C)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예산내역 (국비+자부담)	전문교육						상인대학
	횟수		예산				횟수		예산
	회		천원				회		천원
교육환경	교육장소	명칭:					면적( ㎡)			수용인원( 명)
							시장으로부터 거리				m
		없는 경우 확보대책
	교육시설	□ 책상( )개, □ 의자( )개, □ 음향시설(마이크 등) □ 빔프로젝트, □ 스크린, □ 냉방시설
신청사유	※ 우리 시장(상권)이 왜 이사업을 추진해야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또는 필요성 기술
중점교육 희망내용	※ 수강희망 교육내용을 기술
예상 추진일정	교육시작일				주당교육일수(요일)			교육희망시간
	월 일 부터				회, ( )요일			시부터(오전, 오후)
기대효과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사업추진을 통해 시장활성화 효과 기재
자부담금 조성방안

□ 경영자문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바우처(국비) (A)	상인회자부담 (B)	기타 ( ) (C)	총 사업비 (D=A+B+C)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현황 및 문제점	※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기술 - - -
자문사유 (필요성)	※ 우리 시장이 왜 이 사업을 추진해야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또는 필요성 기술 - - -
사업규모	※ 세부 추진내용을 기술
추진일정	※ 추진 단계별 일정 기술
기대효과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사업추진을 통해 시장활성화 효과 기재

□ 시장매니저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채용희망 인원	총 00 명
사업비 사용 계획	바우처(국비) (A)				지방비 (B)		자부담 (C)			총 사업비 (D=A+B+C)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시장매니저활용계획	매니저 채용 (예정)			□ 청년 □ 경력단절여성 □ 일반
	기본업무
	활용목표
	정부지원 종료후 자체 고용계획			□ 자체 고용 □ 고용중단(사유 : )
근무환경	사무공간 유무		□ 있음(면적 : )㎡						□ 없음
	사무기기		□ 컴퓨터 □ 프린터 □ 팩스 □ 책걸상 □ 복사기 □ 팩스
현 상근직원 현황	◦ 총원 명(자체고용 명, 정부·지자체등 지원 명)
	구분					인원(명)		담당업무			급여 자부담액(천원)
	지원인력 (정부, 지자체)	시장매니저
		기타
	자체고용	사무행정
		기타
	계
시장매니저 사업 필요성
자부담금 조성방안

□ 배송서비스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인력운영계획	배송기사	명	콜센터직원	명
사업비 사용 계획	바우처(국비) (A)	지방비 (B)	자부담 (C)	총 사업비 (D=A+B+C)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목적	※ 동 사업을 통해 우리 시장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사업추진계획	※ 배송서비스 운영방안, 지원인력 활용방안, 홍보방안 등 상세히 기술
배송인프라 시설현황	※ 콜센터 직원 근무처의 환경 및 기자재 유무, 배송기사가 사용할 배송 오토바이, 차량의 수, 크기 등을 상세히 기재
배송 실적 목표 설정 및 노력	※ 배송실적 목표를 월 00건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
자부담금 조성방안

【붙임 3】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지방비 투자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에 선정 시 동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광역시·도명) :		(직인)
(기초 지자체명)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2020년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 운영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0년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12개 지방청, 외부전문회계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선정평가, 사업운영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0년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붙임 5】점포 명부 및 우대조건 확인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점포 수	제로페이 가입점포 수	화재공제 가입점포 수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수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수
	개	개	개	개	개 (상점가만 작성)

▸ 본 명부는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 샘플링 조사 결과, 본 명부의 내용 중 허위 발견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조사 항목 중 평가 우대조건을 미충족한다고 판단시 해당 항목은 미기입 가능합니다.

* 우대조건 : 제로페이,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화재감지기(상점가) 각 50% 이상

순번	점포명	대표자	제로페이 가입여부	화재공제가입여부	민간화재보험 가입여부	화재감지기 설치여부 (상점가만 해당)
1			O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2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 지원 개요

ㅇ (지원규모) 전국상인연합회 소속 지회(이하 ‘지회’) 3곳을 우선 선정하고, ‘20년 예산 규모에 따라 후보지역 순위에 의거 추가 선정

ㅇ (사업기간) ‘20. 1월 ~ ’20. 12월까지

* 지원예산, 지원규모, 사업기간은 ‘20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도별 지회

ㅇ (지원한도) 선정 지회당 최대 40백만원 지원

* 상기 예산은 ‘20년도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조건) 지방비·자부담 매칭*

* 전체 사업비의 국비 70% 이하, 지방비·자부담 30% 이상 충족

- 지역내 전통시장 15곳 이상 참여(단, 제주는 시장 5곳 이상)

ㅇ 신청 제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

-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 지원내용

ㅇ 지역 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홍보비, 전시비용, 임대료, 부스설치비, 무대 및 장비 설치비, 인건비 등 직접비용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 시·도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 공단으로 접수

* 첨부파일 용량 초과 시 첨부파일은 이메일 송부(신청·접수 목록 전자문서 기재 필수)

ㅇ (절차) 지회(신청) → 시·도(추천) → 공단(접수) → 중기부(선정) → 공단(선정결과 통보) → 전국상인연합회(운영)

붙임 1.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4. 지방비투자 확약서 1부

【붙임 1】지역상품전시회 지원신청서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신청서
지 회 정 보	지회장명			지회개설일			년 월 일
	소재지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요망
	전화			팩스
	지회장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 자 메 일
	실무자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 자 메 일
지자체 정 보	담당부서명			담 당 자 명
	전 화			팩 스
개최시기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개최장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확인 사항	채무 불이행 *해당 부문 체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여부(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2020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상인연합회장						(인)
위와 같이 『2020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지회로 추천합니다. 2019년 월 일
( ) 시․도 단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제출서류 ①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지방비 투자확약서 1부

【붙임 2】지역상품전시회 지원신청서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계획서
지회명
□ 신청개요
행사명칭	예) “제0회 00지역상품전시회”
행사시기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행사장소
사업 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 예산				천원
□ 계획서 일반
사업목적
지회의 사업 추진 의지 및 노력

□ 세부계획

전시관

구성 계획

* 전시관 구성 및 배치 계획 등 기술

전시상픔 선정계획

* 전시상품의 조달 및 선정 계획 등 기술

전시관 운영프로그램

* 전시행사, 부대행사, 이벤트공연 등 운영 프로그램 기술

전시상품

판매계획

* 전시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계획 등 기술

관람객 유치계획

홍보계획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단가	금액	비고
계

<작성방법>

* 기획료, 행사비, 제작비, 인건비, 홍보비, 인쇄비, 장치비, 운영경비 등 항목 구분 작성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정산시 명확한 지출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갖출 수 있어야 함

유사사업 실적

* 지역상품전시회와 유사한 사업 실적 기술

추진일정

자부담금 조성방안

【붙임 3】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2020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 운영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0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 외부전문회계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선정평가, 사업운영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0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붙임 4】 지방비 투자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시(도)는                 지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원을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광역시·도명)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3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총 3곳 내외 (신규 2곳 내외, 계속 1곳)

□ 사업기간

ㅇ 최종 선정일 ~ 2021. 12월(최대 2년)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광역권역 내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 특성화 상위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2곳 이상인 경우 * ‘20년도 신청 가능지역 :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대전, 경남, 전남 등 7곳 - 공고일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청자격

ㅇ 공고일 기준, 기존에 참여중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지자체 종합지원사업(서울형신시장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곳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신청일 기준)

* 임대차계약건수 기준

* 공설시장 내 영업점포의 경우에도 상생협약 체결 필수

- 다음의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곳(신청일 기준)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8 증빙必]

	※신청자격 참고사항
- ‘19년도에 3년차 문화관광형시장(‘17년 선정)과 2년차 문화관광형시장(‘18년 선정)은 공고일 기준 지원사업이 정상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 - 단, 기존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진척률 등을 감안할 때 협약기한 내 사업완료 및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연속사업이 차별성, 발전가능성, 기대 효과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정 예정

□ 주요 지원내용

ㅇ 한류 트렌드와 외국인 취향을 반영한 특화콘텐츠 개발

ㅇ 사후면세점, 간편결제, 관광통역 안내 등 외래 관광객 수용기반 조성

ㅇ 작은 도서관, 공공어린이집, 도시락까페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공유경제 프로그램 추진

ㅇ 다른 시장 또는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상생협력형 수익모델 개발 및 추진 등

□ 지원조건

ㅇ 시장 당 2년 간, 최대 20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

* 추후 국비(국고보조율)가 40%로 확정되는 경우, 지방비 추가분 10%는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라 차등지원(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접수) 전자결재 공문 접수(광역지자체→지방청)

* 직인이 포함된 신청서 및 붙임파일 일체는 책자제본 후 지방청으로 제출

* 붙임파일의 용량이 커서 공문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문만 발송 후 붙임자료는 각 지방청 담당자 메일로 제출[메일주소 붙임9 참고]

* 원본서류에 직인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의 경우 미접수 또는 평가 과정에서 ‘0’점 처리 될 수 있음

ㅇ (절차) 전통시장 및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지방청(접수)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현장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ㅇ (결과발표) 9월 경,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19.12월 예정)

* 확정예산 규모에 따라 예비 선정결과와 최종 선정결과는 다를 수 있음

□ 우대조건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경우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공고일 기준)

ㅇ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공고일 기준)

ㅇ 시장 기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공고일 기준)

ㅇ 전체 상인 중 화재공제 및 민영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경우(신청일 기준)

* 민영화재보험은 공고 마감일 기준, 화재보험증권번호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는 영업점포에 한해 인정 [→붙임7 증빙必]

ㅇ 전체 상인 중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 [→붙임9 증빙必]

ㅇ 최종 선정 시, 상인회 또는 기초지자체가 육성사업단(2~5명)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유상임대 시 사업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거래 불가

ㅇ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붙임10 증빙必]

4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총 86곳 내외 (신규 44곳* 내외, 계속 42곳)

* ’19년 첫걸음(기반조성)→문화관광형시장으로 연속지원(도약지원) 시장도 포함

□ 사업기간

ㅇ 최종 선정일 ~ 2021. 12월(최대 2년)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청자격

ㅇ 공고일 기준, 기존에 참여중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지자체 종합지원사업(서울형신시장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곳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신청일 기준)

* 임대차계약건수 기준

* 공설시장 내 영업점포의 경우에도 상생협약 체결 필수

- 다음의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곳(신청일 기준)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8 증빙必]

	※신청자격 참고사항
- ‘19년도에 3년차 문화관광형시장(‘17년 선정)과 2년차 문화관광형시장(‘18년 선정)은 공고일 기준 지원사업이 정상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 - 단, 기존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진척률 등을 감안할 때 협약기한 내 사업완료 및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연속사업이 차별성, 발전가능성, 기대 효과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정 예정

□ 지원내용

ㅇ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ㅇ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ㅇ 시장테마를 접목한 노후시설 및 공용공간의 디자인 재생(복합문화공간, 골목미술관, 아트거리 등)

ㅇ 지역특산품과 지역 장인(丈人) 등을 중심으로 특화시니어몰 조성

ㅇ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화 사업 일체

□ 지원조건

ㅇ 2년 간, 최대 10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

* 추후 국비(국고보조율)가 40%로 확정되는 경우, 지방비 추가분 10%는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라 차등지원(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접수) 전자결재 공문 접수(광역지자체→지방청)

* 직인이 포함된 신청서 및 붙임파일 일체는 책자제본 후 지방청으로 제출

* 붙임파일의 용량이 커서 공문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문만 발송 후 붙임자료는 각 지방청 담당자 메일로 제출[메일주소 붙임9 참고]

