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2018 - 26호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통합 재공고(4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7월 4일

경찰청장 직무대리 민갑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1. 대상과제 개요

가. 사 업 명 :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나. 사업목적

ㅇ 첨단 ICT 기술을 통한 실종아동 찾기 등 국민 생활안전 증대를 위한 복합인지기반의 신원확인 기술개발 및 공공서비스 고도화

다. 지원과제형식 : 총괄 또는 단위과제

※ 총괄과제로 신청 시 총괄과제 책임자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라. 과제제안요구서(RFP)

RFP명

총 연구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연구기간

지원규모

실종아동 등 복합인지기술 치안 플랫폼 및 실증 시범서비스 개발

`18.8.～`23.7.(60개월)

(`18.8.～`19.12.(17개월))

`18.8.～`19.4.(9개월)

5년(2+2+1년, 3단계)

/ 60억원 이내

구분	1차년도 (`18)	2차년도 (`19)	3차년도 (`20)	4차년도 (`21)	5차년도 (`22)	합계
지원규모(안) (억원)	7	13	15	13	12	60

※ 세부내용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 규모는 정부 예산 상황 및 정책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임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2항의 요건을 갖춘 자

ㅇ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1항의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

<공통 적용사항>

□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아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의 경우 내용 확인)

1) 창의적연구사업: 참여율을 70%이상 유지

ㅇ (과제수행 자격)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출연(연)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 범위 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ㅇ (신규 신청자격)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창의적연구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존 과제를 창의적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 조기 종료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ㅇ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ㅇ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ㅇ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ㅇ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신규진입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진입 연구자 :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

□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되,

-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일 경우에는,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ㅇ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

[별표 1의4] <개정 2017. 5. 8.>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신청방법

ㅇ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절차 : ① 로그인 ⇢ ② 연구자 정보 갱신 ⇢ ③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 ④ 주관연구기관 검토 및 승인

※ 신청기한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접수 인정(하위과제 포함)

다. 신청기간 : 2018.7.4.(수) ~ 7.16.(월) 18시(13일 간)

ㅇ 연구자 신청 마감 : 2018.7.16.(월) 18시

※ 마감 임박 시 시스템 부하, 입력 오류 수정 미비 등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 마감 3일 전 접수 진행 요망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 마감 : 2018.7.18.(수) 18시

라.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제공 양식
(필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제공 양식
(필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제공 양식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공 양식
(필수) 성과증빙자료	별도양식 없음
(해당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제공 양식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제공 양식
(해당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제공 양식
(해당시) 보안서약서	제공 양식

3. 선정방법

가. 기본방향

ㅇ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 선정

나. 평가방법

ㅇ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①전문가 평가		②전문기관 검토		③예비선정 공고		④추진위원회 심의
1차 : 서면검토 2차 : 발표평가		평가결과 종합		평가결과에 따른 예비 선정 공고		평가결과 심의․확정
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추진위원회

【전문가 평가】

ㅇ (평가위원회 구성) 산‧학‧연 관련분야 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ㅇ (평가항목 및 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계획 (50)	RFP와의 부합성	20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혁신성	10
	연구 목표의 명확성(계획의 타당성)	10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
연구역량 (20)	연구책임자의 연구경력 및 연구업적	10
	참여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10
성과활용 (30)	연구결과 활용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등 (연구 결과 확보 가능성, 성과확산 등)	20
	연구목표 달성 시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성과 등 파급효과)	10
합 계		100

※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내용 변동 가능

【전문기관 검토】

ㅇ (최종점수 산출)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값

※ 최종점수 60점 미만 과제 및 단독응모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평가결과 종합) 평가의견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 과제 및 지원 연구비 등 평가 결과 종합

【예비선정 공고】

ㅇ 종합 평가결과에 대하여 사업추진위원회 심의·확정 전 전문기관 차원의 예비선정 공고 추진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ㅇ 선정과제 및 지원 연구비 최종 심의․확정

