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26호

2020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진단․기획)’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생활혁신개발과제’의 진단․기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 안내에 따라 해당 권역 진단‧기획 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과제의 진단·컨설팅 및 개발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대학․연구기관의 기획력, 협력 네트워크 및 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기술 역량을 진단․컨설팅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

2. 지원분야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세부과제명	지원기간 및 한도	과제 수	정부출연비율	민간부담비율
진단기획 (1단계)	최대 2개월, 5백만 원	100개	90% 이하	10% 이상** (현금 10%이상)
기술개발* (2단계)	6개월, 3천만 원	50개

* ‘진단기획’이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후 ‘기술개발’ 과제 추가 지원

** 민간부담비율(총 사업비의 10%이상)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진단․기획지원 : 전국 5개 권역별 대학․연구기관이 소상공인이 제안한 제품개발 과제를 진단하여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개선 방안을 기획․컨설팅 실시

< 과제 접수처(진단․기획기관) 현황 >

권역구분	진단․기획기관명	권역구분	진단․기획기관명
경기․강원권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호남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사업단)
충청권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서울권*	선정예정(7월 중)
영남권*	선정예정(7월 중)

* 서울권 및 영남권은 진단․기획기관 선정 이후 제2차 공고 예정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 본점소재지 기준의 권역별 진단․기획기관(대학․연구기관)에서만 신청 가능(소재지와 권역이 다를 경우 신청 불가)

◦  사업비는 진단‧기획기관으로 지급하고 진단‧기획기관이 집행

< 사업비 지원 절차 >

정부출연금	□	진단․기획기관	□	민간부담금(소상공인)
총 사업비의 90% 이하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으로 기획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10% 이상)

□ 진단․기획 우수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2단계) 후속지원 예정

4. 신청자격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1.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처리

2.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권역별 진단․기획기관(대학)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및 ‘표준재무제표증명(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 확정 재무제표(간편장부대상자)‘ 등을 토대로 신청자격을 서면 검토하며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필수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필수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 확인서에 ‘소상공인’이 명시되고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설립연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재무상태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직전년도(‘19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하되,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18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만 판단 - 단,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표준재무제표 제출을 유예하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직전년도(‘19년도) 관할 세무서 신고 확정 재무제표(세무․회계사 날인 必)’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 가능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급 방법 ① :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 로그인 →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조회하기 → 미리보기 → 인쇄 클릭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급 방법 ② : 관할 세무서 소관과에 문의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 되는 경우, 평가⋅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과제 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조립 또는 양산이 목적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지원과제 →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타 부처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 단,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소기업 R&D사업 제재조회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소기업 R&D사업 제재조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전년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국번없이 1357)

㉲ 최근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산업자원통상부 공고 참조)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산업 위기지역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위기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경우 예외사항 미적용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①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 전기 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 여부 확인

②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방법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하되,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18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만 판단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진단․기획기관(권역별 대학)의 요청에도 표준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 유예 가능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6월 12일(금) ～ 7월 13일(월), 18:00까지

• 소상공인은 본점소재지 기준에 해당하는 권역의 진단․기획기관을 제외한 타 권역의 진단․기획기관에서 신청․접수가 불가함

• 현장접수 및 사업계획 또는 신청관련 전화문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대응 불가

* 단, 서울권 및 영남권은 진단․기획기관 선정 이후 제2차 공고 시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증 본점소재지 기준의 권역별 진단․기획기관의 접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발송*하여 신청서류 접수(본점소재지와 신청권역이 다를 경우 신청 불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해당 진단‧기획기관 도달분에 한하여 신청․접수 인정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제출구분
①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진단기획’ 사업계획서(별첨1 작성) 1부 * 사업계획서 작성분량은 총 3 페이지 이내에 한함		방문제출	필수제출
②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1부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별첨2 작성) 1부
④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별첨3 작성) 1부
⑤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4 작성) 1부
⑥	• 직전년도 결산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직전년도(‘19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하되,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18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만 판단 * 단,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표준재무제표 제출을 유예하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직전년도(‘19년도) 관할 세무서 신고 확정 재무제표(세무․회계사 날인 必)’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 가능
⑦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함.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⑧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접수 마감일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선택제출

6. 신청 시 유의사항

□ 유의 및 기타사항

① 신청기관은 동 사업에 한하여 당해연도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③ 접수된 신청서류는 접수마감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하여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④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름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선정 및 협약 등 사업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7월 中)

◦ 진단․기획기관에서 관련 전문가로 기술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대상으로 선정

* 필요 시 진단․기획기관의 판단에 따라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지원과제 확정(7월 末)

◦ 전문기관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진단․기획기관의 추천대상 과제의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추천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 여부를 확정

□ 협약체결(8월 初)

◦ 최종 지원 확정된 주관기관(소상공인)은 진단․기획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최대 2개월 내에서 진단기획 과제를 수행

* 향후 진단기획 수행기간 종료 이전에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예정

8. 문 의 처

□ 사업안내 및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연락처	비고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진단기획기관 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추진	042-388-0114 (내선 2)
진단기획기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신청⋅접수, 과제평가	031-220-2666	경기강원권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041-521-9121	충청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사업단)		063-270-3656	호남권

※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참고	1. 소상공인 확인서 견본 1부. 2. 국세청 종합소득신고 안내문 견본 1부.

별첨	1. 2020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진단․기획)’ 사업계획서 서식 1부. 2. 신용상태조회동의서 1부. 3.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1부. 4.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