* 원본서류에 직인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의 경우 미접수 또는 평가 과정에서 ‘0’점 처리 될 수 있음

ㅇ (절차) 전통시장 및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지방청(접수)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현장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ㅇ (결과발표) 9월 경,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19.12월 예정)

* 확정예산 규모에 따라 예비 선정결과와 최종 선정결과는 다를 수 있음

□ 우대조건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경우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공고일 기준)

ㅇ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공고일 기준)

ㅇ 시장 기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공고일 기준)

ㅇ 전체 상인 중 화재공제 및 민영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경우(신청일 기준)

* 민영화재보험은 공고 마감일 기준, 화재보험증권번호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는 영업점포에 한해 인정 [→붙임7 증빙必]

ㅇ 전체 상인 중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 [→붙임9 증빙必]

ㅇ 최종 선정 시, 상인회 또는 기초지자체가 육성사업단(2~5명)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유상임대 시 사업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계약 불가

ㅇ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붙임10 증빙必]

5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총 30곳 내외

□ 사업기간

ㅇ 최종 선정일 ~ 2020. 12월(1년)

* 단, 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우수시장은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으로 연속지원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지원 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청자격

ㅇ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신청일 기준)

① 상인회 가입률 7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7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 이상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8 증빙必]

	※신청자격 참고사항
- ‘19년도에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지원대상인 곳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ㅇ 3대 서비스 혁신, 2대 조직역량 강화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5대 핵심과제 중점 수행

* 3대 서비스 혁신 : ① 편리한 지불·결제, ② 가격 및 원산지 표시, 교환, 환불, A/S, 친절 등 고객신뢰 제고, ③ 위생 및 청결

* 2대 조직역량 강화 : ① 상인조직 역량강화, ② 시장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ㅇ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기반 조성

ㅇ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도약 준비

□ 지원조건

ㅇ 1년 간, 최대 3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

* 추후 국비(국고보조율)가 40%로 확정되는 경우, 지방비 추가분 10%는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라 차등지원(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접수) 전자결재 공문 접수(광역지자체→지방청)

* 직인이 포함된 신청서 및 붙임파일 일체는 책자제본 후 지방청으로 제출

* 붙임파일의 용량이 커서 공문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문만 발송 후 붙임자료는 각 지방청 담당자 메일로 제출[메일주소 붙임9 참고]

* 원본서류에 직인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의 경우 미접수 또는 평가 과정에서 ‘0’점 처리 될 수 있음

ㅇ (절차) 전통시장 및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지방청(접수)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현장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ㅇ (결과발표) 9월 경,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19.12월 예정)

* 확정예산 규모에 따라 예비 선정결과와 최종 선정결과는 다를 수 있음

□ 우대조건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경우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공고일 기준)

ㅇ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공고일 기준)

ㅇ 시장 기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공고일 기준)

ㅇ 전체 상인 중 화재공제 및 민영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경우(신청일 기준)

* 민영화재보험은 공고 마감일 기준, 화재보험증권번호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는 영업점포에 한해 인정 [→붙임7 증빙必]

ㅇ 전체 상인 중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 [→붙임9 증빙必]

ㅇ 최종 선정 시, 상인회 또는 기초지자체가 육성사업단(2~5명)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유상임대 시 사업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계약 불가

ㅇ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붙임10 증빙必]

6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20곳 내외

□ 사업기간

ㅇ 최종 선정일 ~ 2020. 12월(6개월)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향후 특성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는 강하지만 상인회 역량, 조직력 등 기반이 열악하여 기초컨설팅이 필요한 곳

	※지원 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첫걸음 컨설팅사업 등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지원내용

ㅇ 시장 현황 및 문제점 분석‧진단 → 개선방안 도출 → 중장기 발전전략 및 사업추진 로드맵 수립 등 종합적인 발전전략 컨설팅

ㅇ 5대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전략

ㅇ 특성화 첫걸음시장 → 문화관광형 등 특성화사업 고도화 방안 등

□ 지원조건

ㅇ 최대 6개월 간, 15백만원 이내(국비 100%)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접수) 전자결재 공문 접수(기초지자체→소진공)

* [붙임1] 지원신청서 및 [붙임3] 컨설팅사업 계획서만 첨부하여 제출

* 붙임파일의 용량이 커서 공문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문 우선 발송 후 붙임자료는 소진공 담당자 메일(market@semas.or.kr)로 제출

ㅇ (절차) 전통시장 → 시·군·구(신청) → 소진공(접수) → 중기부(최종선정)

※ 타 특성화사업과 달리,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거칠 필요 없이 소진공으로 직접 신청

ㅇ (결과발표) 9월 경,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19.12월 예정)

* 확정예산 규모에 따라 예비 선정결과와 최종 선정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

□ 신청 시 주의사항

ㅇ ‘19. 07. 24(수)부터 소진공의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지원 신청서 및 제반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접수된 순대로 지원

* ‘19. 07. 24(수) 이전에 공문 발송한 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 규모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마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ㅇ 각 기초지자체 당 2곳 이내로 추천 제한

붙임  1. 지원신청서
2. 프로젝트 계획서
3.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추진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5.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방비 투자확약서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예시)
7.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8.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9. 제로페이 가맹점포 현황

10.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 50% 이상 상점가만 해당)

11. 지방청 담당자 연락처 및 e-메일 주소

【붙임 1】지원신청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신청서

2020년도 신청사업 유형 (✔표시, 택 1)

□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역선도형) 사업

□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사업

□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사업

□ 특성화 첫걸음시장
(컨설팅) 사업

* 중복신청 불가,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 후에 신청할 것

자격요건 적격여부(기 지원받은 사업에 ✔ 표시, 중복 가능)

□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 시장 육성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 골목형시장
육성

□ 상권활성화구역 지원

□ 지자체 추진
종합지원

* 사업명:

* 지원연도:

□ 일체 없음

지원

시장

시   장   명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회장성명

휴대전화

회장 e-mail

실무자성명

직책(직위)

실무자 e-mail

휴대전화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직책)

전화

팩스

휴대전화

e-mail 주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며,  『2020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 시장 상인회장	(인)
( ) 시‧군‧구 단체장	(인)

위와 같이 『2020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추천합니다.

2019년    월     일

( ) 시․도 단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2. 프로젝트 계획서 1부
3. 첫걸음 컨설팅사업 신청시장 현황보고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5. 지방비 투자확약서 1부
6. 상생협약서 1부
7.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1부
8.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1부
9. 제로페이 가맹점포 현황
10.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 2곳 이상의 시장이 연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대표시장을 지정 후 신청할 것

* 특성화 첫걸음(컨설팅) 사업의 경우 광역지자체 단체장 직인 불필요

【붙임 2】프로젝트 계획서

2020년도 특성화사업 프로젝트 계획서

(신청 유형 :                      )

*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중 택1

시장명 :

2019.  .

상 인 회 :		(직인)
기초지자체 :		(직인)

2020년도 특성화사업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작성 원칙

- 한글 파일(hwp)과 PDF 파일(또는 스캔화일)을 동시에 제출

- 제시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임의로 양식변경 지양

- 용지여백 설정 : 위쪽10,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 파일명(예)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_대전 중구_OOO시장.pdf

◦ 제출 방법

- 지원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는 ‘온나라 전자결재’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며
붙임파일 용량이 커서 전자결재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접수기관 담당자 e-메일로 별도 송부 가능

- 전자결재 및 e-메일 송부 후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를 책자제본 후 5부를 인쇄하여 지방청에 제출(붙임서류 사본 가능)
단,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신청시장은 책자제본 제출 불필요

< [참고] 특성화사업 유형별 제출해야하는 붙임 서류 >

사업유형	붙임1 (지원신청서)	붙임2 (프로젝트 계획서)	붙임3 (첫걸음 컨설팅 추진계획서)	붙임4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5 (지방비 투자확약서)	붙임6 (상생협약서)	붙임7 (민간화재보험 가입현황)	붙임8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점포)	붙임9 (제로페이 가맹점포현황)	붙임10 (화재감지기 설치점포현황)
희망프로젝트 지역선도형	O	O	X	O	O	O	O (필요시)	O (필요시)	O (필요시)	O (설치율이 50%이상인 상점가만해당)
희망프로젝트 문화관광형	O	O	X	O	O	O	O (필요시)	O (필요시)	O (필요시)	O (설치율이 50%이상인 상점가만해당)
첫걸음 기반조성	O	O	X	O	O	X	O (필요시)	O (필요시)	O (필요시)	O (설치율이 50%이상인 상점가만해당)
첫걸음 컨설팅	O	X	O	O	X	X	X	X	X	X

2.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방법

◦ 계획서는 해당양식을 준수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30장 이내로 작성(붙임서류 미포함)

◦ 자료산정(data) 기준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 목차 및 페이지(page) 반드시 기재

◦ 문체는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으로 작성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량적‧계량적인 표현 위주로 작성 → 제출서류 중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첨부자료 별첨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Ⅰ		시장 일반현황 및 5대과제 수준평가

1. 시장 일반현황 및 상권특성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등에 명기된 정확한 시장명 표기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소재지

개설일

등록/인정일

시장유형

(복수선택가능)

□ 상설시장    □ 건물형 상점가    □ 지하상가   □ 도매(형)시장

□ 5일장(장날 :    ,    )       □ 활성화구역

개설주체

□ 법인시장   □ 개인시장   □ 공설시장    □ 기타(          )

상인회

점포 현황

상설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       )개,  빈점포 (      )개

총 노점(    )개 = 상인회 가입노점 (     )개 + 미가입노점 (    )개

가입률

총 점포1) (      )개 중 가입 점포2)(      )개 = 가입률(    )%

1) ‘점포현황‘ 란의 상설 영업점포+총노점 수

2) 상인회 가입 영업점포+가입노점

회비납부율

①납부단위 : □월 □분기 □반기 □년   ②납부금 (         원/회)

③회원 (       )명 중 (       )명 납부

* 납부율 = (       )%   *공고 게시일 기준 가장 최근 값 적용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구 분	①총 점포수	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	③가맹가능 점포수	④실제 가맹점포 수	⑤가맹률 (%)
값

① 영업점포+노점 수

② [붙임8] 등록제한점포 현황자료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

③ 가맹가능 점포 수 = ①총 점포수 - ②가맹제한업종 점포 수

④ 실제 가맹점포 수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설영업좀포 + 노점 수

⑤ 가맹률 = ④실제 가맹점포 수 / ③가맹가능점포수 * 100

제로페이

가맹률

상설 영업점포3) (노점, 빈점포 제외) (      )개 중,

가입 점포4) (      )개 = 가입률(     )%

3) ‘점포현황’ 란의 상설 영업점포와 동일

4) [붙임9] 제로페이 가맹점포 목록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현장평가 시 무작위 검증)

경영현황

시장일평균

매출액

‘16년(      만원/일) → ‘17년(      만원/일) → ‘18년(      만원/일)

시장일평균

고객수

‘16년(        명/일) → ‘17년(        명/일) → ‘18년(        명/일)

사업단 사무실 제공유무

유□

(상세주소:                                   )

무□

판매구성

※ 판매 비중이 높은 품목과 핵점포(유명점포)

* 판매 비중 : (예) 농산물 – 수산물 - 음식점 순

* 핵점포(유명점포) : (예) 칼국수집, 분식집 등

상권특성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 2개 이상의 시장이 연합하여 신청할 경우 시장별로 작성

<첨부> 시장 지정도

* 시장의 정확한 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하여 시장 범위 표시(주요 끝 지점에 점포명 또는 건물명을 표기하여 확인하기 쉽도록 표기)