4. 유의사항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5. 관련 적용 규정 및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관련규정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ㅇ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3,000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는 NTIS 자료(http://nfec.ntis.go.kr/main)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

-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http:/www.nfec.go.kr, 042-865-3516, budget@nfec.go.kr)에 중복성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를 첨부하여야 함. RED 연구장비심의서비스(http://red.nfe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음

-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6. 향후 일정(안)

ㅇ 선정평가 : 7월 하순

※ 구체적인 평가일정 및 방법은 접수된 과제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ㅇ 예비 선정공고 : 8월 초순

※ 예비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에 게시하며, 평가의견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개별 통보

ㅇ 최종 선정공고 : 8월 초순

※ 최종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7. 문의처

ㅇ 시스템 장애 및 연구비 계상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1544-6118)

ㅇ RFP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책기술전략팀 손민한 연구원(042-869-7855, minhanshon@nrf.re.kr)

ㅇ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이혜민 사무원(042-869-7735, hm1220@nrf.re.kr)

ㅇ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조찬희 부연구위원(042-869-7733, jch3@nrf.re.kr)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

				RFP 번호	3
과제명	실종아동 등 복합인지기술 치안 플랫폼 및 실증 시범서비스 개발
1. 과제목표(3과제)
◦ 최종목표: 개발된 복합인지기술을 실 치안환경에 시범 적용, 운영해서 성능을 시험·검증함으로써 실 치안 서비스 적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종아동 등 복합인지기술 치안 플랫폼 및 실증 시범서비스 개발
2. 과제내용 및 범위
◦ 실종아동 등 대응 실증시범서비스(Living Lab)를 통한 복합인지기술 성능 및 활용도 검증 - 복합인지 치안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효과적/객관적으로 시험·검증할 수 있는 실증 사이트를 선별하고, 시스템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컴퓨팅 환경,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등을 고려한 실증 시범서비스 환경 구축 ※ 개발 완료 후, 즉시 치안현장에 투입되어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발단계에서부터 실사용자(경찰, 지자체 등)가 실증환경에 시범적용하고 피드백하는 사업 내 검증은 필수요건 -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찰관, 지자체 관련 인원들을 포함하여 실증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제 대응 과정에서 관련 인원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협업하는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여 개발에 반영 ◦ 경찰관 및 지자체 관련 인원들이 개발된 시스템을 (초동, 장기) 신원확인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실증치안서비스 시나리오 구축 및 대응 방안 도출 - 경찰청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 환경 구축, 지능형 영상분석 기반 실종자 식별 및 추적 시스템의 분석 결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현장 경찰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실증치안 시범서비스 시나리오 및 대응 체계 구축 - 개발단계에서의 실종 발생 패턴을 고려하여 실증시범서비스 지역, CCTV 카메라와 치안 디바이스 등 규모 선정 - 실증 관련 경찰의 내부 부서 경찰관들과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실증지원인력들로 구성된 실증팀 구성하고, 개발단계에서 작성된 업무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서 시스템 활용 ※ 실증지원인력은 실증과정에서의 시스템 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시스템 검증 및 개선점 도출의 역할 수행 - 위험상황의 직관적/통합 시각화를 위한 도메인 확장형 관제 플랫폼을 시범 운용하며, 대규모 환경에서의 시스템 확장성 시험을 위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단시간 부하 시험을 우선 수행 ◦ 1·2과제 결과물 통합 및 연동을 통한 실종자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 실증 시범서비스 시나리오, 규모 및 도출된 법·제도 개선(안)에 부합하는 1·2과제 결과물 통합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제공 - 통합·연동은 각 과제담당자가 적극 참여하되, 사업총괄·3과제 담당자가 주도 ◦ 차세대 치안기술 인증 지표 개발, 인증 평가단 구성․지원 및 법․제도 개선방안 분석 - 연구 설계, 데이터 해석, 사용자 시나리오 제공할 경찰 업무 분야별 (실종․예방․정책 등) 실무자와 범죄학․법심리학․데이터 분석 등 경찰 內 연구자들로 하여금 자문단 구성하여 초기부터 협력 ⇨ 향후 인증․검증까지 연계 - 경찰 內 사이트 구축 협조하고 외부 사이트(지자체 등) 협력 확보 - 관련 현행 법․제도 쟁점 분석 및 개선안 마련
