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유통경로 가격정보 조사 모델설계 연구」

제안요청서

2019. 6.

	유통정책과

용역 제안요청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대안유통경로의 가격정보 조사 모델 설계 연구

나. 과업목적

ㅇ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경로 활성화 정책의 객관적 효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농산물 유통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대안유통경로별 가격정보 모니터링 체계 필요

다. 과업기간 : 계약 체결 후 5개월 이내

라. 과업내용

ㅇ 대안유통경로별 주요 농산물 가격정보 시범조사

- 조사대상 (조사대상별 조사규모는 예산범위 내 협의하여 추진)

․ (조 사 처) 공공·학교급식(중점추진),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채널 등

* 직매장 가격정보조사는 직매장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IT 업체 보유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별도로 수행하고, 동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향후 가격정보 공개

․ (조사품목) 대안유통경로 경유 유통량이 많은 품목 중심으로, 조사처별 특성을 반영한 품목으로 선정(10개 내외)

* 가격비교를 위해 제품 품질 등급 및 제공단위(단량)는 동일하게 조사

- 조사방법 : 주요 수요처별 샘플조사

- 조사내용 : 경로별·품목별 가격(농가수취가격, 소비자가격, 납품가격 등) 및 유통량(반입·거래량) 등

※ 시범조사 설계는 발주기관(농식품부 유통정책과)과 사전 협의 후 진행

ㅇ 대안유통경로(공공급식 등) 주요 농산물 가격 조사 모델 설계

* 가격정보 시범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조사모델 도출 / 조사주기 등

- 산 출 물 : 표준 조사방법(품목, 단위, 조사기준 등) 설계 및 매뉴얼*(조사자용), 가격정보 분석 TOOL 개발

* 품목별․경로별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 개발 및 가격정보 조사지침(안) 제시

※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정보조사와 연계방안 검토 필요

ㅇ 대안유통경로 확대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 생산자 및 소비자 측면에서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효과를 정량화하여 제시

ㅇ 국내외 유통경로별 가격정보 등 실태조사 관련 사례 조사

마. 계약 체결 방법 : 공개경쟁

바. 연구 기간 : 계약 체결 후 5개월 이내

사. 소요예산 : 50백만원

아. 향후 추진 일정

ㅇ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19.6~7월

ㅇ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 ‘19.7월

ㅇ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 ‘19.10월

ㅇ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및 보고서 검수 : ‘19.12월

2.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ㅇ 본 용역은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발주자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자”(농림축산식품부)가 소유한다.

나. 과업수행자

ㅇ 과업수행자의 자격요건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로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라.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에 공개·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ㅇ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 가져야 한다.

마. 과업수행 성과보고

<착수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통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추진 일정을 논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연구 추진방법 및 계획 등 포함)

-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연구책임자 이력서

- 용역비 집행내역서

- 보안 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중간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2∼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수행 진행과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후 중간 연구결과를 “발주자”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보고서에 대해 “발주자”의 의견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최종보고>

ㅇ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2주전에 보고회를 실시하며,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과업종료 5일 전까지 A4 규격의 최종보고서 30부, 요약본 20부, 전자파일(CD) 3장을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최종보고서의 부수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당초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 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 제출시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변경 조건

ㅇ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ㅇ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ㅇ 본 용역 시행중 우리부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ㅇ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우리부와 합의한 경우

사. 전문가의 활용

ㅇ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구상 및 설계기준작성 등 기술적 부문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나 위탁연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와 협의하도록 한다.

아.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ㅇ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차. 하도급의 시행

ㅇ 수급자는 과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위탁할수 없다. 다만, 수급자가 과업의 일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지적 재산권 등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타. 기타사항

ㅇ 본 과업으로 인해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모든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필요한 서류작성에 충실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 중 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거 각종 협의, 승인, 심사 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의 없이 수정․보완 제출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연구용역수행자 선정 및 제안서 작성

가. 계약방식

◦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경쟁에 의한 우수업체 선정

※ 고품질의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다. 연구용역수행자 선정절차

◦ 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70%와 입찰가격 3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기술평가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

- 기술능력평가(연구용역 제안 평가)는 <별지> 평가서에 의함

◦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계약절차

- 입찰공고문 참조

◦ 평가 및 협상결과의 비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4.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서식1>의 연구용역제안서에 맞춰 작성

◦ 제안서에는 과업내용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작성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농림축산식품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별지 1 >

용역제안서 평가서

과제명

상기의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19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1.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연구방법의 적정성 (10)	○연구 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10
2.연구내용의 타당성 (20)	○연구 내용이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가						10
	○연구내용이 명확하고,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10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0)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10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10
4.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 (10)	○예상되는 연구결과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10
5.연구일정의 적정성 (10)	○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지적용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10
	총 점						70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 평가기준별 균분 배점

2. 종합의견

< 별지 2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계약담당자 등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시행 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19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농림축산식품부 재무관 귀하

<서식 1>

〈 연구용역 제안서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며, 연구용역수행자로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보 조 원 (인) 보 조 원 (인)
붙 임 :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연구내용 및 방법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일정
위의 제안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연구수혜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다.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최 종 출 신 학 교	학 위	비 고

라.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팀 구성방안

○ 연구팀의 구성 및 각 세부과제별 역할분담 방안

나.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측면·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참고문헌

8.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연 구 내 용
추 진 진 도 ( % )													100

< 서식 2 >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ㅇ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ㅇ 총 용 역 비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산출내역서(비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서식 3>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상기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〇〇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