* 예시 참고

<예시> 부천 역곡상상시장 지정도

* 상기 지정도는 예시일 뿐, 사실과 다를 수 있음

2. 5대 핵심과제 수준평가(평가항목)

→ 상인회 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기입

□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관련, 우리의 현재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및 세부점수 표기방법 >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 점수	5	4	3	2	1

< 자체 평가항목 및 배점 >

핵심 과제			세부 내용	세부 점수
구분	실천 과제	수준 지표
3대 서비스 혁신	편리한 지불 결제	신용카드 취급률	- 고객이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결제가 가능한가
			-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금액이 다르지 않은가
		현금영수증 발행률	-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발행이 가능한가
			-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가
			-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고객에게 먼저 안내하는가
		온누리상품권 취급률	- 고객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원할 경우,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가
			- 온누리상품권 취급 알림스티커는 정상적으로 붙어있는가
	고객 신뢰	가격 표시율	- 점포 판매품에 가격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가
			- POP 등의 방식으로 가격 장점을 고객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가
		원산지 표시율	- 점포의 판매품에 원산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는가 (* 원산지 표기 의무품목에 한함)
		교환 및 환불, A/S 여부	- 고객이 교환을 희망 시 어떠한 문제없이 가능한가 ( *교환 불가 품목 및 사유는 제외)
			- 고객이 환불을 희망 시 어떠한 문제없이 가능한가 ( *환불 불가 품목 및 사유는 제외)
			-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알림문구가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는가
			- 판매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기간 내의 A/S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친절 인사 여부	- 고객이 점포에 방문하였을 때, 친절하게 맞이 인사를 하는가
			- 고객이 점포를 떠날 때, 친절하게 배웅인사를 하는가
	위생 및 청결	공용화장실 청결 상태	- 공용화장실은 항상 오픈되어 있는가
			- 공용화장실의 청결 등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공용시설, 공간 청결 상태	- 시장 공용시설(주차장, 고객쉼터, 복합문화공간, 고객통로, 시장 입구, 안내 표지판 등)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고객선 준수 여부	- 고객선은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가
			- 점포들은 고객선을 준수하고 있는가
		깔끔한 상품 진열 상태	- 점포들은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가
			- 진열상품에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는가
		점포 내외부 위생, 청결 상태	- 점포 내부는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가
			- 점포 외부의 간판, 매대 등은 깨끗한가
			- 점포 주변에 쓰레기나 박스, 폐지 등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2대 역량 강화	상인 조직 역량	상인회 가입률	- 시장 구역 내 점포들은 상인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는가
		상인회비 납부율	- 상인회에 가입된 상인들은 상인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가
		정기 이사회 (총회) 운영 여부	- 상인회는 이사회(또는 총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소통하고 있는가
			- 이사회(또는 총회)를 운영하며 출석부 및 회의록 등은 잘 관리하고 있는가
		상인회 임원 조직 구성‧운영 여부	- 상인회(또는 번영회)는 상인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을 선출하여 구성하고 있는가
			- 상인회 임원들은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안전 관리	의용소방대 구성‧운영 여부	- 상인회는 의용소방대(또는 자율소방대)를 구성하였는가
			- 의용소방대(또는 자율소방대)는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취약시설 및 환경점검 여부	- 시장 내 취약시설 및 환경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가
		화재예방 훈련 실시 여부	- 지역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었는가
			- 지역 소방서와 연계한 화재예방 실전훈련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화재예방훈련 시 상인들은 적극 참여하는가
		공용공간 소화기 비치 여부	- 시장 주요 공용지역에 사용가능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1점포 1소화기 비치 여부	- 각 점포별 1개 이상의 사용가능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화재공제‧보험 가입여부	- 상인들이 공단의 화재공제 또는 민영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가

3. 5대 핵심과제 수준 세부현황

□ 3대 서비스혁신 수준

◦ (편리한 지불결제)    *현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참고 사진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고객 신뢰)    *현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참고 사진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위생 및 청결)    *현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참고 사진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2대 역량강화 수준

◦ (상인 조직역량)    *현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참고 사진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안전 관리)    *현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참고 사진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4. 기존 특성화사업 성과유지 및 사후관리 현황

(→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 문화관광형) 사업 신청시장만 작성)

□ 기 지원 특성화사업 개요

기 지원사업 유형	□ 문화관광형시장(문전성시사업 포함) □ 골목형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 기타( ) * 지자체 추진 종합 지원사업 등

◦ 선정년도 :

◦ 사업기간 :

◦ 주요 사업내용

-

-

◦ 주요 성과

-

-

-

◦ 추진 간 어려웠던 점

-

-

□ 기존 사업의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현황

◦ 현재 유지‧관리 상태(자체평가)

-

-

◦ 그간 성과유지를 위한 노력

-

-

-

-

◦ 성과유지 관련 주요 이슈사항

-

-

◦ 사업 종료 후 매출 및 고객수의 증감 유무(정량수치 포함)

-

-

Ⅱ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시장의 특성(강점)

□ 기반 인프라 현황

◦ 편의시설 현황

* 아케이드, 화장실, 주차장, 고객센터, 관광안내소, 교육장, 소방시설 등 현황

◦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가능 시설 및 공간 현황

* 현재 활용중인 공간과 향후 개발 가능한 공간(빈점포 등) 등에 대해 위치와 활용방안 기술 - 예시) 실내∙외 무대, 공연장, 이벤트 광장 등

□ 시장 특화요소

* 시장 특화상품 및 콘텐츠, 차별화 서비스,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연계 사업 추진 등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기본 콘셉트 도출 관련 특장점 기술

◦

◦

□ 상권환경 매력도

* 시장 주변 집객요소의 매력도, 반경 1km이내 상권의 인구수 등 기술

◦

◦

사업추진 체계도

핵심 프로젝트 (테마)
기본 계획		(비전)
		◦ (1년차) - - ◦ (2년차) - - * 특성화첫걸음(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2년차 작성 불요
사업 추진방향
세부 추진 과제		(단위사업1)		(단위사업2)		(단위사업3)		(단위사업4)
		◦ - -		◦ - -		◦ - -		◦ - -
성과 관리 방안		◦ ◦ ◦

< 작성 시 참고사항 >

▪ 희망사업 프로젝트 : 시장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세부사업은 시장별 프로젝트 주제와 연계된 3~5개 사업으로 구성), 5대 핵심과제(3대 서비스혁신, 2대 조직역량강화) 강화를 위한 활동 포함

* (지원제외) 개별점포 직접지원, 연속성이 없는 행사(1회성), 건물주 및 상인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동의율50%미만), 사행성 시설 등

▪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 5대 핵심과제(3대 서비스혁신, 2대 역량 강화) 향상을
위한 수행 전략 중심

< 특성화사업별 핵심 추진방향 >

▪ (지역선도형) 내·외국인 관광객 유입촉진, 전통시장-민간 협업을 통한 수익형 상생협력사업, 세대융합형 프로젝트(문화·교육, 복지, 창업 등 지역 커뮤니티 기여), 상품·서비스 품질관리 등 지역대표 거점시장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 (문화관광형) 문화콘텐츠 및 특화상품 개발, 디자인 재생, 지역 사회 협업사업 등 시장의 특화요소 및 강점의 극대화를 위한 프로젝트형 사업 추진

▪ (첫걸음시장) 3대 서비스 혁신 및 2대 조직역량 강화 등 전통시장 근본적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인회 주도형 사업 추진

프로젝트 세부추진전략

□ (단위사업 1)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 (단위사업 2)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 (단위사업 3)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 (단위사업 4)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Ⅲ		사업관리 계획

1. 상인회의 주도적 사업추진

□ 상인회와 사업단의 협업체계

* 상인회 구성 중 분과 활용안, 역할 구분, 조직도 편성, 회의 및 소통 방안 등 구체화

◦

◦

□ 일반상인들의 적극적 사업 참여방안

* 시장 상인들의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자발적 사업추진 의지 제고 활동 기술

◦

◦

2. 지자체의 사업지원 계획

□ 지방비 확보 방안

* 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시기, 확보가능 금액)

◦

◦

□ 사업예산 외 지자체의 추가 지원계획

* 사업신청 부서(경제과)와 관련 부서(관광정책과, 시설과, 건축과 등)간 부서별 지원계획 기술(영업허가, 소방, 상하수도, 건물 안전 등)

◦

◦

3. 사업 성과유지 및 확산방안

* 지원 사업예산 외 지자체의 추가 지원, 시설현대화사업 병행 계획, 상인자생력 강화, 성과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행사지원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기술

□

◦

◦

□

◦

◦

4. 사업 및 시장 홍보방안

* 사업 전‧후 및 진행기간 동안 일반상인과 방문고객, 지역민 등에게 사업을 홍보하여 시장 방문객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안, 보도자료 작성‧배포 횟수, 귀빈 초청 행사 등 구체적 추진방안 기술

□

◦

◦

□

◦

◦

5. 향후 성과 사후관리방안

* 사업종료 후, 모든 성과물이 지자체의 소유로 이관됨에 따라 성과를 지속 유지하고, 후속관리 할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 기술

□

◦

◦

□

◦

◦

Ⅳ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안)

< 특성화사업별 예산편성 기준 >

- 지역선도형 : 2년 간 최대 20억원(간접비 한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문화관광형 : 2년 간 최대 10억원(간접비 한도는 총 사업비의 35% 이내)

- 첫걸음시장(기반조성) : 1년 간 최대 3억원(간접비 한도는 총 사업비의 40% 이내)

* 지원시장 최종확정 후,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시장규모(점포수)별 지원예산이 한도 이내에서 차등화 될 수 있으므로, 최초 예산(안) 수립 시에는 사업유형에 따른 최대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추후, 시장별 최종 지원금액 확정 시 해당 금액에 맞춰 재조정 예정

□ 사업 총 예산 :          천원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산출내역	금액	비고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합 계

* 사업유형 별 간접비 최대한도는 상기 예산편성 기준 참고하여 산출

Ⅴ		기대 효과

□ (핵심 프로젝트 성과)

* 프로젝트를 통한 우리시장만의 뚜렷한 차별화 요소를 기술

◦

◦

□ (주요 정량적 성과)

* 사업을 통한 정량적 성과 기술

◦ 시장 전체 매출액 증가율 : 00%

◦ 시장 전체 방문 고객수 증가율 : 00%

◦ 방문고객의 해당시장에 대한 만족도 : 00%

◦ 해당시장 특화요소 고객인지도 개선률 : 00%

◦ 3대 서비스혁신 과제 개선율 : 00%

◦ 2대 역량강화 과제 개선율 : 00%

□ 정성적 성과

* 사업을 통한 정성적 성과 기술(구체적 결제 편의성 증대, 시장 이미지 개선 등)

◦

*

◦

*

【붙임 3】첫걸음 컨설팅사업 신청시장 현황보고서

2020년도 첫걸음 컨설팅사업 신청시장 현황보고서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신청시장만 작성

시장명 :

2019.  .