3. 단계별 목표
◦ 1단계(‘18. 6. ~ ‘19.12, 서비스 플랫폼 단계) : 실증 치안시범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및 파일럿 프로토타입구축 - 기존 실종자 찾기 시스템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수요 도출 및 적용 - 실증 치안시범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및 파일럿 프로토타입 구축 ※ 파일럿 시범서비스를 적용할 도메인, CCTV 및 치안 러닝 디바이스 규모 및 이에 따르는 치안 서버플랫폼 구축 - 실종자 관리 시스템, 일선 경찰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시스템간 연동을 통한 실시간 대응 체계 마련 - AI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2단계(‘20. 1 ~ ‘21.12, 치안 파일럿 시범서비스 단계) : 치안 파일럿 시범서비스 적용 및 실증 플랫폼 구축 - 치안 실증 플랫폼 구축에 따른 파일럿 시범서비스 운용(기존/신규 CCTV 및 치안 러닝 디바이스 시범 적용) - 파일럿 적용을 통한 기술 성능 피드백 및 법/제도 추가 개선안 마련(1/2과제 협력) - 전국 확장가능한 AI 첨단치안플랫폼 개발 및 검증 체계 마련(확장성을 고려한 프레임워크 개발) ※ 전국 230여개 CCTV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 방안 마련(다중 VMS 연동 등 표준화 연계 기술) - AI기반 첨단치안플랫폼 기술의 사회안전/영상 사업화 추진 체계 마련 ◦ 3단계(‘22. 1 ~ ‘23. 5, 실증 치안시범서비스 단계) : 치안 실증시범서비스(Living Lab) 적용 및 사업화 추진 - AI 첨단치안 실증시범서비스 현장 적용 및 결과 분석 ※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경찰청, CCTV 통합관제시스템 및 실종자 관리 시스템 등이 연동되어야 함 - 경찰청, 지자체 및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공공안전산업 활성화 및 사업화, 신규 시장 창출 추진
4. 특기 사항
<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 ◦ 1과제의 책임자는 사업총괄 책임자를 겸함 ◦ 사업총괄 책임자(1과제 책임자)의 임무 및 역할 - 국내 산학연관 치안 전문가 및 각 과제 책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위원장 역할수행, MOU 등 경찰청 등과의 헙력 체계 구축 -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추진 체계 조정 등 사업 전체의 총괄 책임관리 - 분야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 추진 및 주기적/상시적 자문 ◦ 각 과제별 주관/참여 기관은 사업총괄기관이 주관하는 기술 및 법제도에 관련된 현장수요조사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 - 경찰청, 관련 공공기관, 산·학·연 및 일반 시민들의 요구사항 반영 - 사용자 친화형 디바이스, 통합 디바이스 플랫폼, 지자체 CCTV통합관제시스템 등 개선 요구사항 반영 ◦ 실증 시험환경(Living Lab)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구축하며, 필요시 지자체 등과도 협력 ※ 경찰청 추전 지역 : 고양시 일산동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중원구, 부천시 원미구, 대전시 유성구 등 ※ 상기 지역 외, 제안자가 섭외를 통해 실증 대상 지역으로 제안 가능 ◦ 제안되는 각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예, 시험 DB 체계 및 규모, 성능 시험 환경, 성능 시험 주체(자체적 or 제 3의 시험기관), 성능 목표치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식 등) - 자체적인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타당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 제안 ◦ 현행 법/제도 분석 및 개선안 마련은 1차년도 내 (2018년) 도출 - 표준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추론에 사용되는 유전 정보는 시·공간 형상 변화와 기술적,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특징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중 특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치안 현장 적용 시 성능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연구과제는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선정 후 추진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각 과제의 연구 내용, 범위 및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총괄책임자는 참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담당 연구원 지정 ◦ 3과제의 책임자는 사업총괄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담당 연구원 지정
5. 연구기간 및 예산
◦ 기간 : 3단계/5년(2년+2년+1년) ※ 3과제 1차년도 연구기간 : 2018. 6. ~ 2019. 2. ◦ ‘18년 예산 : 651.7백만원 이내(총 사업비 60억원 이내) ※ 사업기간 및 개발비는 조정 가능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간평가(단계평가 등)에 따라 연구비, 연구범위, 연구지속(탈락) 여부,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교체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적부진 시 지원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붙임2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규정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규정