상 인 회 :		(직인)
기초지자체 :		(직인)

1. 시장 일반현황 및 상권특성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등에 명기된 정확한 시장명 표기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소재지

개설일

등록/인정일

시장유형

(복수선택가능)

□ 상설시장    □ 건물형 상점가    □ 지하상가   □ 도매(형)시장

□ 5일장(장날 :    ,    )       □ 활성화구역

개설주체

□ 법인시장   □ 개인시장   □ 공설시장    □ 기타(          )

상인회

점포 현황

상설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       )개,  빈점포 (      )개

총 노점(    )개 = 상인회 가입노점 (     )개 + 미가입노점 (    )개

가입률

총 점포1) (      )개 중 가입 점포2)(      )개 = 가입률(    )%

1) ‘점포현황‘ 란의 상설 영업점포+총노점 수

2) 상인회 가입 영업점포+가입노점

회비납부율

①납부단위 : □월 □분기 □반기 □년   ②납부금 (         원/회)

③회원 (       )명 중 (       )명 납부

* 납부율 = (       )%   *공고 게시일 기준 가장 최근 값 적용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구 분	①총 점포수	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	③가맹가능 점포수	④실제 가맹점포 수	⑤가맹률 (%)
값

① 영업점포+노점 수

② [붙임8] 등록제한점포 현황자료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

③ 가맹가능 점포 수 = ①총 점포수 - ②가맹제한업종 점포 수

④ 실제 가맹점포 수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설영업좀포 + 노점 수

⑤ 가맹률 = ④실제 가맹점포 수 / ③가맹가능점포수 * 100

경영현황

시장일평균

매출액

‘16년(      만원/일) → ‘17년(      만원/일) → ‘18년(      만원/일)

시장일평균

고객수

‘16년(        명/일) → ‘17년(        명/일) → ‘18년(        명/일)

판매구성

※ 판매 비중이 높은 품목과 핵점포(유명점포)

* 판매 비중 : (예) 농산물 – 수산물 - 음식점 순

* 핵점포(유명점포) : (예) 칼국수집, 분식집 등

상권특성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2. 5대 핵심과제 수준평가(평가항목)

→ 상인회 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기입

□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관련, 우리의 현재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및 세부점수 표기방법 >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 점수	5	4	3	2	1

< 자체 평가항목 및 배점 >

핵심 과제			세부 내용	세부 점수
구분	실천 과제	수준 지표
3대 서비스 혁신	편리한 지불 결제	신용카드 취급률	- 고객이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결제가 가능한가
			-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금액이 다르지 않은가
		현금영수증 발행률	-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발행이 가능한가
			-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가
			-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고객에게 먼저 안내하는가
		온누리상품권 취급률	- 고객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원할 경우,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가
			- 온누리상품권 취급 알림스티커는 정상적으로 붙어있는가
	고객 신뢰	가격 표시율	- 점포 판매품에 가격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가
			- POP 등의 방식으로 가격 장점을 고객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가
		원산지 표시율	- 점포의 판매품에 원산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는가 (* 원산지 표기 의무품목에 한함)
		교환 및 환불, A/S 여부	- 고객이 교환을 희망 시 어떠한 문제없이 가능한가 ( *교환 불가 품목 및 사유는 제외)
			- 고객이 환불을 희망 시 어떠한 문제없이 가능한가 ( *환불 불가 품목 및 사유는 제외)
			-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알림문구가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는가
			- 판매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기간 내의 A/S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친절 인사 여부	- 고객이 점포에 방문하였을 때, 친절하게 맞이 인사를 하는가
			- 고객이 점포를 떠날 때, 친절하게 배웅인사를 하는가
	위생 및 청결	공용화장실 청결 상태	- 공용화장실은 항상 오픈되어 있는가
			- 공용화장실의 청결 등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공용시설, 공간 청결 상태	- 시장 공용시설(주차장, 고객쉼터, 복합문화공간, 고객통로, 시장 입구, 안내 표지판 등)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고객선 준수 여부	- 고객선은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가
			- 점포들은 고객선을 준수하고 있는가
		깔끔한 상품 진열 상태	- 점포들은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가
			- 진열상품에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는가
		점포 내외부 위생, 청결 상태	- 점포 내부는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가
			- 점포 외부의 간판, 매대 등은 깨끗한가
			- 점포 주변에 쓰레기나 박스, 폐지 등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2대 역량 강화	상인 조직 역량	상인회 가입률	- 시장 구역 내 점포들은 상인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는가
		상인회비 납부율	- 상인회에 가입된 상인들은 상인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가
		정기 이사회 (총회) 운영 여부	- 상인회는 이사회(또는 총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소통하고 있는가
			- 이사회(또는 총회)를 운영하며 출석부 및 회의록 등은 잘 관리하고 있는가
		상인회 임원 조직 구성‧운영 여부	- 상인회(또는 번영회)는 상인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을 선출하여 구성하고 있는가
			- 상인회 임원들은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안전 관리	의용소방대 구성‧운영 여부	- 상인회는 의용소방대(또는 자율소방대)를 구성하였는가
			- 의용소방대(또는 자율소방대)는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취약시설 및 환경점검 여부	- 시장 내 취약시설 및 환경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가
		화재예방 훈련 실시 여부	- 지역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었는가
			- 지역 소방서와 연계한 화재예방 실전훈련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화재예방훈련 시 상인들은 적극 참여하는가
		공용공간 소화기 비치 여부	- 시장 주요 공용지역에 사용가능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1점포 1소화기 비치 여부	- 각 점포별 1개 이상의 사용가능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화재공제‧보험 가입여부	- 상인들이 공단의 화재공제 또는 민영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가

【붙임 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 기관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상인회 실무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신청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인회장]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상인회 실무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신청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상인회 실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중

【붙임 5】지방비 투자확약서

지방비 투자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특성화시장(희망사업 프로젝트,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사업비 50%(±10%)를 해당 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6】상생협약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

사업 유형 (∨)표기	□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시장명 (또는 상점가명)

전통시장(또는 상점가)의 임대인과 임차상인, 지방자치단체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임대인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상인(상인회)이 재계약을 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선정일로부터 만 5년간, 임차상인(상인회)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임차상인(상인회)은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4. 임대인, 임차상인(상인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호 소통에 힘쓰며, 항상 협력의 자세로 임한다.

5년 간 임대료 조정 합의율 : (          )%

임대차 계약 총(       )건 中 (       )건 합의

* 자가 운영 점포를 제외한 개별 임차 점포에 한함

* 동일 임차인의 다수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 건수 전부 합산

2019.     .     .

임대인 대표 (소속) (인)	지방자치단체장 (단체명) (인)	임차인 대표 (상인회 대표) (소속) (인)

첨부. 상가별 5년 간 임대료 조정 합의서 OO부

<첨부> 상가별 5년 간 임대료 조정 합의서

No

상가별 5년 간 임대료 조정 합의서

시장명 (또는 상점가명)		점포명
주 소

상기 점포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향후 5년 간 임대료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1. 임대인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선정일로부터 만 5년간, 임차상인(상인회)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임대인, 임차인은 안정적인 영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소통에 힘쓰며, 항상 협력의 자세로 임한다.

(5년 간) 매년 최대 임대료 조정 한도 비율

□ 동결                    □ (      %) 이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19.     .     .

임대인 (인)	임차인 (인)

* 합의서는 자가 소유의 점포는 제외하고 임대 점포에만 한함

【붙임 7】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증권사명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붙임 8】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총 제한업종 점포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업종 (표준산업분류기준)	상인회 가입 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참고>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제한업종 (전통시장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제2호 관련)
46102	담배 중개업
46109	골동품, 귀금속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한다)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귀금속 도매업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21	주류 소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은 제외]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69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법무
712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성인용게임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생계형은 제외)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비고 : 주점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에서 제외되는 생계형에 대한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9】제로페이 가맹점포 현황

순번	점포명	대표자	제로페이 가맹여부 (O/X)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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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붙임 10】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상점가명 :                 )

순 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11】지방청 담당자 연락처 및 e-메일 주소 (‘19.06.24 기준)

지방청	부서	담당자	직책	e-mail (@korea.kr)	연락처
서울	소상공인과	주무관	임종영	bellyoung80	02-2110-6343
부산	소상공인과	주무관	김재범	binugaru83	051-601-5139
대구경북	소상공인과	주무관	송대근	kukki0	053-659-2228
경북북부 사무소	-	주무관	장주현	jjh874	054-859-8161
광주전남	소상공인과	주무관	차경미	forpeople	062-360-9153
전남동부 사무소	-	주무관	이종군	tlgo73	061-727-5711
경기	소상공인과	주무관	김광태	gtkim2006	031-201-6933
경기북부 사무소	창업성장지원팀	주무관	이슬기	lsk1719	031-820-9014
인천	지역혁신과 소상공인팀	주무관	이동현	chaesr38	032-450-1140
대전충남	소상공인과	주무관	심정희	shimany2	042-865-6109
충남 사무소	-	주무관	김홍길	hkkim11	041-564-3859
울산	지역혁신과	주무관	안희원	expertwon	052-210-0045
강원	지역혁신과	주무관	김선영	syoung0316	033-260-1624
강원영동 사무소	-	주무관	오홍기	ohk225	033-655-4146
충북	지역혁신과	주무관	이현우	kinder0105	043-230-5311
전북	지역혁신과 소상공인팀	주무관	이세종	bepratingu	063-210-6432
경남	지역혁신과	주무관	허세명	baruna	055-268-2549

* 인사발령 등의 상황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첨부파일 발송 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7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2곳 내외

□ 사업기간

ㅇ 최종 선정일 ~ ‘21. 12월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휴공간(500㎡ 내외) 확보가 가능한 시장

- 미등록 상점가의 경우 지자체가 청년몰 조성완료 후 상점가 등록을 확약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상권활성화구역 내 복합청년몰 설치를 희망하는 상권관리기구 및 지자체

- 복합청년몰 조성 후 청년상인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 지원은 별도 추진

	※지원 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시장 내에 청년몰(국가, 지자체 모두 포함)이 이미 운영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추진중인 시장 -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청자격

ㅇ 청년몰 조성 예정지(점포, 부지 등)에 대하여 임대료 동결조건으로 5년 이상 임차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3% 이내로 합의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신청일 기준)

①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니며 건물 안전검사 결과 청년몰 설치에 이상이 없는 등급일 것

* 단, 음식업종을 포함할 경우 수도, 전기, 가스, 오수처리 등이 시설물 설치에 이상이 없을 것

② 신축인 경우 민간소유 토지는 신청 불가

③ 시설현대화, 주차장, 상권활성화,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ㅇ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 고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환경 개선, 각 부처 및 민간 협업 시설,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

- (기반조성) 바닥정비, 진입환경 개선, 공용공간(공용라운지, 공동창고, 쉼터, 화장실, 안내센터 등), 전기․수도․가스, 소방․안전 등 기반조성

- (확장시설) 청년상인 영업관련 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지역민 생활․소통공간, 각 부처 및 민간협업 공간 등

* 예) 공동전시․판매장, 창업보육실, 고객센터, 취업지원센터, 공공어린이집, 공공까페, 작은영화관․도서관, 마을기업, 청년두레,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등

- (청년상인 창업) 청년상인 모집 및 창업교육, 입점지원(점포 리모델링, 임차료 보조), 메뉴․레시피 개발, 경영기술 컨설팅 등

- (공동마케팅 등) 공동이벤트, 통합홍보물 제작, 온라인․SNS 홍보․마케팅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 비용기준
- (보증금)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본인 부담 - (임차료) 3.3㎡당 월 110천원 한도, 최대 33㎡, 24개월까지만 지원 - (운영기반) 점포 노후화 등으로 인한 철거 및 안전보강, 개별 점포까지의 전기 및 수도시설(인테리어로 볼 수 없는 시설) 등의 점포운영 기반조성 비용에 한하며,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 (인테리어) 3.3㎡당 100만원 한도(총 소요비용의 60%까지, 최대 33㎡) - (판매 재료비, 집기 등)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본인 부담

※ 지원금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음(사업단을 통해 용역대행 업체에 지급)

□ 지원한도 및 조건

ㅇ (한도) 몰 당 30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

* 추후 국비 확정에 따라 지방비 추가분에 대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기타 주변 입지상황, 상권규모, 청년점포 수 등에 따라 국비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청년몰 규모별 지원금 예시
➀ 소형(기본형) : 지역 중소도시, 청년상인 10명, 사업비 10억원 이내 ➁ 중형(복합형) : 청년점포 20곳,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등 20억원 이내 ➂ 대형(복합형) : 청년점포 30곳 이상,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등 30억 이내

ㅇ (조건) 청년몰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포(부지)의 70%이상 확보해야 함(미확보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민간건물은 5년(계약기간), 지자체 소유(공설시장 등)는 10년간 청년상인(만39세 이하) 외에 일반상인 입주 불가

- 총 점포 수(또는 면적)의 20% 내외는 예비 청년창업자 ‘오픈인큐베이터’ 또는 ‘공용공간(휴게실, 공동제조시설, 창고 등)’을 반드시 조성해야 함

-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에 화재감지시설 설치, 점포별 화재공제 가입, 협동조합 결성 등은 필수 의무사항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접수) 전자결재 공문 접수(광역지자체→지방청)

* 직인이 포함된 신청서 및 붙임파일 일체는 책자제본 후 지방청으로 제출

* 붙임파일의 용량이 커서 공문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문만 발송 후 붙임자료는 각 지방청 담당자 메일로 제출[메일주소 붙임9 참고]

* 원본서류에 직인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의 경우 미접수 또는 평가 과정에서 ‘0’점 처리 될 수 있음

ㅇ (절차) 전통시장 및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지방청(접수)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현장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ㅇ (결과발표) 9월 경,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19.12월 예정)

ㅇ (예비창업자) 청년몰 최종 선정 후 별도 공고

□ 우대조건

ㅇ 창업보육형 청년몰의 경우 최우선 지원

	※창업보육형 청년몰
지자체 등이 공공건물, 토지 등에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상인 입주 후 일정기간 경과시 졸업(사업장 이전 등) 시키고 새로운 청년상인을 모집, 양성하는 형태로 공유경제 실현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 <창업보육형 청년몰 운영 예시> ① 양질의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을 위해 공설시장(상점가)으로 조성 ➁ 기본 2년을 입주 + 3년차부터 매출실적, 고객만족도, 자체규약 준수 등을 평가하여 부실, 불성실 점포는 퇴출(나이제한 경과시에도 적용)시키고 청년상인을 새로 모집하여 교육·훈련 ➂ 지역 유명기업, 토착브랜드 등과 연계한 체인형 인큐베이터 운영(교육훈련, 브랜드 관리는 로컬기업이 담당 → 5년 경과 후 청년점포주 새로 모집) ④ 청년몰 내의 핵점포로서 상주가치가 높은 점포는 자체협의회를 통해 입주를 연장하되(최대 7년) 사업장 이전시 대표자 희망시 ③항의 형태로 운영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경우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경우(공고 게시일 기준)

ㅇ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공고일 기준)

ㅇ 공설시장, 지자체 관리시장,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ㅇ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ㅇ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ㅇ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붙임 1.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신청서

2.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3. 지방비 투자 확약서

4. 상생협약서

5. 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6. 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7. 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8. 청년상인 입점수요 조사서

9. 전통시장 창업 인식조사(양식)

10.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11.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 50% 이상 상점가만 해당)

【붙임 1】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신청서 (표 수정됨)

(    )년도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신청서

신 청

시 장

현 황

및

청년몰

조 성

계 획

시장명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활성화구역

개설일

등록/인정일

소재지

종사자 수

총 (   )명 = 대표 (   )명 + 종업원 (   )명 + 노점 (   )명

상인회

등록일

회장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상인회 가입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상인회비 납부율(   )% = 회원(   )명 중 납부(   )명 / 월회비(   )만원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총 점포 수 (   )개 = 빈 점포 (   )개 + 기존점포 인수 (   )개

* 노점 (     )개 (상인회 가입 여부 : □ 예  □ 아니오)

상권등급

등급               sg.sbiz.or.kr 내 상권평가등급 확인

조성

계획

예정부지현황

총 면적 (      )㎡ = 점포 (    )㎡ + 공용공간 (    )㎡

조성예정점포

총 ______개 점포 조성예정

사업예산

총 사업비 (     )백만원(국비 _____백만원, 지방비 _____백만원, 자부담_____백만원)

지자체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

이메일

※ 청년몰 조성 의무조건 이행 확약(미 이행시 선정 취소)

① 선정 후 2개월 내 대상 점포(부지)의 70%이상 확보(미확보 시 선정 취소) : 예 □ 아니오 □

② 점포계약 시 5년 이상 장기임대 및 5년간 임대료 동결, 5년 후 자율조정협약 : 예 □ 아니오 □

* 선정 우대사항 해당여부 : 공설시장 □ 지자체 관리시장 □ 점포매입 확약 □ 신축여부 □

③ 선정 후 1년 내 청년상인(기존상인 포함) 협동조합 결성 : 예 □ 아니오 □

④ 선정 후 임대형은 5년간, 신축은 10년간 청년상인 외 입주 불가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2020년도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을 신청하며 청년몰 조성 의무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시장	상인회장	(인)
	( )	시․군․구청장	(인)
추천자	( )	시․도지사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 1)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지방비 지원 확약서 1부

3) 상생협약서 1부(사업추진 동의서 포함)

4) 청년몰 입점수요 조사서 1부 (※ 설문조사지 원본은 상인회 보관)

5)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1부

【붙임 2】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20  년도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시장명 :

20  .   .

상인회 :		(직인)
시․도 :		(직인)
시군구 :		(직인)

Ⅰ		청년몰 조성 개요

□ 시장 일반현황

시장 입지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기타 □ ( )
시장 형태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전문시장(품목 )□
상인 분포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 )%, 70대이상 ( )%
업종 분포	도소매 ( )%, 음식 ( )%, 서비스 ( )%, 제조 ( )%, 기타 ( )%
점포 소유	총 ( )명 중 : 자가 소유 ( )명, 임대 ( )명, 기타 ( )명
기반 시설 및 인프라	① 주차장 : ② 고객센터(휴게실) : ③ 공동창고 : ④ 홈페이지, SNS 등 : ⑤ 다목적 공간(광장, 무대 등) :
대표 상품	① ② ③
경쟁 점포	* 시장 주변 경쟁점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등
집객 요소	* 시장 주변 관광지, 축제, 시장 대표상품 등 고객 유인 요소

□ 청년몰 조성 개요

기본 사항	청년몰 형태	독립건물( ㎡ 개) □ 개별상점 집합(500㎡반경 개) □ 신축( ㎡ 개) □
	층별 분포	총 점포 ( )개 = 지하층( )개 + 1층( )개 + 2층( )개 + 3층 이상( )개
	기반 시설 조성 계획	* 진입도로(층간 리프트), 바닥, 수도․전기․통신시설, 환기시설 등
	공용 공간 조성 계획	* 고객센터, 휴게실, 문화센터, 공용라운지,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시설 등
특화 전략	전략 업종 (선정이유)		청년상인 창업수요	예비 청년상인 ( )명 *수요조사서 첨부
	중점 고객층 (선정이유)		청년몰 전후 고객 수	1일 ( )명 → ( )명 *수요조사서 첨부
	기존상인과 차별화 계획	* 기존상인과의 업종, 구역, 영업시간 중복 등에 의한 갈등 방지대책 등
상인 동의	사업추진 동의	총( )명 중 ( )명 동의 * 청년몰 추진 동의서 첨부	사업추진 비동의	( )명 비동의 * 비동의 사유 첨부

□ 청년몰 조성 예정지 도면

* 시장 주변도로를 포함

전체 시장형태와 청년몰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면 제시

□ 독립형 건물인 경우

건축 연도	년	건물규모	대지( ㎡ ), 건물( ㎡ )
건축물 대장	유 □ 무 □		지하( 층, 점포), 지상( 층, 점포)
건물가액(공시가)	백만원	소유자	개인 □, 법인 □, 지자체 □, 기타( ) □
안전진단 등급		소방시설
청년상인 점포 계약 조건	① 계약기간 : 5년 □ 5년 이상 ( 년) □ ② 임대료 : 월 ( )원 = 임대료동결 ( 년), 이후 ( )% 이내로 임대료 상승 억제 * 사업대상 점포주와의 임대료 동결 및 상승억제 확약서 첨부 ③ 계약형태 : 점포별 개별계약 □ 지자체 일괄계약 후 재 임대 □

□ 신축인 경우

완공 예정일	년	건물규모	대지( ㎡ ), 건물( ㎡ )
			지하( 층, 점포), 지상( 층, 점포)
시행자
부대 시설 조성 계획
청년상인 점포 분양조건	① 계약기간 : 5년 □ 5년 이상 ( 년) □ ② 임대료 : 월 ( )원 = 임대료동결 ( 년), 이후 ( )% 이내로 임대료 상승 억제

□ 개별점포인 경우 청년상인 입점(예정) 점포 현황

순번	점포 주	동의 여부 (O, X)	연락처	면적(㎡)	층	계약조건
						기간(년)	월임대료(원)	동결기간
1
2
3
4
5
6
7
8
9
10

II		청년몰 조성계획

□ 사업 목표

◦

□ 특화 전략

① 청년몰 컨셉, 전략업종

* 전략업종에 대한 설명, 선정 이유, 육성목표, 차별화 전략 등을 기술

- 청년몰 컨셉 및 전략업종(선정이유, 선정기준, 선정방안 등)

* 청년몰 배치도

(청년몰 조성공간 평면도 및 점포별 전략업종 배치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표시)

- 대내외 경쟁업종(경쟁시장, 마트, 백화점, 상가 등) 현황

- 경쟁업종 극복 전략

- 전략업종 청년상인 창업수요 현황(수요조사서 첨부)

- 청년상인 협동조합 구성방안(수익모델, 협업방안 등)

② 고객 분석

* 시장이 위치한 지역과 배후도시 현황, 유동인구, 고객 현황 및 주요 타깃 등 상권 분석

- 상권 분석

- 중점 고객층 및 상권 내 분포현황

- 중점 고객층 유치전략(고객수요 또는 고객 설문조사서 첨부)

③ 시장의 자체 보유자원 맵

* 시장 내부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도면 제시

(주요 시설물, 고객센터, 휴게실, 화장실 등 보유시설 및 자원 표시)

- 위 시장 보유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시장에서의 활용현황, 시설보강 등 향후 투자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④ 청년몰과 연계 가능한 지역특화자원 맵

* 연계가능한 지역 자원을 지도로 표시

(인근 관광지, 축제, 콘도 등 대규모 고객유입시,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등을 표시)

- 위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연간 고객 수, 청년몰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⑤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세부 산출내역의 각 항목은 예시임)

- 사업비 : 총     백만원

*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청년상인 자부담     백만원

- 세부 산출내역

구 분		세부 산출내역	사업비(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직접비	기반조성	문화센터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청년상인 협동조합 운영(창고, 매장 등)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공동라운지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화장실 개보수 : 000원 - -
		진입환경 개선(바닥정비, 2층인 경우 리프트 설치 등) - -
	창업교육	- 자체 교육 : - 선진지 벤치마킹 : - 초청강연 등 기타 :
	컨설팅 멘토링 등	- 컨설팅 : - 멘토링 : - 기타 :
	임차료 (평균)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1 : 000원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2 : 000원 = 000원 * 00개월
	인테리어 (평균)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공용공간1 : 000원 - 공용공간2 : 000원
	공동 마케팅	- 시식회 등 고객이벤트 : - 전시회, 박람회 참가 : - 축제 개발 :
	홍보	- 리프렛, 전단지 : - SNS 등 온라인 이벤트 : - 기타 홍보 사업 :
	기 타	- 기타 청년상인 육성 사업 : - -
간접비	운영비	- 사무실 운영(임차료, 시설집기 임대, 전화통신 등) :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 여비, 회의비 등 기타 :
	인건비	- 단장 : 000원 = 000원 * 00개월 - 직원 : 000원 = 0명 * 000원 * 00개월
합 계