[시행 2018. 1. 23.]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내규 제1호, 2018. 1.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기술과), 02-2110-2413

산업통상자원부(전자부품과), 044-203-4274

경찰청(여성청소년과), 02-3150-13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이 다부처 연구사업으로 참여하는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이하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여부처”란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제1조의 각 부처를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의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3.“통합전문기관”이란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의 통합적인 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참여부처가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주관연구기관”이란 참여부처의 각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5. “총괄주관연구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 주관부처의 주관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참여부처, 통합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참여부처의 역할 및 책임) ①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은 참여부처의 공동개발사업이며, 각 부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관부처로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을 총괄·관리하며, 복합인지기반의 핵심원천 소프트웨어기술개발을 담당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복합인지를 활용한 신원확인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을 담당한다.

3. 경찰청은 복합인지기술 응용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계 서비스 도출을 담당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예산 출연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및 통합전문기관

제5조(추진위원회의 목적) ① 주관부처는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사업 종료시점까지 운영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의 연간 시행계획, 과제 선정 및 관리․평가 등 총괄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

2. 다부처 연계사항 등 사업추진상의 주요사항

3.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통합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장 또는 참여부처의 장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본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각 부처 세부사업별 의결기구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12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참여부처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담당부서의 과(계)장급 공무원 및 통합전문기관 연구사업부서장으로 하며, 선임직 위원은 산·학·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 각 참여부처의 추천을 통해 위촉한다.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⑤ 주관부처 위원 및 통합전문기관 소관 분야 단장을 공동 간사로 둔다.

제7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참여부처와 공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참여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추진위원회는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통합전문기관) ① 추진위원회는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의 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전문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제안요청서 검토 및 수정·보완, 통합 공고

2.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및 운영, 관리, 평가, 활용

3.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출연금 관리 및 지급, 정산

4. 추진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5. 기타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수당) 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통합전문기관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제11조(예산의 신청) ① 참여부처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해당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 및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예산요구서 작성 시 사업 명칭 및 예산체계를 통일하고 “다부처공동사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주관연구기관) ① 각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참여부처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공모 및 선정을 통합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 및 정산 보고

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대한 지원

4. 기타 해당 연구개발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진행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총괄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총괄주관연구기관) ① 추진위원회는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최종결과물 중심의 연구기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 중 총괄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부처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개발일정 점검, 최종 산출물의 연계를 위한 주기적 점검 등 총괄 조정․관리

2.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연구결과물 중심의 사용자 자문단 구성·운영

3. 주관연구기관간 연구개발 내용 및 애로사항 등 상호 의견교환을 위한 교류회 실시

4. 기타 주관연구기관 간 종합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통합전문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각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진행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통합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총괄주관연구기관이 위와 같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전문기관은 출연금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조치) ①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의 목표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차평가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2.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부처 소속 공무원 및 통합전문기관 소속 직원, 이해관계자는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의 기술검토 및 개발완성도 점검을 위해 주요 단계별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차기년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통합전문기관의 연구관리 및 예산운용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공동운영규정의 변경 및 실효) ①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 규정은 참여부처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