*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이며 단장1인, 단원2인으로 편성

III		청년상인 지원방안(지자체, 상인회)

□ 지자체 및 상인회 등의 청년상인 지원방안

*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기술

① 지원조직 현황(담당과, 시장지원센터, 재단 등)

② 그간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각 사업별)

③ 청년몰 조성 공간 확보 방안

④ 청년상인 모집 방안

⑤ 지방비 확보방안(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 시기, 확보 가능 금액))

⑥ 시설․환경 인프라 확충계획(고객센터 건립, 문화공간, 공동라운지 조성 등)

⑦ 기타 청년상인 창업성공률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 상인회의 청년상인 지원방안

* 시장 내 기존 상인들이 보유한 역량 및 청년상인 지원방안을 기술

① 상인조직 현황

② 청년상인과의 상생방안(협업사업 등)

③ 기타 청년상인 창업성공을 위한 상인회 차원의 지원방안

□ 청년상인 육성 후 기대 목표

① 정성적 목표

* 사업추진으로 얻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치

→ 예시) 시장 활성화, 상인 세대교체, 상품서비스 다양화 등

② 정량적 목표

* 지역경제기여도, 고객유입효과 (5년 중장기 목표)

→ 예시) 매출액 증가(5년간), 고객 수 증가(5년간), 젊은 고객층 유입(5년간) 등

IV		청년몰 조성 후 유지관리 계획

□ 청년몰 조성완료 후 유․무형 자산(H/W, S/W) 유지관리 계획

① 하드웨어 자산(시설․조형물, 공용공간, 기타 물리적인 시설) 유지관리

② 소프트웨어 자산(축제, 공동이벤트 등) 유지관리

③ 협동조합 운영 지원방안

④ 청년몰 성공시 추가 투자 등 확대 방안

□ 청년상인 폐업․이전 대책

① 폐업 방지대책

② 대체상인 유치 방안

③ 폐업점포 활용 방안

□ 창업보육형 청년몰 운영계획(해당시)

① 기본원칙

② 자치규약 등 운영방안

③ 성과평가 및 선발체계

④ 운영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등

【붙임 3】 지방비 투자 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  년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____ %를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4】상생협약서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본인은            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상인대표로서 20  년 아래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에 있어 ① 임대조건(5년 계약 및 임대료 동결, 5년 경과 후   년 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 이하로 인상)에 동의하며, ② 청년몰 조성에 따른 법과 지침, 절차를 준수할 것과, ③ 청년몰 조성 및 청년상인 불이익 방지와 창업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청년몰 조성사업 내역 >

◦ 사 업 명 : 20  년도         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 사업내용 : 청년상인 입점공간 제공(임대) 및 공용공간 조성, 교육, 홍보, 마케팅 등 청년상인 지원사업(사업계획서 별첨)

◦ 총 예산 :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 붙임 : 동의자 명부(   명)

20  년  월  일

시장 상인회장 :		(직인)
시장 건물주 대표 :		(직인)
시장 토지주 대표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5】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시장 청년몰 조성 동의자 명부

(건물주)

아래 명부에 서명한 건물주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시장 20  년 청년몰 조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청년몰 조성 시 점포(상가) 임대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건물(상가)를 임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건물 주소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임대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서명
					5년간	5년 후
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5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6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7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8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9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0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5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6】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시장 청년몰 조성 동의자 명부

(토지주)

아래 명부에 서명한 토지주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시장 20  년 청년몰 조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청년몰 조성 시 토지 임대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건물 주소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임대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서명
					5년간	5년 후
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5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6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7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8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9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0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5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7】청년몰 조성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시장 청년몰 조성 동의자 명부

(기존상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시장 상인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20  년 청년몰 조성 사업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른 청년몰 조성과 청년상인 육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주소 및 상호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비동의 사유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8】청년상인 입점수요 조사서

청년상인 입점 수요 조사서

※ 붙임의 조사(양식)을 참고하여 설문조사 후 결과 기재

시장명
설문조사 개요	조사 기간	2018년 월 일 ~ 월 일( 일간)
	조사 장소
	조사 대상	예, 00대학 창업동아리, 00문화센터 00강좌 수강생 등
	응답자 수	( )명
조사결과	창업인식 조사 및 현황
	창업 경험 (Q1-1)	있다( )%, 없다( )%
	관심도 (Q1-2)	1점( 명) 2점( 명) 3점( 명) 4점( 명) 5점( 명)
	창업 의향 (Q1-3)	1점( 명) 2점( 명) 3점( 명) 4점( 명) 5점( 명)
	창업 업종 (Q1-4)	외식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전문/지식서비스업( )%, IT개발업( )%, 교육서비스업( )%, 문화컨텐츠업( )%,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 및 임대업( )%, 미용/뷰티서비스업( )%, 기타 ( )%
	전통시장 창업 관련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 (Q2-1)		1점( 명) 2점( 명) 3점( 명) 4점( 명) 5점( 명)
	전통시장에서 창업할 의향 정도 (Q2-2)		1점( 명) 2점( 명) 3점( 명) 4점( 명) 5점( 명)
	우리 시장에서 창업할 의향 정도 (Q2-3)		1점( 명) 2점( 명) 3점( 명) 4점( 명) 5점( 명)
	응답자 일반현황
	응답자연령 (Q3-1)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60대이상( )%
	응답자직업 (Q3-2)	회사원( )%, 전업주부( )%, 학생( )%, 자영업자( )%, 예비창업자 ( )%, 기타 ( )%

【붙임 9】전통시장 창업 인식조사(양식)

전통시장 창업 인식조사(양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        )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청년상인의 입점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보호되므로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  )월 (  )일

1. 귀하의 창업관련 인식조사 및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이전에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 귀하는 현재 창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   )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1	2	3	4	5

3) 귀하는 향후에 창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1	2	3	4	5

4) 귀하가 희망 또는 준비하시는 창업아이템 및 분야는 무엇입니까? (   )

① 외식업(각종 식당/레스토랑 등) ② 도매 및 소매업 ③ 제조업 ④ 전문/지식서비스업

⑤ IT개발업 ⑥ 교육서비스업 ⑦ 문화컨텐츠업(출판/영상 등) ⑧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⑨ 부동산 및 임대업 ⑩ 미용/뷰티 서비스업 ⑪ 기타(                 )

2. 다음은 귀하의 전통시장 창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전통시장 청년창업지원 정책/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   )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1	2	3	4	5

2) 전통시장에서 창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1	2	3	4	5

3) (           )시장에서 창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1	2	3	4	5

3.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2) 귀하의 직업은? (   )

① 회사원  ② 전업주부  ③ 학생  ④ 자영업자  ⑤ 예비창업자  ⑥ 기타(           )

- 귀한시간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붙임 10】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증권사명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붙임 11】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상점가명 :                 )

순 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8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사업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활성화, 확장 각각 5곳 내외

□ 사업기간

ㅇ 최종 선정일 ~ ‘20. 12월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정부, 지자체 등이 20개 이상의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지원 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청년몰 활성화, 확장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중인 시장. 단, 몰 당 지원한도가 남은 경우 잔여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예 : ‘18년 활성화2억·확장1억을 지원받은 경우, ’19년 활성화1억·확장9억 가능 -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청자격

ㅇ 공고 마감일 기준 건물주-임차인간 임대료 동결협약(5년 임대료 동결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 3% 이내)이 체결된 곳으로서

- 공실률 30% 이내, 영업점포 중 청년상인 비율이 60% 이상인 곳

	※신청자격 참고사항
- ‘16~’17년 선정된 청년몰(‘18년말 이전 개장)은 상생협약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금번 신청일 기준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18년 이후 협약을 체결한 시장은 협약갱신 불필요

□ 주요 지원내용

ㅇ (활성화) 공동마케팅, 홍보, 청년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동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시장 당 3억원)

* 화재감지시설 설치, 협동조합 설립․운영, 성과측정시스템 운영 등은 과제내용에 반드시 포함(이미 완료된 시장은 제외)

ㅇ (확장) 청년상인 영업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점포 추가 조성, 기반시설 확장 등을 지원(시장 당 1억원~최대 10억원)

* 예) 수도․전기․조명 등 기반시설 보강, 공동전시․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공공어린이집, 공공까페, 작은영화관․도서관,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등

- 단, 시설현대화, 주차장, 청년몰 조성사업,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타 부처, 민간협업 사업비는 지자체 매칭사업비로 불인정

□ 지원한도 및 조건

ㅇ 몰 당 최대 3억원(활성화), 10억원(확장)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

* 추후 국비 확정에 따라 지방비 추가분에 대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ㅇ 기타 주변 입지상황, 상권규모, 청년점포 수 등에 따라 국비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접수) 전자결재 공문 접수(광역지자체→지방청)

* 직인이 포함된 신청서 및 붙임파일 일체는 책자제본 후 지방청으로 제출

* 붙임파일의 용량이 커서 공문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문만 발송 후 붙임자료는 각 지방청 담당자 메일로 제출[메일주소 붙임9 참고]

* 원본서류에 직인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의 경우 미접수 또는 평가 과정에서 ‘0’점 처리 될 수 있음

ㅇ (절차) 전통시장 및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지방청(접수)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현장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ㅇ (결과발표) 9월 경,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19.12월 예정)

□ 우대조건

ㅇ 일반 청년몰 → 창업보육형 청년몰로 전환하는 경우 최우선 지원

	※창업보육형 청년몰
지자체 등이 공공건물, 토지 등에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상인 입주 후 일정기한 경과시 졸업(사업장 이전 등) 시키고 새로운 청년상인을 모집, 양성하는 형태로 공유경제 실현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 <창업보육형 청년몰 운영 예시> ① 양질의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을 위해 공설시장(상점가)으로 조성 ➁ 기본 2년을 입주 + 3년차부터 매출실적, 고객만족도, 자체규약 준수 등을 평가하여 부실, 불성실 점포는 퇴출(나이제한 경과시에도 적용)시키고 청년상인을 새로 모집하여 교육·훈련 ➂ 지역 유명기업, 토착브랜드 등과 연계한 체인형 인큐베이터 운영(교육훈련, 브랜드 관리는 로컬기업이 담당 → 5년 경과 후 청년점포주 새로 모집) ④ 청년몰 내의 핵점포로서 상주가치가 높은 점포는 자체협의회를 통해 입주를 연장하되(최대 7년) 사업장 이전시 대표자 희망시 ③항의 형태로 운영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경우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경우(공고 게시일 기준)

ㅇ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공고일 기준)

ㅇ 공설시장, 지자체 관리시장,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ㅇ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ㅇ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ㅇ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붙임 1.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신청서

2.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서

3. 지방비 투자 확약서

4.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5.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6.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7.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8.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9.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 50% 이상 상점가만 해당)

【붙임 1】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신청서

(    )년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사업(중복신청가능)

□ 활성화 지원           □ 확장지원

신 청

시 장 및 청년몰

현 황

시장명

청년몰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전통시장 활성화구역

소재지

종사자 수

총 (   )명 = 대표 (   )명 + 종업원 (   )명 + 노점 (   )명 * 청년상인포함

상인회

등록일

회장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① 상인회 가입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② 상인회비 납부율(   )% = 회원(   )명 중 납부(   )명 / 월회비(   )만원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청년몰

현황

개점일

청년대표명

연락처

이메일

① 당초 조성점포 수 (      )개, ② 현재 운영점포 수 (      )개,

③ 대체상인 점포 수(      )개, ④ 빈점포 수 (       )개

⑤ 총 면적 (      )㎡ = 점포 (    )㎡ + 공용공간 (    )㎡

상권등급

등급               sg.sbiz.or.kr 내 상권평가등급 확인

사업예산

총 사업비 (     )백만원(국비 _____백만원, 지방비 _____백만원, 자부담_____백만원)

지자체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

이메일

※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의무조건 이행 확약(미 이행시 선정 취소)

① 점포계약 시 5년 이상 장기임대 및 5년간 임대료 동결, 5년이후 자율조정협약 : 예 □ 아니오 □

* 선정 우대사항 해당여부 : 공설시장 □ 지자체 관리시장 □ 점포매입 확약 □ 신축여부 □

② 선정 후 1년 내 청년상인(기존상인 포함) 협동조합 결성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20  년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의무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시장	상인회장	(인)
	( )	시․군․구청장	(인)
추천자	( )	시․도지사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 1)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지방비 투자 확약서 1부

3) 상생협약서 1부(사업추진 동의서 포함)

4)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1부

【붙임 2】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서

20  년도

청년몰 00지원 사업계획서

시장명 :

20  .   .

상인회 :		(직인)
시․도 :		(직인)
시군구 :		(직인)

Ⅰ		청년몰 현황 및 개요

□ 시장 일반현황(청년점포 포함)

시장 입지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기타 □ ( )
시장 형태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전문시장(품목 )□
상인 분포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 )%, 70대이상 ( )%
업종 분포	도소매 ( )%, 음식 ( )%, 서비스 ( )%, 제조 ( )%, 기타 ( )%
점포 소유	총 ( )명 중 : 자가 소유 ( )명, 임대 ( )명, 기타 ( )명
기반 시설 및 인프라	① 주차장 : ② 고객센터(휴게실) : ③ 공동창고 : ④ 홈페이지, SNS 등 : ⑤ 다목적 공간(광장, 무대 등) :
스타 점포	① ② ③ * 예시 : 점포명/대표자명/주아이템/월평균매출액/월평균고객수
경쟁지 현황	* 시장 주변 경쟁점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등
주요 집객 요소	* 시장 주변 관광지, 축제, 시장 대표상품 등 고객 유인 요소

□ 청년몰 개요 및 주요 추진계획(요약)

공통	청년몰 형태	독립건물( ㎡ 개) □ 개별상점 집합(500㎡반경 개) □ 신축( ㎡ 개) □
	층별 분포	총 점포 ( )개 = 지하층( )개 + 1층( )개 + 2층( )개 + 3층 이상( )개
	중점 고객층		청년몰 전후 고객 수 변화	1일 ( )명 → ( )명
	사업추진 동의	총( )명 중 ( )명 동의 * 청년몰 추진 동의서 첨부	사업추진 비동의	( )명 비동의 * 비동의 사유 첨부
활성화지원	마케팅 계획
	홍보계획
	사인물 개선 계획
	공동수익모델 발굴계획
	협동조합 조직 및 운영계획
확장 지원	기반 시설 조성 계획	* 진입도로(층간 리프트), 바닥, 수도․전기․통신시설, 환기시설 등
	공용 공간 조성 계획	* 고객센터, 휴게실, 문화센터, 공용라운지,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시설 등
	청년상인 점포 추가조성 계획	* 전략업종, 위치, 컨셉, 지원내용 등
	타부처 및 민간 연계계획	* 도시뉴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민간지원(노브랜드 몰 등) 연계 계획

□ 청년몰 사진 및 도면

청년몰 사진	청년몰 도면

□ 청년몰 건물(위치) 현황

건축 연도	년	건물규모	대지( ㎡ ), 건물( ㎡ )
건축물 대장	유 □ 무 □		지하( 층, 점포), 지상( 층, 점포)
건물가액(공시가)	백만원	소유자	개인 □, 법인 □, 지자체 □, 기타( ) □
안전진단 등급		소방시설
현재 청년상인 점포 계약 조건	① 계약기간 : 5년 □ 5년 이상 ( 년) □ ② 임대료 : 월 ( )원 = 임대료동결 ( 년), 이후 ( )% 이내로 임대료 상승 억제 * 사업대상 점포주와의 임대료 동결 및 상승억제 확약서 첨부 ③ 계약형태 : 점포별 개별계약 □ 지자체 일괄계약 후 재 임대 □

□ 입점(예정) 점포 현황(추가 점포 조성의 경우)

순번	점포 주	동의 여부 (O, X)	연락처	면적(㎡)	층	계약조건
						기간(년)	월임대료(원)	동결기간
1
2
3
4
5
ː

Ⅱ		청년몰 분석

□ 컨셉 및 전략업종

* 전략업종에 대한 설명, 선정 이유, 확장 및 활성화목표, 차별화 전략 등을 기술

① 청년몰 컨셉 및 전략업종(선정이유, 선정기준, 선정방안 등)

② 대내외 경쟁업종(경쟁시장, 마트, 백화점, 상가 등) 현황

③ 경쟁업종 극복 전략

④ 청년상인 협동조합 구성방안(수익모델, 협업방안 등)

□ 상권 및 고객분석

* 시장이 위치한 지역과 배후도시 현황, 유동인구, 고객 현황 및 주요 타깃 등 상권 분석

① 상권 분석

② 중점 고객층 및 상권 내 분포현황

③ 중점 고객층 유치전략(고객수요 또는 고객 설문조사서 첨부)

□ 시장 자체 보유자원 맵

* 시장 내부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도면 및 사진 제시

(주요 시설물, 고객센터, 휴게실, 화장실 등 보유시설 및 자원 표시)

- 위 시장 보유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시장에서의 활용현황, 시설보강 등 향후 투자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 연계가능 지역 특화자원 맵

* 연계가능한 지역 자원을 지도로 표시

(인근 관광지, 축제, 콘도 등 대규모 고객유입시,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등을 표시)

- 위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연간 고객 수, 청년몰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Ⅲ		활성화 및 확장전략

□ 사업 목표

◦

□ 활성화 전략

*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전략 기술(지원내용 바탕)

① 마케팅 계획

② 홍보 계획

③ 사인물 개선 계획

④ 공동 수익모델 발굴 계획

⑤ 협동조합 조직 및 운영계획

⑥ 기타 활성화를 위한 계획

□ 확장전략

* 청년몰 확장 및 확대를 위한 전략 기술(지원내용 바탕)

① 기반시설 추가조성 및 보강계획

② 공용공간 추가조성 및 보강계획

③ 청년상인 점포 추가조성 계획

④ 타부처 및 민간사업 연계 계획

⑤ 기타 청년몰 확장 및 확대 계획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후 기대 목표

① 정성적 목표

* 사업추진으로 얻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치

→ 예시) 시장 활성화, 상인 세대교체, 상품서비스 다양화 등

② 정량적 목표

* 지역경제기여도, 고객유입효과 (5년 중장기 목표)

→ 예시) 매출액 증가(5년간), 고객 수 증가(5년간), 젊은 고객층 유입(5년간) 등

□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세부 산출내역의 각 항목은 예시임)

-  총     백만원 *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청년상인 자부담     백만원

- 세부 산출내역(※ 활성화, 확장사업 동시추진의 경우 별도로 작성)

구 분		세부 산출내역	사업비(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직접비	기반조성	문화센터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청년상인 협동조합 운영(창고, 매장 등)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공동라운지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진입환경 개선(바닥정비, 2층인 경우 리프트 설치 등) - -
	창업교육	- 자체 교육 : - 선진지 벤치마킹 : - 초청강연 등 기타 :
	*임차료 (평균)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1 : 000원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2 : 000원 = 000원 * 00개월
	*인테리어 (평균)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공용공간1 : 000원 - 공용공간2 : 000원
	공동 마케팅	- 시식회 등 고객이벤트 : - 전시회, 박람회 참가 : - 축제 개발 :
	홍보	- 리프렛, 전단지 : - SNS 등 온라인 이벤트 : - 기타 홍보 사업 :
	기 타	- 사인물 개선 등 - -
간접비	운영비	- 사무실 운영(임차료, 시설집기 임대, 전화통신 등) :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 여비, 회의비 등 기타 :
	인건비	- 단장 : 000원 = 000원 * 00개월
합 계

*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하되 활성화사업 단독지원 및 총사업비가 5억 이내인 경우 30%까지 가능

* 기 조성 점포에 대한 개별 직접지원(임차료 및 인테리어 등)은 불가하나, 청년점포 추가조성의 경우 신규입점 점포에 대한 지원은 가능

III		지원종료 후 노력도

□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청년상인 자체 노력

② 지차체의 노력

③ 상인회의 노력

□ 조성된 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청년상인 자체 노력

② 지차체의 노력

③ 상인회의 노력

□ 기존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시장에 기여한 활동 내역

② 기존 상인과 공동 활동 내역

Ⅳ		청년상인 지원방안(지자체, 상인회)

□ 지자체 및 상인회 등의 청년상인 추가 지원방안

① 지자체 및 상인회 지원조직 현황(담당과, 시장지원센터, 재단 등)

② 청년상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

③ 청년상인 창업성공을 위한 상인회 차원의 지원방안

④ 기타 청년상인 창업성공률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 지방비 및 청년상인 자부담 마련 계획

① 지방비 확보방안(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 시기, 확보 가능 금액))

② 청년상인 자부담 마련 계획

□ 공간확보(확장) 및 청년상인 추가모집 방안

① 확장지원 조성 공간 확보 방안

② 시설․환경 인프라 확충계획(고객센터 건립, 문화공간, 공동라운지 조성 등)

③ 청년상인 모집 방안(점포 추가지원 시)

IV		지원 후 유지관리 계획

□ 지원사업 이후 유․무형 자산(H/W, S/W) 유지관리 계획

① 하드웨어 자산(시설․조형물, 공용공간, 기타 물리적인 시설) 유지관리

② 소프트웨어 자산(축제, 공동이벤트 등) 유지관리

③ 협동조합 운영 지원방안

④ 청년몰 성공시 추가 투자 등 확대 방안

□ 청년상인 폐업․이전 대책

① 폐업 방지대책

② 대체상인 유치 방안

③ 폐업점포 활용 방안

【붙임 3】지방비 투자 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____ %를 ________ 까지 차질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4】상생협약서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본인은            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상인대표로서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을 추진에 있어 ① 임대조건(5년 계약 및 임대료 동결, 5년 경과 후   년 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 이하로 인상)에 동의하며, ② 청년몰 조성에 따른 법과 지침, 절차를 준수할 것과, ③ 청년몰 조성 및 청년상인 불이익 방지와 창업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청년몰 조성사업 내역 >

◦ 사 업 명 : 20  년도         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 사업내용

- (활성화지원) 마케팅, 홍보,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공동상품 개발 등

- (확장지원) 청년점포 추가조성, 기반시설 보강, 고객편의시설 조성 등

*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 중복신청 가능

◦ 총 예산 :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 붙임 : 동의자 명부(   명)

20  년  월  일

시장 상인회장 :		(직인)
시장 건물주 대표 :		(직인)
시장 토지주 대표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5】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아래 명부에 서명한 건물주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시장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의 내용과 청년몰 활성화·확장사업시 해당되는 점포(상가) 임대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건물(상가)를 임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건물 주소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임대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서명
					5년간	5년 후
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5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6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7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8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9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0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6】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아래 명부에 서명한 토지주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시장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의 내용과 청년몰 활성화·확장사업시 점포(상가) 임대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건물 주소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임대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서명
					5년간	5년 후
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5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6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7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8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9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0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7】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시장 상인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른 청년몰 활성화·확장사업 과 청년상인 육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주소 및 상호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비동의 사유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8】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증권사명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붙임 9】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상점가명 :                 )

순 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9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10,952개 점포 내외

□ 사업기간

ㅇ 최종 선정일 ~ ‘20. 12월

* 사업시작일은 평가 및 선정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으로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 영업점포의 50%이상 신청한 곳(50%미만 신청 불가)

** 민간자부담(30%) 확보가 가능한 곳(민간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 지원내용

ㅇ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ㅇ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ㅇ 지원조건 : 개별점포 당 총 사업비 최대 80만원

ㅇ 매칭 : 국비 70%, 민간자부담 30%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민간자부담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 민간자부담(30%)은 상인회 또는 지자체 부담 가능

□ 신청·선정 절차

ㅇ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조건(공고일 기준)

ㅇ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의 전통시장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ㅇ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ㅇ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ㅇ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선 선정

ㅇ 민간자부담(지방비) 旣 확보 시 우대

ㅇ 화재공제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ㅇ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ㅇ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 혹은 지원대상인 시장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붙임 1.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2.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3. 화재알림시설 사업추진 동의서(상인)

4. 확약서

【붙임 1】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신청서

' 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 유형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반드시 택 1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제외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영업점포수 이하		50% 미만 선정 불가능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민간 자부담 (총사업비 30%)
				지방비			민간
		신청점포수 ⨯ 800천원 이내	총사업비 70%	(시도비) 예산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만 기재	(기초비) 예산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만 기재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상인회전화			상인회팩스
	상인회장명			상인회이메일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위와 같이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2】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 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공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소화 설비	소화기			피난 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옥내소화전 설비				비상조명등
	옥외소화전 설비				피난기구 (완강기 등)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소화수조
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화 활동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기타 설비	아케이드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비상방송설비

* 경보설비 설치여부는 반드시 작성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자부담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등 상세히 기재)

-

-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신청일 현재 화재알림시설 보유 내역 및 수량

개별점포	공용부분
열감지기 : 00개	불꽃감지기 : 00개
가스감지기 : 00개	연기감지기 : 00개
단독형감지기 : 00개 등

□ 화재알림시설 설치예정 내역

개별점포	공용부분
품목(감지기, 기타장비 등) 및 수량 기재	품목(CCTV, 수신기, 서버 등) 및 수량 기재

* 시장형태(특성, 구조, 업종 등)에 따른 설치 관련 특이사항 기입

□ 시장규모 및 설치예산

점 포 수(개)			면적(㎡)		설치예산(천원)
계	영업점포	빈점포	대지	점포	공용	점포

□ 화재알림시설 설치 동의율

영업 점포수(개)	신청 점포수(개)	동의율(%)

* 영업 점포의 50%이상 신청한 시장만 신청 가능(50%미만 신청 불가), 동의서 제출 必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후 상인회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반드시 기재

◦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 기대효과

◦

3. 기타

□ 시장활성화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수 및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3】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사업추진 동의서

○○○○○시장 화재알림시설 사업추진 동의서(상인)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추진유형 :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0시장 상인으로서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시설물 설치에 협조하면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자부담 예상액(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

※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상인 서명” 필요

【붙임 4】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위의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10

노후전선정비사업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40곳 내외

□ 사업기간

ㅇ 사업선정일 ~ ‘20. 12

□ 지원대상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 신청자격

ㅇ 영업점포의 50%이상 신청한 곳(50% 미만 신청 불가)

ㅇ 민간자부담(20%) 확보가 가능한 곳(민간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 지원내용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지원조건

ㅇ 시장 당 총사업비 최대 300백만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30%, 민간 20%)

* 민간자부담금(20%)은 해당 지자체 부담 가능

□ 신청·선정 절차

ㅇ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조건

ㅇ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의 전통시장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ㅇ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ㅇ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ㅇ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선 선정(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우선 지원)

ㅇ 민간자부담(지방비) 旣 확보 시 우대

ㅇ 화재공제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ㅇ 노후전선 정비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ㅇ 최근 3년 이내 화재알림시설 설치* 또는 공용구간 노후 전기설비정비** 시장

* 화재알림시설사업 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시설현대화사업 활용한 전기분야(공용구간) 개·보수 시장

붙임 1.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

2.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붙임 1】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

‘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서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제외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영업점포수 이하		50% 미만 신청 불가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30%)			민간자부담 (20%)
				광역	기초
		시장당 3억원 이내					지자체 부담 가능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이 메 일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위와 같이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을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2】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등)

-

-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교체내용을 반드시 기재

※ 시장형태(특성, 구조, 업종 등)에 따른 설치 관련 특이사항 기입

◦ 시장규모 및 설치예산

점 포 수(개)			면적(㎡)		설치예산(천원)
계	영업점포	빈점포	대지	점포	점포

□ 노후전선정비 동의율

영업 점포수(개)	신청 점포수(개)	동의율(%)

* 영업 점포의 50%이상 신청한 시장만 신청 가능(50%미만 신청 불가)

* 동의서 제출 必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후 상인회 자체 관리 계획을 반드시 기재

* 전기설비 정비 등 안전관리 활동 등 기재

◦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 기대효과

◦

◦

3. 기타

□ 시장활성화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3】동의서

○○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동의서(상인)

□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자부담 예상액(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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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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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

【붙임 4】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위의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Ⅱ

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83곳 내외(신규 건립 38곳 내외 등)

□ 사업기간

ㅇ 선정일 ~ ‘20. 12. 31.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ㅇ 주차장 위치, 건축계획 등에 관하여 상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및 주차장 운영, 수익금 처리 방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협의 실시

ㅇ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야 함

ㅇ 지자체소유 부지를 현물로 제공하려는 경우 사업 신청전에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내용에 반영

ㅇ 주차장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통보후 3개월이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반드시 신청서에 반영

ㅇ 사업신청 해당전통시장 상인수의 60%이상 동의 필수

ㅇ 주차장의 위치는 시장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

ㅇ 주차장 신설 및 대규모 증설의 경우 부지매입, 공사기간 등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2년차 이상 사업으로 신청(단, 1년안에 완공이 확실시 되는 곳은 단년사업 신청 가능)

* (예시) 1년차 : 설계, 부지매입, 2년차 : 공사 등

* 1년차와 2년차 사업비가 20%이상 차이나는 경우 중기부와 협의후 추진 할 것

□ 신청자격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ㅇ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개량시 국비를 보조 * 지하주차장도 건립 지원 가능

- 주차장 부지 매입, 주차타워, 진입로 정비, 바닥포장 및 도색,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 지역의 경우 일정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원

◦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비 보조

- 주차요원 급여 보조, 주차관제시설 설치․기증, 전통시장의 인접 도로에 무인주차기(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 등을 설치·운영하는 조건으로 주차공간을 공동 사용

*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시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

◦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전통시장 인근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비 보조

- 주차장 소유자와 상인회간 사용 계약, 주차쿠폰 발급, 시장상인의 주차확인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고객이 사설주차장 사용

*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는 미달시 기선정 시장 추가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ㅇ 국비 60%, 지방비 40%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시·군·구 ⇢ 시·도) → 현장평가·진단(시·도, 지방중기청, 외부 전문가) → 지자체 선정위원회(시·도, 지방청) → 최종선정협의회(중기부)

* 시·도 주도로 우선순위 1차 선정후 지원여부 및 금액조정 등 최종선정협의회 개최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선정절차 변경 할 수 있음)

□ 우선지원 대상

ㅇ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우대조건

ㅇ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시장 및 주차장 미보유 시장

ㅇ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장

ㅇ 정부포상 및 우수 전통시장 인증시장

ㅇ 청년몰, 희망사업프로젝트 등과 연계, 패키지 형태 추진시장

ㅇ 최근 3년간 고객․매출액 증가율, 상인회 자체 추진사업 및 경영혁신사업 참여 실적이 우수한 전통시장 및 상점

ㅇ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ㅇ 재건축 등을 통해 전반적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장(공설시장)

ㅇ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ㅇ 노후전선정비 및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ㅇ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ㅇ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유의사항

ㅇ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은 국비 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 관리·수익권은 시장․군수․구청장에 귀속

ㅇ 지원예산의 효율성 및 주차장 건립이후 관리문제 등 해결을 위해 시설물의 관리운영계획을 필히 작성

ㅇ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곳은 우선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주차장 부지 확보 시 건립 지원

- 인접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가용공간이 없는 경우, 전통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해 지하주차장 등 조성

ㅇ 주차장 건립지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적용

ㅇ 사업비는 시･군･구가 직접 집행

붙임 1.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2.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3.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4.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 관계자 동의서

5.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서

6.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 50% 이상 상점가만 해당)

【붙임 1】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양식 변경 금지)

20○○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주차장 건립,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교통현황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2일, 7일) : 20,000여명, 상설 : 10,000여명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 주차장 보유 현황

주차장명	건립연도	주차면수	거리	운영주체	건립주체
oo주차장	oooo년	oo면	oo m	상인회 등	시장/지자체 (자체 또는 시설현대화)

2.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

(국비, 행정자치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3.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연차별 사업비(당해년도 사업의 경우 1년차에 전액 기입)

(단위 : 천원)

년차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1년차
2년차
합 계

○ 주차장 건립(부지매입, 건축 구분 작성), 주차장 개보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등 4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별로 신청서를 각각 따로 작성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주차장 건립 (부지매입)
주차장 건립 (건축)
주차장 개보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건립 (부지매입)
주차장 건립 (건축)
주차장 개보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세부사업내용(부지매입, 건축 등) 및 사업비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부지매입, 지자체 예산 확보 등)

○

○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필수)

○ 구체적인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건립예정 주차장 현황(필수)

* 주차장건립,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 목적에 맞게 작성(제출시 본 설명문구 삭제)

주차장명	전통시장과 이격거리(m)	주차면수	고객 할인 혜택	비고
예시) oo주차장	예시) 30 m	예시) 50면 중 30면	예시) 전통시장 이용시 2시간 무료주차 (사용료 2,000원/시간당)	신규/개보수/증설 구분
합 계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사업성과 측정방법

○ 사업성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전·후 매출액 증감, 상인 및 고객 만족도) 측정(조사)방법을 반드시 기재

- 설문지 양식, 조사자, 조사대상(전수 또는 표본), 조사방법(방문, 유선 등), 조사 기간(5년간) 및 주기(연1회 이상) 등을 반드시 기재

□ 사업 기대효과

○

○

4. 기타

○ 신청일 현재 주차장 보유 여부

- 00개소, 주차가능대수 00대, 총 면적   ㎡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최근 1년간 상인회비 납부율

- 회원  00명 중 월평균(또는 연평균) 00명이 납부(   %)

○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최근 3년간 고객․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자체 추진사업 실적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참여 실적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각종 동의서(부동산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첨부

*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 첨부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2】동의서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 매각대상 부동산 소유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매각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의 000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상기 매각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등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000시장(군수·구청장) 귀중

【붙임 3】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상인)

□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생년 월일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붙임 4】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점주, 상인, 주차장․진입로 인접주민 등)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점주, 임차상인, 주민 등)
1
2
3
4
5
6
⋮

000시장(군수·구청장) 귀중

【붙임 5】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증권사명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붙임 6】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상점가명 :                 )

순 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